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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 김정은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접속차단 의결
    방심위, 김정은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접속차단 의결
    김정은 찬양ㆍ미화…국가보안법 위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동영상 29건에 대해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해당 영상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 김 위원장을 “친근한 어버이”라고 칭하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사랑으로 품에 안고 정으로 보살핀다”는 가사를...
    2024-05-20 15:21
  • 감사원 “방심위,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 부당 처리...지원 징계 요청”
    감사원 “방심위,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 부당 처리...지원 징계 요청”
    뿐만 아니라 이들은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자료도 부실하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지원은 2022년 12월 국정원과 경찰청이 국보법 위반으로 심의요청한 사안을 방통위로부터 넘겨받아 처리하면서 경찰청과 먼저 협의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경찰청 요청 건만 심의를 개시하거나 심의에 필요한 자료가 국정원 자료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2024-05-13 18:05
  •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접속 차단 여부를 심의, 시정요구(접속 차단)를 의결했습니다. 2020년 심의 때도 결국 접속 차단이 결정됐지만, 결정이 이뤄지기까진 치열한 논쟁이 오갔습니다. 여론뿐 아니라 통신소위에서도 디지털교도소를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차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2024-05-13 16:31
  • 4년만에 재등장한 '디지털 교도소'…부산법원 유튜버 살인·여친살해 의대생 신상 공개돼
    4년만에 재등장한 '디지털 교도소'…부산법원 유튜버 살인·여친살해 의대생 신상 공개돼
    그 특성상 확산 속도가 빠르고 유포된 정보를 삭제해 원상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도 논의 중이다. 방통심의위는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검토를 거쳐 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디지털 교도소 접속차단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4-05-10 08:29
  • 방심위 “‘그알’, 법정 제재 피할 수 없어…‘피프티 피프티’ 편파 보도 사회적 혼란 야기”
    방심위 “‘그알’, 법정 제재 피할 수 없어…‘피프티 피프티’ 편파 보도 사회적 혼란 야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5일 서울 목동방송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난해 8월 1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 피프티 편에 대해 만장일치로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조명한 이 방송은 방송 이후 ‘편파 방송 논란’, ‘대역 재연 미고지 논란’, ‘사건과 무관한 타 아티스트 언급...
    2024-03-05 15:22
  • 방심위, ‘윤 대통령 허위조작 영상’ 차단 긴급 의결
    방심위, ‘윤 대통령 허위조작 영상’ 차단 긴급 의결
    방심위는 이날 오전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영상 23개에 관해 통신심의규정에 명시된 ‘현저한 사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영상’으로 판단하고 접속을 차단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해당 영상이 올라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틱톡 등을 포함한 플랫폼 업체들에 접속 차단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영상은 당초...
    2024-02-23 13:37
  • 방심위, 피프티피프티 편파 논란에 ‘그알’ 중징계…“관계자 진술 직접”
    방심위, 피프티피프티 편파 논란에 ‘그알’ 중징계…“관계자 진술 직접”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23년 8월 19일자 방송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법정 제재를 전제로 제작진이 회의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문에 답한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류희림 위원장은 “워낙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 내용이니 관계자를 직접 불러서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2024-02-22 17:13
  • 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최고수위 ‘과징금’
    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최고수위 ‘과징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비속어 자막 논란 보도와 그 인용 보도들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은 뒤 참석자 전원일치로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원 5인 중...
    2024-02-20 15:57
  • 방심위, 모레 전체회의 소집…야권 위원 해임 건의 전망
    방심위, 모레 전체회의 소집…야권 위원 해임 건의 전망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야권 추천 위원 2인의 해촉 건의안을 논의하겠다고 10일 예고했다. 방심위는 정원이 9명이지만 현재 7명으로, 여권 위원 4명에 야권 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여권 위원들은 최근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 및 지인 민원 관련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온 야권 위원 중 김유진 위원과 옥시찬 위원에 대해 해촉을 건의할...
    2024-01-10 21:37
  • “지금 한남대교를 건넙니다”…윤 대통령 출근길 방송한 유튜버 접속차단
    “지금 한남대교를 건넙니다”…윤 대통령 출근길 방송한 유튜버 접속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오후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유튜브 ‘제이컴퍼니 정치시사’의 윤 대통령 출근길 관련 영상 37건에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내렸다. 해당 채널의 구독자 수는 10만 명 남짓인 것으로 확인됐다. 적용 법률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7호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이다. 문제가 된 영상은 윤...
    2024-01-09 13:57
  •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여야가 비공개 협의체인 소(小)소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예산안 법정기한(내달 2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연구·개발(R&D),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동안 소소위에서 지역 선심성 예산이 '쪽지예산'의 형태로 반영돼왔다는 점에서 우려도 나온다. 27일 국회에...
