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관세협상 앞두고 국민 의견 수렴…공청회 개최

관세 협상 전 통상조약법 절차 착수…전문가·업계 의견 반영 방침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의 관련 공청회' 진행 모습.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한미 간 관세 협상에 앞서 전문가와 업계,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국내 절차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한미 관세협의 관련 공청회’를 열고, 미국의 관세조치 대응을 위한 정부 협상계획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식 절차로, 정부가 한미 간 관세 협의를 추진하기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산업부의 ‘대미 협의 진행 경과’ 설명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관세협의 경제성 분석’ 발표에 이어 통상 전문가 패널 토론과 현장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개회사에서 “국민주권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범부처가 협력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공청회를 통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폭넓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관세 협의에 관한 통상조약 체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해 관련 사전 절차를 완료한 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