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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 규제, 소비자 선택권 제한”… 유통법 ‘모의국회’ 열린다
    국회의 대형 유통업체 규제 강화 움직임을 소비자 시각에서 재조명하는 ‘모의국회’가 열린다. 법률·정책 감시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는 오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심의 모의국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소상공인의 상권 보호 등을 이유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늘리면서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은 줄어들었다는 게 이들의 목소리다. 이들
    2015-03-12 08:34
  • [정론]단통법을 폐지하라-김정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정론]단통법을 폐지하라-김정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나는 이번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사태를 보면서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절망했다. 그들의 무지와 비겁함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단통법이 시행된 후 소비자들이 격분하고 있는 것은 단말기 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단말기 구입자에게 지급되던 보조금이 줄어서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부담이 늘었다. 이것은 예견된 사태
    2014-10-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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