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마침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민법 개정은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오빠 구호인 씨가 “어
뇌출혈로 병원을 찾은 5세 남자아이에서 학대 정황이 발견돼 친모와 동거남이 체포됐다.
1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친모 A(28)씨와 동거남 B(28)씨 체포해 조사 중이다.
두 사람은 10일 오후 1시경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A씨의 아들 C 군(5)을 학대한 혐의를
개 대변 먹이고 알몸 빨래 시키고학대 영상 법정 서 공개…방청석 충격이모 부부가 직접 촬영, 학대 상황 고스란히
10살짜리 조카를 물고문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의 학대 행위가 담긴 동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는 조카에게 개의 대변을 억지로 먹게 하는 등 상상하기 어려운 엽기적 학대 행위가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이 공개되자 방청석에서는 탄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부부, 개 대변 먹게 한 동영상 공개
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피해자에게 개의 대변을 먹게 하는 등 학대를 한 동영상이 8일 공개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에서 수사검사인 박상용(사법
‘마인’ 이보영, 김서형, 옥자연이 손을 잡고 이현욱을 향한 통쾌한 반격을 날렸다.
7일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마인(Mine)’ 10회 시청률은 수도권 가구 기준 평균 10.0%, 최고 11.5%를, 전국 가구 기준으로는 평균 9.4%, 최고 10.4%를 기록하며 케이블 및 종편 포함 동시간대 1위에 올랐
22개월 아들을 굶기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발
검찰이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사건과 관련해 중대한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 사망한 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 모(48) 씨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정황과 함께 ‘나홀로 출산’ 앱(애플리케이션)을 깔았다가 삭제한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출연한 이수정 경기대 범
빈집에 방치된 채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3) 씨 측은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 등 증거에 동의하지만,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석 씨의 변호인은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원 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대부분 증거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며 "
빈집에 방치된 채 숨진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친모로 밝혀진 석모 씨(48)가 처음으로 유전자(DNA) 감식 결과를 인정했다. 하지만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도 내놨다.
석씨 변호인은 11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원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대부분의 많은 증거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 보람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 모(48)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오늘 오후에 열린다.
11일 오후 4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현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리는 재판에서 석 씨는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22일 첫 재판에서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에서 제외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실행된다. '구하라법'은 지난 27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2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자녀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의 경우 상속에서 배제한다. 자녀 양육을
홍대서 지나가던 시민에 '스프레이 테러'…20대 입건
서울 홍대 거리에서 지나가던 시민을 향해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서울 홍대입구역 앞을 지나가던 시민 3명을 향해 스프레이를 발사한 혐의를 받고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석 모(48)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열렸다.
2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석 씨는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석 씨는 사체를 발견하고 숨기려 한 혐의는 인정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수의를 입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 모(48)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오전 열린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22일 오전 11시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가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석 씨 사건을 심리한다.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석 씨와 친딸인 김 모(22)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는 사람들이 ‘정인이 사건’에 분노하며 국회에 해결책을 요구할 때 그 이면을 바라봤다. 김 대표는 정인 양 처럼 심각한 사건에 잘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폭력과 학대에도 같은 비중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18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 10대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훨씬 많다”면서 “정부
동거남에게 복수하기 위해 8살 딸을 살해하고 방치한 40대 친모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씨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갈등을 빚던 동거남이 큰 충격을 받게 하려는 복수의 일환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라며 “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 모(48) 씨의 변호를 맡았던 유능종 변호사가 돌연 사임했다.
14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석 씨의 변호를 맡았던 유능종 변호가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검찰이 석 씨를 기소하고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으로서의 의견서를 제출한 지 9일 만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 변호
유흥주점 업주 사망 하루 전 성폭행 혐의 중국인 구속영장 기각
인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60대 여성 업주가 숨지기 하루 전 이 업주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오후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채 발견된 ‘3세 여아 사건’의 언니로 밝혀진 김 씨(22)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김 씨의 전 남편 밝힌 청원인은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쓰레기집에 제 딸을 버리고 도망간 구미 김OO의 엄벌을 청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13일 현재 이 청원에는 64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