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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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위원 9명 중 8인 위촉…위원회 출범 임박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재적 위원 9명 가운데 8명을 위촉하면서 곧 출범할 전망이다. 방미심위는 13일 "1기 위원으로 국회의장 및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한 5인이 위촉됐다"고 밝혔다. 국회의장 추천으로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와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가 위촉됐다. 과방위 추천으로 홍미

2026-02-13 15:56
방미통위 내년 예산 2631억원…안전‧활력‧이용자 보호 중점 추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돼 안전‧활력‧이용자 보호 등 3대 중점 과제 추진을 위한 총 2631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이번 예산에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에 165억원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에 519억원 △방송미디어

2025-12-04 17:08
방통위, 내년 예산 2373억 편성⋯재난관리 예산 대폭 증액

방송통신위원회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약 50억 원 줄어든 2373억 원으로 편성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2026년도 예산안(정부안)으로 총 2373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178억 원), 활력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398억 원),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45억 원)

2025-09-05 10:37
“해킹으로 1조 이상 지출” SKT, 위약금 면제 연장 결정 불수용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한 위약금 면제를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다. 4일 SKT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분쟁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2025-09-04 15:49
"SKT 위약금 연말까지 면제해야"⋯KT 갤럭시S25 예약 취소도 제재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과 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 사건에서 두 통신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SK텔레콤은 올해 연말까지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야 하며 KT는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고객에게 약속된 혜택을 지급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

2025-08-21 10:54
지난해 통신 분쟁 사건 22% 급증…절반이 '계약 관련'

방통위, 2024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 발표통신 관련 분쟁 1533건…전년 대비 21.8% 증가이용계약 관련이 751건(49.0%)으로 가장 많아 지난해 유·무선 통신 및 5G 서비스 등 통신 관련 분쟁사건은 1533건 발생해 전년 대비 2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임의가입, 이면계약 유도, 계약서 미교부, 서비스 해지누락

2025-02-21 10:42
방통위 내년 예산안 2485억…AI 관련 예산 2.98억 마련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2025년도 예산으로 총 2,485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방통위는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을 위해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에 93억 원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에 712억 원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에 454억 원 등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통신서비

2024-08-29 14:37
선택약정ㆍ제휴카드 할인 적용해 휴대폰 개통하는 사기 주의

방통위, 올 상반기 통신분쟁조정위 사건 분석 결과 발표스미싱 피해 전년比 750% 폭증…청첩장에 악성 URL 심어비대면 알바 계약서 개인정보 도용돼 무단 개통 사건도 발생휴대폰 판매점이 고객정보 이용해 서비스 회선 추가 개통하기도 올해 상반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중 단말기 가격을 거짓으로 알려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한

2024-08-14 10:51
방통위, 통신요금 독촉 받던 청년 ‘직권조정’으로 구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아르바이트 고용인을 빙자한 제3자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총 14개의 기업인터넷전화 회선을 무단으로 개통한 사건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해 요금부과 철회, 채권추심 등의 행위 중지 및 제도 개선안 마련 등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신청인은 아르바이트 어플을 통해 유심포장 아르바이트에

2024-05-30 09:55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2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익 등과 관련된 과제에 대한 논

2024-04-16 12:00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사례집 발간...앱마켓 등 조정사례 100건 수록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23년 한 해 동안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총 1259건 중 100건을 선별해 ‘2023년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22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국민이 참고할 만한 분쟁조정 사례 100건을 △이용계약 관련 분쟁 △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안내 관련 분쟁 △앱 마켓 관련 분쟁

2024-02-22 09:49
방통위 “지난해 통신 분쟁 해결률 89.6％”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총 1259건의 통신 분쟁조정을 신청받아 재작년대비 6.7%포인트(p) 오른 89.6%의 해결률을 보였다고 23일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통신 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법정 위원회다. 지난해 통신 분쟁 신청 건수는 무선 부문의 경우 KT가 389건(41.3%)으로

2024-01-23 11:08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은 민생과 직결”…이통3사와 이용자 보호안 논의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오전 이동통신 3사(SKT, KT, LGU+) 고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9월 이동관 위원장과 이통 3사 대표자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의 후속조치와 최근 국정감사 및 언론에서 제기된 통신서비스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용

2023-10-20 10:00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 국민불편 민생현장 방문…“신속처리 위해 조정위원 증원”

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위원장은 19일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를 방문해 상담원을 격려하고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이동관 위원장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헌신적으로 조정에 임하고 있는 위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위원장은 “증가하는 분쟁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위원들의 업무 부담 감

2023-10-19 13:00
카톡 먹통에 개인쇼핑몰 피해 눈덩이… '온라인피해 365센터' 활용

방송통신위원회가 카카오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피해 상담과 구제를 위해 ‘온라인피해 365센터’를 활용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7일 카카오 관련 상임위원 대책회의를 개최해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국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서비스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협력하고, 이

2022-10-17 16:21
배터리에서 불꽃ㆍ연기, '카카오 먹통' 불렀다…위기대응 메뉴얼은 마비

SK(주)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의 완전 복구가 장기화하고 있다. 주요 기능은 대부분 정상화 됐지만, 오랜 시간 많은 이용자가 불편을 겪어야 했다. SK C&C 데이터센터 관리부터 카카오의 재난복구(DR)까지 이용자들은 이들 기업들이 관리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기실서 화재 시작…배터리 관리 문제없었나 = 17일

2022-10-17 16:18
방통위, 올해 상반기 통신분쟁 84.3% 해결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올해 상반기 통신분쟁조정 처리 결과 총 477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 중 312건을 처리해 84.3%를 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통신분쟁 해결률은 지난해 상반기 해결률 72.7%보다 11.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종결된 미해결률은 15.7%로 지난

2022-07-26 09:41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 올해 통신분쟁 4건 중 3건 해결

방송통신위원회가 올 한 해 동안 1135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951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5.4%인 717건을 합의 또는 수락 등으로 해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2021년 통신분쟁조정 처리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정신청은 분조위가 출범한 2019년 6월부터 2020년 말까지

2021-12-28 11:15
방통위, 앱마켓 분쟁조정 특별소위원회 발족…“피해구제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7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내에 ‘앱마켓 분쟁조정 특별소위원회(앱마켓 특위)’를 구성하고 앱마켓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본격 채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9월 14일 앱마켓 이용 관련 분쟁을 통신분쟁조정 대상에 명문화한 전기통신사업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앱마켓 특위는 앞으로 앱마켓 이용 관련 다양한 주체별 분쟁의 유형

2021-10-28 14:00
방통위, “인앱결제 방지법, 플랫폼 규제정책 입법화 시금석 될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앱결제 방지법’에 대해 플랫폼 규제정책을 입법화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통과한 전기통신사업 개정안은 구글이나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2021-09-0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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