    2023-11-27 13:58
  • R&D 예산 두고 여야 줄다리기…與 "불필요한 지원 줄여야" vs 野 "복원에 총력"
    R&D 예산 두고 여야 줄다리기…與 "불필요한 지원 줄여야" vs 野 "복원에 총력"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R&D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내년도 예산 증액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과기정통부 예산에서 약 2조 원을 증액하고, 약 1조2000억 원을 감액해 약 8000억 원을 순증했다. 다만,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추후...
    2023-11-15 16:40
  • 과방위 소위, ‘8천억 인상’ 내년 R&D 예산안 의결...민주당 단독 처리
    과방위 소위, ‘8천억 인상’ 내년 R&D 예산안 의결...민주당 단독 처리
    여당 의원들 퇴장, 민주당 단독 의결민주당 “윤석열표 R&D 예산 삭감 되돌렸다”국민의힘 “인정할 수 없다”“민주당, 전향적 태도 보이지 않으면 처리 안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과방위 예산소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2023-11-15 08:12
  • 방심위, 서울시에 뉴스타파 신문법 위반 검토 요청
    방심위, 서울시에 뉴스타파 신문법 위반 검토 요청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는 8일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보도 두 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사항 검토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뉴스타파는 서울시에 등록된 인터넷 언론으로, 서울시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부정 등록이나 발행 목적 위반 등 행위가 확인될...
    2023-11-08 18:26
  • ‘욕설 논란’ 쇼호스트 정윤정, 복귀 물거품 됐다
    ‘욕설 논란’ 쇼호스트 정윤정, 복귀 물거품 됐다
    이후 현대홈쇼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결정을 받았고, 현대홈쇼핑은 정 씨를 무기한 출연 금지했다. 이후 정 씨는 자숙 반년 만인 9월 말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복귀를 시사했다. NS홈쇼핑의 네이처앤네이처 ‘더마큐어베베크림’ 판매 방송에 쇼호스트 자격이 아닌 협력사가 선정한 게스트 자격으로 출연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2023-10-20 16:13
  • “흑역사 불쾌할 수 있지만”…김상중, ‘나무위키 명예훼손’ 주장에 민원 결과는
    “흑역사 불쾌할 수 있지만”…김상중, ‘나무위키 명예훼손’ 주장에 민원 결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8일 통신심의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상중이 신청한 민원의 명예 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를 진행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신고인(김상중)이 다소 불쾌해할 수 있으나 비방의 목적이라기보다 정보 공유 목적으로 판단이 되는 점과 유명인이며 배우의 직업적인 특성을 고려해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2023-10-19 13:14
  • 방심위, 인터넷 언론 첫 심의는 뉴스타파...의견진술 결정
    방심위, 인터넷 언론 첫 심의는 뉴스타파...의견진술 결정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날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에 접수된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기사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는 방심위가 지난달 21일 통신심의 대상을 인터넷 언론사 콘텐츠까지 확대 추진한다고 밝힌 이후 첫 번째 심의 사례다. 심의 대상은...
    2023-10-11 16:59
  • 방통심의위, 인터넷 언론사 글ㆍ영상까지 심의 확대
    방통심의위, 인터넷 언론사 글ㆍ영상까지 심의 확대
    방통심의위는 1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과 관련해 후속방안으로 ‘가짜뉴스 전담신고센터 설치, 방송심의소위원회 주 2회 확대 개최’ 등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심의대책 세부내용을 마련한 바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심의신청이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별도의 신고 창구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 홈페이지 상에 단일화된...
    2023-09-21 17:36
  • 뮤직뱅크, 임영웅 방송점수 0점…방심위도 ‘문제없음’
    뮤직뱅크, 임영웅 방송점수 0점…방심위도 ‘문제없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고 KBS2 음악프로그램 ‘뮤직뱅크’의 방송횟수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 전원 일치로 ‘문제없음’ 의결했다. 방송소위 위원들은 “경찰에서 무혐의 결론이 났고 KBS에서도 해명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며 의견을 모았다. ‘뮤직뱅크’ 해당 방송에서는 임영웅과 걸그룹 르세라핌이 1위 후보에...
    2023-09-06 08:58
  • 방심위, 황의조 사생활 영상 관련 민원 쇄도…삭제 조치 중
    방심위, 황의조 사생활 영상 관련 민원 쇄도…삭제 조치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축가 국가대표 황의조(31)의 사생활 영상과 관련한 민원이 다수 접수돼 삭제에 나섰다. 30일 방심위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과 관련한 민원으로 총 81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40건은 심의 상정 전 자율규제 요청 등으로 삭제되거나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삭제했고, 나머지 41건은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에...
    2023-06-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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