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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건설 노조 “총파업 투표 11일 발표”…방식은 ‘검토 중’
    대우건설 노조 “총파업 투표 11일 발표”…방식은 ‘검토 중’
    대우건설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총파업 여부를 가를 투표 결과를 11일 발표한다. 노조 측은 상생협약이 파기 되고 사측과의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9일 건설기업노조 대우건설지부는 서울 중구 대우건설 사옥 내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노조 측은 2022년 중흥그룹의 인수 당시 체결한 상생협약서의
    2025-07-09 17:02
  • 한화 1우선주 소수 주주, 대통령실에 "부당 상폐 의심" 탄원서 제출
    한화 1우선주 소수 주주, 대통령실에 "부당 상폐 의심" 탄원서 제출
    한화 "시세조정 가능성 때문에 상폐 진행" "보통주 전환은 정관상 불가" "잔여물량, 장외매수 등 신중하게 검토" 한화그룹의 지주사인 한화의 1우선주 소수주주 연대는 회사 측이 1우선주를 부당 상장 폐지하려는 것으로 의심돼 이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냈다고 7일 밝혔다. 한화 1우선주 소수주주의 활동을 지원하는 온라인 서비스 플
    2025-07-07 15:31
  • '환승연애2' 김태이, 음주운전 하다 사람 치어⋯1심서 징역형의 집유
    '환승연애2' 김태이, 음주운전 하다 사람 치어⋯1심서 징역형의 집유
    ‘환승연애2’ 김태이가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부장 장성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도 명했다. 또한 대신 운전했다며 허위 진술한 지인 문모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2025-06-12 17:47
  • '명예회복' 문신학 산업부 1차관…업무 능력 탁월한 '정책 해결사' [프로필]
    '명예회복' 문신학 산업부 1차관…업무 능력 탁월한 '정책 해결사' [프로필]
    문재인 정부에서 탈(脫)원전 정책을 이끌었던 문신학 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이 1차관으로 돌아왔다. 탈원전 주도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등 고초를 겪었던 그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며 혐의에서 벗어났으며, 이번에 1차관으로 직무에 복귀하면서 명예 회복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그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
    2025-06-10 18:08
  • 아시아나, 화물 매각 위로금 국내·해외 차등 지급 논란
    아시아나, 화물 매각 위로금 국내·해외 차등 지급 논란
    아시아나항공이 에어인천으로 화물사업부 매각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국내외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방침에 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화물사업부 소속 국내 근무 직원에게는 매각 위로금으로 5000만 원을, 미주·유럽 등 해외지점 소속 직원에게는 3개월 치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해외지점 직원들
    2025-05-21 17:16
  • 김준수 협박한 여성 BJ, 2심에서도 징역 7년…5년 동안 8억 갈취해 마약 자금으로 썼다
    김준수 협박한 여성 BJ, 2심에서도 징역 7년…5년 동안 8억 갈취해 마약 자금으로 썼다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수억원을 갈취한 여성 BJ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고등법원 제10-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성 A씨(30대)에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가 피해를 우려해 압수된 전자정보 중 휴대전화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에 대해 추가 몰수도 명했다. 재판
    2025-05-02 19:33
  • '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2심 선고 불복…상고장 제출 "대법원 간다"
    '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2심 선고 불복…상고장 제출 "대법원 간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 사건이 결국 대법원으로 향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호중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반대편 도로에 서 있던 택시를 치고 도주했다가 약 17시간
    2025-05-01 21:20
  • '음주 뺑소니' 김호중, 반성문 100장 이어 30장 추가 제출…"모든 게 내 잘못" 호소
    '음주 뺑소니' 김호중, 반성문 100장 이어 30장 추가 제출…"모든 게 내 잘못" 호소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30장이 넘는 반성문을 추가 제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이 지난 3월 열린 두 번째 항소심 이후 34장의 반성문을 법원에 추가로 제출했다. 앞서 김호중은 두 번째 항소심이 열리기 전 100장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
    2025-04-24 23:29
  • [이슈Law] "마음에 든다" 수험생에 연락한 수능감독관, 처벌 안받은 이유
    [이슈Law] "마음에 든다" 수험생에 연락한 수능감독관, 처벌 안받은 이유
    최근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다양한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과 함께 문제가 되는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A 씨는 2020년 7월 자신의 사기미수 혐의와 관련한 재판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공동 피고인인 B 씨의 성명, 생년월일, 전과 사실이 기재된 다른 사건
    2025-04-09 13:34
  • 남아있는 ‘윤심’?...조기대선 영향 가능성 변수
    남아있는 ‘윤심’?...조기대선 영향 가능성 변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막이 오른 가운데 ‘윤심’(尹心·윤석열 전 대통령 의중)이 변수로 떠올랐다. 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성난 지지층을 다독이는 분위기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당의) 주류 분위기가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명시적으로 하는 것보다 물 흐르는 대로
