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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장관 "아동학대 발생 시 친권 제한, 이동 입장에서 살펴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아동학대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 “민법에서 징계권이 삭제됐지만, 친권은 양면이 있다”며 “아이의 입장에서 (학대 부모의 친권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비대면 기자단감회에서 ‘부모·아동 분리조치는 임시방편인 만큼, 궁극적으로 친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

2021-01-21 13:30
학대 부모·아동 분리 시 담당자 민·형사상 책임 면제…사전위탁 의무화도 추진

정부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학대부모와 피해아동을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입양에 있어선 민간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개편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마련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성·협업 부족으로 현장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2021-01-19 15:30
[기획/아이를 웃게 하자] 美 피해아동 격리보호 ...귀가 전 재발 위험 철저 관리

2015년 12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천 초등학생 감금 학대 사건 발생 이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경찰청은 의무교육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287명의 아동이 교육적 방임에 노출됐거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과거에 발생한 중대한 아동학대 피해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14일 보건복

2016-07-14 14:31
학교 주변 유해업소 폐쇄조치 전국 확대

학교 주변에 들어선 유해업소의 폐쇄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또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 근절 활동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지난 5월 말부터 시범운영 중인 성폭력 전담수사팀 신설,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도입 등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하반기 4대 사회악 근절’ 추진 과제를 31일 발표했다. 경찰청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시

2013-07-31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