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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씨 사망 2년 만에 책임자들 첫 공판…유족 "강력 처벌해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건 책임자들이 "혐의 내용 상당수가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김용균 씨 사건 책임자들은 2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판에는 산업안전보건법

2021-01-26 20:14
사망사고 발생 땐 경영자 징역 1년ㆍ벌금 10억

강은미·정부안보다 처벌 수위 대폭 낮춰5인 미만 제외·5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중대재해 발생하면 원청 책임 피하기 어려워김용균 씨 어머니는 처벌에 의문 제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통과하며 경영책임자들이 산업재해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사업주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2021-01-07 17:49
"에너지공기업 잦은 설계변경으로 10년간 공사비 1조 원 늘어…혈세 낭비"

에너지 공기업이 공사 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지난 10년간 1조 원가량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한전과 5개 발전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30억 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5억 원 이상 증액된 사례가 225

2020-10-06 09:50
[사건·사고 24시] 통영 매물도 해상서 화재 난 선박 60명 전원 구조…학생 둔기로 폭행하고 감금한 과외학원 원장·강사 구속 外

11일 오전 3시 51분께 경남 통영시 매물도 남쪽 5만7412km 해상에서 6239톤급 광케이블 부설선 A호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통영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접수됐습니다. 당시 A호에는 한국인 49명, 베트남 국적 10명, 이탈리아 국적 1명 등 총 60명이 탑승했습니다. 불이 나자 이들은 이날 오전 4시 5분부터 인근에서 함께 작업하던

2020-09-11 11:00
사업장 3곳 중 1곳 하청노동자 안전 나몰라…과태료 3.2억 부과

사업장 3곳 중 1곳은 하청노동자의 작업 안전 보호에 뒷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8일 공공기관과 민간 대형 사업장의 사내 하청 노동자 보호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작년 3월 내놓은 ‘공공기관

2020-07-08 13:37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 읽기] 디킨스의 경종-숫자를 넘어서는 생명의 존엄

“사고로 인해 죽는 노동자 숫자는 1년에 1만7000명당 단 1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이로부터 눈을 돌리는 것은 지성을 갖춘 신사들의 태도가 아니다. 우리가 법을 통해 방지하고자 하는 수많은 죽음이 있다. 바로 고의에 의한, 즉 범죄에 의한 죽음이다. 이들 범죄에 의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법률과 치안에 막대한 돈을 쓰고 있다. 비록 범죄는 바보

2020-06-25 18:09
인권위 "노동부, 위험의 외주화 개선 권고 일부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간접 고용 노동자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한 인권위의 정책 권고를 일부 수용하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산재 사망노동자 중 하청노동자 사망 비율은 약 40%에 이른다. 최근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2016년)와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2018년) 등 사고 피해자가 사내하청노동자이면서 저임금

2020-03-11 13:24
정의당 “어떤 경우라도 ‘비례연합정당’ 참여 않을 것”

정의당은 8일 결의문을 통해 "어떤 경우라도 '비례대표용 선거연합정당'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진 대변인은 정의당 전국위원회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정의당은 결의문에서 "스스로를 부정하며, 변화의 열망을 억누르고 가두는 졸속정치에 가담할 생각이 없다"며 "당장 사명을 버리고 이익을 좇을

2020-03-08 18:51
[이슈&인물]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산재,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지난해 855명까지 감소한 산업재해(이하 산재) 사망자를 올해 725명 이하로 낮춰 정부가 2022년까지 목표로 잡은 ‘산재 사망자 절반 줄이기’ 달성에 앞장서겠다.” 박두용(57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20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산재 사망자 감축 목표에 대해 이 같은 당찬 포부를 밝혔다. 안전보건공단

2020-02-21 05:00
16일 ‘김용균법' 본격 시행…산재 사망 근로자 대폭 줄까

16일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안법) 시행으로 산업현장에 종전보다 대폭 강화된 안전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개정 산안법에 따라 유해·위험 작업의 사내 도급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비정규직 직원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이하 산재) 사고가 크게 줄 것으로