    2025-04-07 15:54
  • ‘백현동 개발 특혜’ 정바울 대표,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백현동 개발 특혜’ 정바울 대표,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檢, 징역 5년 및 추징금 2억 원 구형法 “직원 허위 등재 등으로 자금 횡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정 대표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
    2025-04-04 14:57
  • 정국 격랑 속으로...‘탄핵 불복’ 우려 [尹탄핵 인용]
    정국 격랑 속으로...‘탄핵 불복’ 우려 [尹탄핵 인용]
    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여야는 즉각 조기 대선 준비에 착수할 전망이다. 다만 당분간 정치권과 한국 사회가 탄핵 찬반으로 나뉘어 있어 갈등과 분열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서둘러 선거 준비를 시작할 전망이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전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기 때
    2025-04-04 11:58
  •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2심도 무기징역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2심도 무기징역
    法 “생명은 가장 준엄한 가치…살인은 중대한 범죄”단 “사형에 처할 특별한 사정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 중이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60대 여성 A 씨와 A 씨의 딸 B 씨를 살해한 혐의
    2025-04-03 14:54
  • 피고인 신청에 법원이 재판기록 제공…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피고인 신청에 법원이 재판기록 제공…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유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재판사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대법원은 수소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2025-04-01 12:08
  • 전한길 앞세우고, 거리로 나가고...지도부 "로키" 무색
    전한길 앞세우고, 거리로 나가고...지도부 "로키" 무색
    60여명 의원들, 릴레이 시위 동참76% 의원 헌재 탄원서 제출 이름 올려당 시위·토론회에 등장하는 전한길전씨 “부정선거 사실이면 조기총선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국민의힘 내부가 들끓고 있다. 당 소속 의원 절반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에 대거 참석하는가 하면, 헌법재판소에 2차 탄원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탄핵
    2025-03-12 15:49
  • 뉴진스 팬 3만여 명,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어도어 가처분 신청 기각해달라"
    뉴진스 팬 3만여 명,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어도어 가처분 신청 기각해달라"
    그룹 뉴진스(NJZ) 팬덤이 소속사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12일 뉴진스 팬덤 팀버니즈에 따르면 팬 3만여 명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등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최근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팀버니즈는 지난달 24일부터 국내외 팬들을 대상으로 연명 방식의 탄원서,
    2025-03-12 10:26
  • 웹대협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 엄벌 촉구”
    웹대협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 엄벌 촉구”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가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인 ‘OKTOON(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1심 3차 공판이 열리는 가운데 이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웹대협 소속 7개사(△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레진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탑툰 △투믹스)가 참여했다. 웹대협은 5일부터 피고인에 대한
    2025-03-12 10:00
  • 尹 탄핵 심판 앞두고...與, 장외 여론전 총력
    尹 탄핵 심판 앞두고...與, 장외 여론전 총력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중한 판단을 해달라"며 공개 탄원에 나섰다. 여당 의원들은 3·1절에 열리는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에도 대거 참석해 지지층 결집을 위한 장외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 76명은 28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헌재의 신중하
    2025-03-01 06:00
  • 與 의원 76명 "탄핵절차 하자, 현명한 판단 해주길"…헌재에 탄원서
    與 의원 76명 "탄핵절차 하자, 현명한 판단 해주길"…헌재에 탄원서
    "국론 분열·대규모 불복 운동 이어질 수도…엄정한 심리 필요해" 국민의힘 의원 76명은 2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다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주요 인사들은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나경원 의원 등은 탄원서에서 "지금과 같이 헌
    2025-02-28 14:20
  • 차액가맹금 줄소송에 긴급 토론회…“이러다간 프랜차이즈업계 공멸” [종합]
    차액가맹금 줄소송에 긴급 토론회…“이러다간 프랜차이즈업계 공멸” [종합]
    프랜차이즈산업협회, 25일 '차액가맹금 사태' 관련 긴급 토론회 개최"차액가맹금 공개규정 작년부터 적용…법원 판결 논리적 모순 있어" “자칫 잘못하면 한국의 프랜차이즈산업이 붕괴될 수 있는 리스크(위험)가 있는데 수많은 사건 중 하나로 평가절하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탄원서 등을 통해 재판부의 주의를
    2025-02-2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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