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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법무부 탈검찰화 신속해야… 직접수사 부서 추가 축소 검토"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최근 법무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실질화를 위한 추가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날 14일 오전 국회에서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 회의에서 "1기 법무, 검찰개혁위원회가 두 차례 권고한 '

2019-11-14 09:13
[속보] 당정 "올해 전 검찰개혁 규칙 개정 마무리"

"법무부 탈 검찰화 필요"

2019-11-14 08:21
법무부 "수사관행 개선ㆍ감찰 강화 등 검찰개혁 연내 완수"

법무부가 수사관행 개선 등 검찰개혁 과제를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연내에 추진할 검찰개혁 중점과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추가 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수사관행 개선 법령의 실효성 확보 △국민 중심 검찰 조직문화 정립 △견제와 균형 원리

2019-11-11 14:25
검찰개혁위, 검찰국 포함 법무부 전 직제서 검사 배제…'셀프인사 방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을 비롯한 법무부 모든 직제에서 검사를 배제하라며 "완전한 탈검찰화를 즉시 추진하라"는 권고를 내놨다. 개혁위는 18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6차 회의를 열고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셀프인사 방지) 방안'에 관해 심의한 뒤 세 번째 안을 발표했다. 특히 법무부의 검사 인사

2019-10-18 18:05
[2019 국감] 조국 없는 '조국 국감'…공수처 설치 이견

조국 전 장관이 물러난 다음 날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은 ‘조국’이었다.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는 여야 간 의견이 갈렸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는 여전히 ‘조국 논란’이 계속됐다. 이날 피감기관장은 조 전 장관 직무대리인 김오수 차관이 출석했다. 이날 여당은 조 전 장관 사퇴에도

2019-10-15 16:30
[종합] 조국 "검찰 특수부 폐지, 별건 수사 금지"…연내 완성 의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 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취임과 동시에 발표한 검찰 직접수사 축소 외에도 별건 수사와 장시간 조사 금지 등 검찰의 수사 관행 개혁 방안이 담겼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통해 구체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

2019-10-08 17:48
조국 "대선 지지율 4등? 어불성설…탈검찰화 마무리 후 물러나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자신이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대권후보 선호도) 4등으로 뛰어올랐다'는 박지원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이 '대선에 전혀 관심이 없느냐'고 재차 묻자 조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2019-09-06 15:56
문재인 대통령 개각 키워드는 사법개혁·여성·전문성…‘쇄신·국정동력’ 박차

문재인 대통령은 9일 8개 부처를 포함해 장관급 인사 10명을 교체하는 중폭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사실상 2기 내각을 완성한 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강조했던 사법개혁과 여성 장관 비율 30% 이상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이번 인사에 담았다. 특히 전문성 확보와 국정 분위기 쇄신으로 집권 3년차 국정 동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중도 보였다

2019-08-09 11:40
靑 떠난 조국 “‘촛불명예혁명’ 부응 위해 직진…야유 보낸 野 존중”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6일 790여일의 대통령 참모 생활을 마치고 청와대를 떠났다. 문재인 정부 '원년 멤버'인 조국 전 주석은 내달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용선 시민사회수석과 정태호 일자리수석 역시 내년 총선을 위해 퇴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조 전 수석을 김조원 신임 민정수석으로 교체하는 등 수석

2019-07-26 15:59
법무부 "다중대표소송제 등 상법 개정안 상반기 내 국회 통과 추진"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내로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ㆍ경 수사권조정을 완료하는 등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19년 주요업무'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우선 공정경제를 위한 입법 추진 노력을

2019-03-13 14:30
법무부, 5개 평검사 직위 외부 채용…'탈검찰화' 지속

법무부는 내년 초 인사대상인 법무실 평검사 5개 직위에 대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외부 인재 영입을 위한 채용공고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 직위는 4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기는 2년이며 실적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채용 후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법무과, 통일법무과, 상사법무과 등 각 과에서 관

2018-11-19 14:44
법무·검찰개혁위 ‘공안기능 재조정’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공안 기능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1일 제12차 권고안 '공안 기능의 재조정'을 통해 인권옹호기관인 검찰이 '공안' 개념의 재정립과 전문분야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법무부, 대검찰청의 범죄수사와 무관한 '공안' 관련 도양정보 수집 활동, 기획 기능을 축소ㆍ재구

2018-06-21 16:50
법무무 탈검찰화...범죄예방정책국장에 강호성 前 서울보호관찰소장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2일 자로 범죄예방정책국장에 강호성(55) 전 서울보호관찰소장을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고위 간부 자리에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탈 검찰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 신임 국장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해 1993년 서울보호관찰소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안양소년원장과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서울보호관

2018-04-01 17:00
법무부 '탈검찰화' 검사장급 인사…대검 강력부장 고기영

법무부가 '탈(脫)검찰화'의 일환으로 검사장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고기영(53·사법연수원 23기)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대검찰청 강력부장에 전보하는 등 검사장급 인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9일부터 범죄예방정책국장 직위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 측은 이번 인사가 직무대리 체제를 해소하고, 주요 보직

2018-01-15 15:24
청와대, 박종철 열사 31주기에 검‧경‧국정원 개혁안 발표…내용은?

청와대가 박종철 열사 31주기인 14일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안을 전격 발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경찰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기되 가칭 안보수사처 신설하고, 자치경찰체를 도입한다. 내부엔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 권한을 분산하도록 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하고, 특수수사를

2018-01-14 14:29
靑, 검경 수사권조정,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이관 등 권력기관 개혁 발표

청와대는 14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등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 등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권력기관 개편안을 브리핑하고 개혁방개혁방안에 관해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2018-01-14 13:33
[신년사] 박상기 "법무ㆍ검찰 개혁 계속…수사과정 인권 침해 다시는 없어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31일 무술년(戊戌年) 신년사를 통해 "적폐 청산과 개혁 작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분야에서 한 단계 높게 도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해도 법무･검찰의 개혁을 계속 추진 할 것"이라며 "잘못된 과거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음은 박 장관의 신년사 전

2017-12-31 09:00
법무·검찰개혁위, "무죄 명백한 과거사, 검사 직권 재심(再審) 청구하라"

법무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29일 ‘과거 검찰의 잘못을 규명한다’는 취지로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를 권고했다. 또 피고인의 무죄가 명백한 경우, 검찰이 먼저 나서 직권으로 재심(再審)을 청구하라고 권고했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개혁위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5일까지 회의를 열어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및 '과거사 재

2017-09-29 10:10
대검 검찰개혁委, '정치적 중립성 방안'부터 논의한다

검찰 내부개혁을 고민하는 검찰개혁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을 가장 먼저 논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7일 오후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18명의 위원들은 검찰 신뢰 회복을 위해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그 결과 △수사의 적정성 확보 방안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

2017-09-28 08:23
말뿐인 '파견 검사' 감축… 올해도 52명 외부기관 근무

#얼마 전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미스터피자 갑질 수사를 지휘했던 이준식 부장검사는 최근 시청으로 출근한다. 지난달 정기인사에서 서울특별시로 파견됐기 때문이다. 이 부장검사는 이곳에서 특별사법경찰을 교육하고 법률 자문하는 일을 맡는다.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서 각종 담합 사건 등을 처리해온 그가 검사 본연의 업무와는 상관없는 일을 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

2017-09-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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