2020-01-15 09:25
이재갑 장관, 주요 대기업 임원 만나 '김용균법' 동참 당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괸이 주요 대기업들을 만나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설명하고, 법 시행의 적극적인 동참 당부했다. 3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재갑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16일 시행되는 개정 산안법의 ‘도급인 책임 강화’를 설명하기 위해 현대제철, 삼성전자 등 제조업 7개 기업의 대표 및 임원들과 간담회

2020-01-03 08:55
발전사도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당정, ‘김용균 1주기’ 후속책 발표

앞으로 발전사의 하청업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청(발전사)의 책임이 크게 강화된다. 또 발전산업 노동자의 임금 개선과 연료‧설비운전 분야의 정규직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당정 TF(태스크포스)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고(故) 김용균 산재 사망사고 원인규명 및 진상조사를 위한

2019-12-12 08:29
태안화력 배출 석탄재로 일본산 대체…서부발전, 쌍용양회와 5.4만톤 공급계약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줄이기 위한 민관의 노력이 첫 결실을 맺었다. 한국서부발전은 5일 국내 최대 시멘트 생산업체인 쌍용양회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재 5만4000톤을 시멘트 원료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국내 시멘트업체가 사용한 석탄재는 315만톤에 달한다. 이중 128만톤이 일본으로부터 수입, 일본산 의존도가 4

2019-12-06 15:26
한국조선해양 자회사 현대삼호중공업, 1069억 규모 한국서부발전 공사 수주

한국조선해양은 자회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이 1069억 원 규모의 한국서부발전의 태안화력 5~8호기 저탄장 옥내화 공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 대비 4.08%이다.

2019-09-06 16:05
서부발전, '안전경영위원회 회의' 개최

한국서부발전은 16일 충남 태안군 본사에서 '2019년도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사망 사고 이후 서부발전이 세운 산업안전 강화 조치의 성과와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위원장을 맡은 김경재 서부발전 기술본부장은 "협력사 근로자 위원들이 작업현장에서 피부로 느낀 애로사항과 사외

2019-05-16 15:11
산재 없도록...서부발전, ‘안전일터 만들기’ 팔 걷었다

한국서부발전이 사업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팔을 걷어붙였다.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아 임직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만들기에 나선 것이다. 최근 서부발전은 대대적인 사업장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김용균 씨는 지난해

2019-05-15 18:07
[기업탐방] 비디아이,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 커졌다

화력발전 플랜트 보조기기 설비(BOP) 전문업체인 비디아이의 매출액이 급성장할 전망이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발전소의 관련 투자가 늘어난 덕분이다. 연간 2000억~30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가로 수주하는 것을 목표로 외형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비디아이는 1월 남동발전과 1600억원 상당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상당액이

2019-04-26 12:00
[사설] 부실투성이 산업안전법, 기업 족쇄만 늘고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작년 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근로자 김용균 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일명 ‘김용균법’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재해가 주변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부가 공장 가동을 전면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2019-04-24 05:00
'근로자 사망사고' 한솔제지 장항공장 가동 중단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는 한솔제지 장항공장이 가동을 전격 중단했다. 한솔제지는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장에서 전면작업 중지명령서를 접수, 후속 조치로 장항공장 생산 중단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생산중단 분야의 매출액은 7446억 원으로, 최근 매출액의 41.5%에 달한다. 장항공장 생산 중단으로 당분간

2019-04-04 14:17
[CEO인터뷰] 예경남 비디아이 대표 “미세먼지 저감 설비 매출 대폭 확대 전망”

비디아이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예산 확대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비디아이의 주력사업은 노후 화력발전소에 친환경설비(탈황설비, 전기집진기 등) 납품이다. 예경남 비디아이 대표이사는 구로 본사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설비를 구축해야 하는 노령화력발전소 수는 40기 이상”이라며 “과거 환경 기준엔 문제

2019-04-0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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