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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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피해기업에 '연 2% 고정금리' 융자⋯시설자금 지원 대폭 확대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등 글로벌 통상조약 이행으로 타격을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연 2% 고정금리의 융자와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단순한 단기 자금 수혈을 넘어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끌기 위해 시설자금 융자 비중을 15%로 대폭 늘렸다. 산업통상부는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따른 매출 및 생산 감

2026-04-06 11:00
마크롱 오늘 방한…李대통령 "심화된 전략적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늘날 프랑스와 한국 간 협력은 단순한 파트너십을 넘어 보다 심화된 전략적 조율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에 '가치와 문화의 공유: 140년의 한-프랑스 우정'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국빈 방한해 3일 이

2026-04-02 10:40
조지아·말레이 경제 영토 넓힌다⋯산업부, CEPA·FTA 협정문 한글본 공개

정부가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핵심 거점국인 조지아, 말레이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 발효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다. 산업통상부는 2024년 11월 타결된 '한-조지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올해 10월 타결된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 영문본 및 한글본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2025-12-30 11:00
정부, 한미 관세협상 앞두고 국민 의견 수렴…공청회 개최

정부가 한미 간 관세 협상에 앞서 전문가와 업계,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국내 절차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한미 관세협의 관련 공청회’를 열고, 미국의 관세조치 대응을 위한 정부 협상계획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

2025-06-30 10:00
한-싱 FTA 개선 공청회 열린다…정부, 국민 의견 수렴 나서

정부가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추진하면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9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한-싱 FTA 개선 관련 공청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절차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싱 FTA

2025-06-23 06:00
산업부, ‘대미 협상 TF’ 출범…전 부처 역량 총결집

대미 기술협상 실무대표 1급으로 격상관세·산업·에너지 협상 패키지 본격 추진 정부가 대미 통상 협상에 본격 착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대미 협상 TF’를 출범시켰다. 산업부는 16일 대미 협상 및 협상안 마련 과정에서 관세, 비관세, 산업·에너지 협력을 포괄하는 총력 대응체제의 필요성에 따라 ‘대미 협상 TF’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5-06-16 15:00
국회, 산업·중기 추경 2.7조 증액…"통상협상 서두르지 말아야"

산업부·중기부 각각 2687억·2조5131억 증액다수 의원 안덕근에 "협상 서두르지 말라" 지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날 강승규 예산결산소위원장은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심사 결과 보고를 통

2025-04-29 12:53
소상공인 서빙로봇·키오스크 렌탈 비용, 정부가 70% 지원 [새해 달라지는 것]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소상공인 점포철거비 250만 원→400만 원…폐업 컨설팅도통상 조약 피해 기업에 기술·경영 혁신 지원 내년부터 소상공인이 키오스크(무인 주문기계)와 서빙로봇을 렌탈할 때 정부가 렌탈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또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을 지원하기 위한 점포철거비 지원금이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통상 조약으로 매

2024-12-31 10:00
정부 지원 통상 협정 피해 기업 기준 완화…매출액 10%→5%로

FTA에 IPEF·DEPA 등 신통상 협정 피해도 정부 지원'통상변화대응법' 1월 1일부터 시행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통상 협정으로 피해를 본 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매출액 또는 생산량 10% 이상 감소에서 5% 이상 감소로 완화된다. 또한 FTA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새로운 형태의 통상협

2024-12-31 06:00
기업 신통상 이슈 대응력 키운다…'FTA·통상 종합지원센터' 개편 출범

'자유무역협정(FTA) 종합지원센터'가 기업의 신통상 이슈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로 개편, 기능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면으로 열린 '제35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에서 'FTA 종합지원센터 기능 개선 방안'과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경제안보 강화 기조에

2024-07-14 11:00
23번째 FTA '한-에콰도르 SECA' 협정문 공개…국민 의견 접수

우리나라의 23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인 한국과 에콰도르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의 협정문 한글본이 공개돼, 관련 국민 의견을 듣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부터 내달 6일까지 '한-에콰도르 SEC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2023-12-17 11:00
한영 정상 '다우닝가 합의' 채택…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종합]

'수교 140년'을 맞은 한국과 영국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는 것이 핵심인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에 서명했다. 양국이 국방·안보, 에너지, 통상, 과학기술 분야에 걸친 전방위적 협력 관계로 발전하기로 한 만

2023-11-23 09:09
尹, 경제사절단과 英국왕 주재 국빈 만찬…'양국 협력 의지' 강조

영국에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각) 오후 찰스 3세 국왕 주재 국빈 만찬에 경제 사절단으로 함께한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함께 참석했다. 버킹엄 궁에서 열린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영국과 오랜 관계에 대해 언급하며 전 세계 자유·평화·번영·미래를 위한 협력 의지도 밝혔다. 버킹엄 궁에서 열린 만찬에는 한국 측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

2023-11-22 11:26
尹, 영국의회 연설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디지털·AI 등 협력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각) 영국 의회 연설에서 '한영 수교 140주년'인 올해 양국 관계가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관계 격상부터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에 따른 공급망·디지털 무역 협력 기반 강화, 디지털·인공지능(AI)·사이버 안보·원전·방산·반도체·청정에너지 등 분야별 협력 확대를 할 것이라고 밝혔

2023-11-22 09:54
英 동포 만난 尹, 공급망·교역에 첨단 과학기술 협력 확대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 첫 일정으로 20일(현지 시각) 동포와 만나 경제·안보뿐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 협력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포와 만난 윤 대통령은 한국과 영국을 잇는 가교 역할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런던의 한 호텔에서 동포와 만찬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영 관계에 대해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

2023-11-21 08:0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2021년 퇴직연금통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시·도 경제협의회(정부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비공개), 10:5

2022-12-18 09:11
축산물 검역 문턱 낮아지나…비관세 장벽 약화 우려

유럽연합(EU)의 닭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이 '지역화'로 변경된다. 정부는 가축질병 우려가 낮다는 입장이지만 축산물의 검역 기준이 완화하면 비관세 장벽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금·가금제품과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수입위생조건 변경 내용을 담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 고시안에따르면 EU

2022-08-06 08:00
국내 농업기업 FTA 관세 활용 저조…수출활용률 55% 불과

농식품 수출이 연일 최고액을 기록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농업기업들은 타 산업 분야에 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활용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협정(RCEP)의 활용촉진방안을 논의했다. RCEP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첫 메가 FTA로 국내 발효 이후 5개월이

2022-07-26 15:20
추경호, 인니·싱가포르 재무장관 면담…"車·배터리 등 공급망 협력 강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재무장관을 만나 자동차·배터리 공급망 등 경제 협력을 강화하자고 당부했다. 16일 기재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재무장관 등 회의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과 각

2022-07-16 10:29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피해 기업 긴급 경영안정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20일부터 자유무역협정(FTA)뿐 아니라 그 외 통상위기로 피해를 본 기업과 근로자도 정부의 긴급 경영안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 심의를 통과하면 지원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무역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

2022-04-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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