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상식 / 해고수당(解雇手當)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할 수 있다. 이때 지급하는 임금이 해고수당이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면 사용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통상 12월에는 임시·일용직 등 계약기간 만료로 입·이직자 수가 역전된다. 이직자 증가율이 입직자 증가율보다 높은 점은 부담이다.
1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71만4000원으로 3.6% 증가했다. 같은 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3%)을 웃돌며 3개월 연속 실질임금이 늘었다. 다만, 9~10월 특별급여 기저효과가 사라지며, 증가 폭은 크게 둔화했다. 1...
즉 좋은 일자리, 높은 임금, 튼튼한 가정이 무역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수주의자는 자유 무역주의자라는 통념이 있으나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야기한다. 세계화가 오히려 혼란과 파괴를 낳았다고 주장하며, 보수주의자들은 전통적인 가치와 제도를 지키고, 사회 구조를 보존하며, 가족과 공동체가 번영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3+3 육아휴직 특례’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간 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상한액을 1개월차 200만 원, 2개월차 250만 원, 3개월차 300만 원으로 인상하는 제도다. 올해부턴 3개월까지 급여 상한액이 ‘3+3’ 특례와 같으며, 4개월차 이후에는 매달 50만 원씩 증액된다. 4개월차 350만 원...
단,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기존 해석을 유지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현행 하루 1시간 단축분 기준 월 상한 200만 원(통상임금 100%)에서 하루 2시간 단축분 월 상한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를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서 겪는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확보에...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는 단축시간도 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훈련과정을 공유·개방하도록 지원하는 ‘대·중·소 상생 아카데미’를 신설한다. 또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창업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요양·돌봄서비스 훈련과정 신설 등 수요가...
국민은행은 통상임금의 230%를 올해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통상임금의 280%에 더해 340만 원을 지급한 데서 축소됐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월 기본급의 361%였던 성과급 규모를 올해 281%로 하향했다. 성과급 중 현금과 우리사주 비중도 각 300%와 61%에서 230%와 51%로 조정했다.
우리은행은 아직 성과급 규모를 확정짓지 못했다. 다만 지난해 월 기본급의 292.6...
시행)
2024년부터는 자녀의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 부모 각각에게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원)를 지급하는, 이른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이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2023년 3월...
통상 중앙은행은 주가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시장 기능 저하와 주가 왜곡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증시 회복세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일본은행이 ETF 매입 정책을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닛세이기초연구소의 이데 신고 주식전략가는 “일본은행이 주식을 사들이면 경영자가 기업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셔먼은 통상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시대인 ‘슈퍼에이지’라는 신개념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이 개념에 따라 당장 2년 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한국 사회가 해결할 문제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는 정년 연장부터 시작해 노인 양극화, 일과 삶의 균형, 노인들을 위한 상품 개발 등 다양한 이슈가...
작년 4분기 38개 주요도시 신입사원 월급 1.3%↓3분기 연속 하락세…2016년 이후 최장기주택 구매 미뤄 부동산 침체 악화할 우려도
중국의 청년 실업 문제가 고착화하는 가운데 주요 도시의 신입사원 평균 임금 하락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노동시장의 암울한 분위기가 가시지 않으면서 디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3일(현지시간) 중국 구직...
현대백화점도 2018년부터 남직원이 육아휴직 시 3개월간 통상임금 100% 보전 등 ‘남성 육아참여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홈플러스도 일찍이 '요즘 남편 없던 아빠' 트렌드를 반영해 아빠와 함께하는 강좌를 확대 개설했다. 전국 93개 홈플러스 문화센터에서 2월 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겨울학기 강좌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간 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상한액을 1개월차 200만 원, 2개월차 250만 원, 3개월차 300만 원으로 인상하는 ‘3+3 육아휴직 특례’는 ‘6+6 특례’로 확대 개편된다. 3개월까지 급여 상한액은 ‘3+3’ 특례와 같으며, 4개월차 이후에는 매달 50만 원씩...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급속한 공급망 변화와 새로운 통상 이슈 부각 등 구조적 전환기를 우리 무역업계가 기회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구 회장은 “우리 무역 업계는 구조적 전환기를 새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회로 삼고 더욱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며 “급변하는 무역 환경에 대응해 무역 구조 혁신과 회원사 경쟁력 제고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이...
최 회장은 산업과 기술, 국제 정치와 문화의 격변이 산업 전반의 전향적인 체질 변화를 촉구하고, 첨단 디지털 기술의 보편화에 더해 IRA, CBAM 등 국제 통상 규범이 글로벌 시장의 규제로 전환하는 등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를 지적하면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내 법·제도의 변화와 적실한 지원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해...
통상 대기업을 뜻하는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의 월급여액은 작년 기준 462만1000원으로 300인 미만 기업(292만3000원)보다 169만8000원 더 많았다.
이들 기업 간 임금 격차는 2017년 146만4000만 원에서 2018년 135만 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2019년(149만3000원)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임금 격차가 확대됐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정규직·비정규직, 대·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