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사망사건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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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위의 ‘70대 노인이 아이가 던진 돌에 맞아 사망한 사건’ 역시 민법 750조와 755조에 따라 부모가 범죄의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부모의 감독의무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부모가 아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를 다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또 부모의 책임과 함께 국가와 교육 당국의 책임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 채의 건물 안에 독립된...

2023-11-20 16:07
[영상] 2015년 대한민국을 경악하게 한 ‘그 사건들’

집주인은 12월 초 정당방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기사 더보기> 10월. 용인 캣맘 사망 사건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길고양이집을 지어주던 50대 여성이 떨어진 벽돌에 머리를 맞아 숨진 사건입니다. 캣맘 증오범죄라는 얘기가 나왔으나 용의자는 결국 만9세의 초등학생으로, 장난삼아 벽돌을 던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사 더보기>

2015-12-23 15:23
캣맘 사건 '촉법소년' 논란 재점화…벽돌 안 던진 B군만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 경기 용인 '캣맘'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촉법소년인 만 11세 학생 B군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촉법소년 법에 따라 실제 벽돌을 던져 사고를 낸 A군은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사건을 수사해온 용인서부경찰서는 촉법소년(만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가해 학생 B(11)군을 과실치사상...

2015-11-17 22:04
'캣맘' 사건 11세 학생만 과실치사상 혐의 소년부 송치

경기 용인 '캣맘'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촉법소년인 만 11세 학생 1명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실제 벽돌을 던져 사고를 낸 학생은 만 10세 미만의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로 분류돼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용인서부경찰서는 촉법소년(만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가해 학생 B...

2015-11-13 18:43
오늘(19일) ‘리얼스토리 눈’, 용인 캣맘 사건…사망 박씨 머리 위 벽돌 왜?

△ 사건 8일 만에 검거된 용의자의 정체 길고양이 혐오론, 묻지마 범죄 등 무수한 추측이 난무했던 ‘용인 캣맘 사망 사건’. 아파트 주민 모두가 용의 선상에 오르고 국내 최초로 3D 스캐너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수사기관은 범인을 찾기 위해 총력을 다했지만, 실마리를 찾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그러던 중 사건 발생 8일 만에 드러난 범인의 정체는...

2015-10-19 20:17
캣맘 사건 피해자 "가해자 없고 피해자만 남아…반성하고 있나?"

캣맘 사건 피해자는 한 마디로 피해자인 자신과 사망자가 나무에 가려 안보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캣맘 사건 피해자는 해당 학생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질문에 "언론에 검거보도가 나고 얼마 안 돼서 담당형사님이 전화 왔을 때, 그쪽에서 사과는 안 하냐고 제가 물어봤다. 검거된 지 며칠이 지났는데 저는 사과 한 마디 못 들었다"며...

2015-10-19 14:29
[카드뉴스] “아이들 말 계속 바뀌고 있어… 사건 진실 밝혀져야” 캣맘 사건 피해자 억울함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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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9 14:27
[데스크칼럼]‘캣맘 사건 보도’ 욕먹어도 싸다

길고양이를 돌보던 ‘캣맘’의 사망 사건. 언론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캣맘을 겨냥한 혐오 범죄로 몰아갔다. ‘캣맘’ 대 ‘캣맘 혐오자’로 몰아간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던 사건이 용의자가 초등학생으로 드러났으니 멘붕이다. 흉악 범죄인 줄 알았던 사건은 철부지 행동으로 쪼그라들었다. 지난 8일 발생한 이 사건은 11일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2015-10-19 10:35
"'벽돌 초등생' 처벌하라" vs "처벌이 능사 아니다"

또 자신을 이번 사건 사망자의 딸이라고 밝힌 네티즌의 글도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네티즌은 글에서 "(어머니는)고양이 동호회원이 아니라 고양이가 새끼 낳고 쓰러진 것을 보고 그때부터 안쓰러워서 챙겨준 것"이라며 "돌아가신 날까지 고양이들이 춥다고 보온재를 넣어 집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남겼다. 8일 오후 4시...

