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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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엄마, 나는 왜 아빠랑 성이 달라?"

한용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엄마, 나는 왜 아빠랑

2026-10-10 07:00
'9월 재혼' 김병만, 2명의 혼외자 인정⋯"예비신부와 낳은 자녀"

개그맨 김병만(52)이 9월 재혼을 앞두고 예비신부와의 사이에 2명의 자녀가 있음을 밝혔다. 7일 김병만 소속사 스카이터틀에 따르면 김병만은 전처와 혼인이 파탄 난 후 현재의 예비 신부와 두 명의 자녀를 낳았다. 두 사람은 오는 9월 20일 결혼식을 올린다. 앞서 이날 김병만의 입양 딸 A씨가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냈다는

2025-08-07 21:45
윤기원, 11살 연하와 재혼 후 입양 결심⋯"친양자 입양 진행 중"

배우 윤기원이 재혼 후 친양자 입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7일 유튜브 채널 ‘조동아리’에는 KBS 개그맨 7기 출신 윤기원과 최승경이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영상에서 윤기원은 재혼을 언급하며 “두 번 결혼하면 좋다. 23년도에 했다. 22년도 2월에 소개 비슷하게 만났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서너 번 만났을 때 아내가 먼저 이혼

2025-07-27 16:38
‘진짜가 나타났다’ 안재현·백진희 진짜 가족으로…꽉 막힌 해피엔딩

‘진짜가 나타났다’ 안재현과 백진희가 모두의 축하 속에 결혼식을 올렸다. 10일 방송된 KBS 2TV 주말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 최종회에서는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공태경(안재현 분)과 오연두(백진희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오연두는 가족들에게 별채에 들어가 살겠다고 선언했다. 공태경은 오연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걱정했다. 오연

2023-09-11 08:40
용혜인, '생활동반자관계법' 발의…동거인에 혼인 준하는 권리 부여

동거인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26일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역대 국회 최초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생활동반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성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며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

2023-04-26 16:34
용혜인 의원, 생활동반자법 대표 발의..."인구위기 대응 마중물될 것"

“혼인 이외의 가족 구성과 출산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저출산·인구위기를 대응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별과 무관하게 비혼 가족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생활동반자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용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와 형태는

2023-04-26 13:25
형제자매 '최소 상속분' 사라진다…민법ㆍ가사소송법 개정

상속 시 형제자매가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규정이 삭제된다. 법무부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민법·가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다. 고인이 제3자에게 유언을 통해 증여더라도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다.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

2021-11-09 18:28
독신자도 '양자 입양' 가능해진다…법무부 민법 개정 추진

독신자도 입양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민법은 혼인한 부부에게만 입양할 자격을 준다. 민법에 '반려동물' 개념을 신설해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거나 상해를 입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6일 이러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의 3차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법상 독신자는 입양할 의

2021-09-06 18:17
홀트아동복지회 “정인이에게 진심으로 사과… 입양 절차는 문제 없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영아 정인(입양 전 이름)이의 입양 절차를 담당했던 홀트아동복지회(이하 홀트)가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입장문을 냈다. 홀트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회는 자책하며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정인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발표했다. 홀트는 입양 절차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

2021-01-06 20:24
[기자수첩]박엘리 사회부 기자 "시행 4개월 ‘입양특례법’이 놓친 것"

입양은 친모에게 평생 지고 갈 고통과 죄책감을, 입양인에게는 뿌리와 정체성 찾기라는 숙제를 평생 안겨준다. 정부가 ‘입양특례법’을 시행한 지 4개월째를 맞고 있다. 이 제도는 입양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이 법 시행이후 11월까지 공식 입양된 아동은 2명일 정도로 외견상으로 보면 ‘입양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사회’에 대한 꿈이 이뤄진

2012-12-17 11:17
포괄수가제·편의점藥판매…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다음달 1일부터 제왕절개·백내장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일종의‘입원비 정찰제’인 포괄수가제가 당연적용 된다. 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에게는 임신·출산진료비가 20만원 추가 지원되고, 만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 부담금이 48만원 가량으로 줄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 복지 주요 제도를 29일 소개했

2012-06-29 08:26
아동학대·성범죄자는 입양 못한다

앞으로 입양하는 양친의 아동학대·성폭력 등의 범죄경력이 의무적으로 조회된다. 입양을 원하는 친부모는 출산 전이나 출산 후 7일까지 입양 서류를 작성할 수 없다. 입양된 아이들에게는 민법상 친양자의 지위가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입양아동의 권익보호를 담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양기

2012-03-09 06:00
보금자리주택 특별ㆍ우선공급 청약조건 살펴볼까

내 집마련 실수요자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보금자리 주택 사전예약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공급물량이 다양하게 세분화 되고 물량별로 조건이 많아 꼼꼼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3자녀 특별공급을 노린다면? 보금자리 주택 청약자격으로는 '청약저축'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다만, 기관추천물량과 3자녀 특별공급 물량에서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된다.

2009-10-06 16:21

브라보 마이 라이프

“독신자, 친양자 입양 가능해져” 입법 예고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이 바뀌고 있다. 이 흐름에 맞춰 법무부는 가족관계 제도 정비에 나섰다. 독신주의자인 80세의 A 씨는 지병에 걸렸으나 돌봐줄 자식이 없어, 알고 지내던 청년 B 씨의 간병을 받았다. 극진히 간병해준 B 씨에게 고마움을 느낀 A 씨는 그를 친양자로 삼고 전 재산을 상속하고자 했다. 하지만 결혼을 하지

2021-11-12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