2015-10-18 16:28
[카드뉴스]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초등학생 주장 낙하실험, 교과 과정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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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8 11:03
'캣맘 벽돌사건' 용의자 초등학생 혐의 인정 했지만…"형사처벌 힘들어"

16일 용인 캣맘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오전 11시 언론브리핑을 열고 "용의자인 초등학생 A군의 자백을 받아 수사 중이며, 동물혐오 범죄가 아닌 어린 초등학생들의 과학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범죄로 보인다"고 밝혔다. 초등학생 A군은 경찰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파트 104동에 거주하고 있는 A군은...

2015-10-16 19:43
‘캣맘 벽돌사건’, 용의자 학교 측 “평소 착한 아이”… 교사들도 충격

캣맘 벽돌 사건 캣맘 벽돌 사건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초등학생으로 밝혀진 가운데 학교 측 교사의 증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용의자 A군(10)의 학교 관계자는 “평소 행실이 바르고 순한 성격으로 친구들과 다툼 한 번 없는 착한 아이”라며 “봉사활동에도 충실했던 A군이기에 그의 담임조차 경찰 발표를 믿지 못하고 충격에 빠져있다”고 전했다....

2015-10-16 17:55
캣맘 벽돌사건, 과거 '유사사건' 많아…재발 방지노력 없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8일 발생한 경기 용인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해당 아파트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A(10)이라고 16일 밝혔다. A군은 친구들과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무엇이 먼저 떨어질지를 놓고 놀이를 하던 중 옥상에 쌓여 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생들의 이 같은 위험한 장난은 지난달 서울...

2015-10-16 16:32
캣맘 사망사건 초등학생 용의자는 '촉법소년'…촉법이란?

캣맘 사망사건 초등학생 용의자 '촉법소년' 이른바 캣맘 사망사건으로 불렸던 용의자가 초등학교 4학년 생 A군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10세인 A군은 촉법소년으로 분류,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 서부경찰서는 16일 이 사건의 용의자 A(10)군의 신병을 특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2015-10-16 13:42
[e기자의 그런데] 캣맘 사망 용의자는 '초등학생'… 방화에 장기매매까지 ‘무서운 10대’

고양이 집을 지어주던 이웃 주민을 벽돌로 살해한 ‘캣맘 사망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와 한 아파트에 살고 있던 초등학생이라고 합니다. 중력 실험을 위해 친구들과 옥상에 올라가 벽돌을 던졌다고 하는데요. 부모조차도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충격입니다. 얼마 전에는 여고생 5명이 금품을 빼앗기 위해 지체 장애인을 감금하고 잔인한...

2015-10-16 13:23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는 초등학생…"벽돌 던진후 사람 맞는 것 목격했다"

캣맘 캣맘 사망 사건 당시 벽돌을 던진 것으로 파악된 초등학생이 벽돌에 사람이 맞는 것을 목격 후 이 사실을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기 용인 서부 경찰서에 따르면 캣맘 사건 유력 용의자인 초등학생 A군의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 중이다. 앞서 A군은 혐의를 부인하다 벽돌을 던진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앞두고...

2015-10-16 12:21
[니톡내톡]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는 초등생… “미성년자라도 살인죄는 강력 처벌” “‘캣맘’사건이 아니라 벽돌 살인사건”

오늘 이른바 ‘캣맘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이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이 초등학생은 “친구들과 옥상에서 벽돌이 떨어지는 과학 실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초등학생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미성년자라도 살인죄에 관해서는...

2015-10-16 10:19
'용인 캣맘' 초등학생 용의자, 전문가 "미필적 고의 가능성 높다"

용인 캣맘 사망 사건 용의자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이 지목된 가운데, 미성년자인 용의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용인 캣맘 사건'의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사건이 일어난 경기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용인 캣맘 사건의...

2015-10-16 09:45
경찰, '캣맘' 사건 용의자 체포…미성년자로 처벌 불가[종합]

최근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용의자는 해당 아파트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으로, 형사미성년자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이 사건의 용의자 A(10)군의 신병을 특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경찰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2015-10-16 09:31
용인 캣맘 사건 용의자 A군은 초등 4년…친구 2명과 옥상行 CCTV 확보

용인 캣맘 경기 용인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는 해당 아파트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4학년 A군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친구 2명과 사건 발생 무렵 옥상에 올라간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이 사건의 용의자 A군의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2015-10-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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