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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는 저작권 침해?…활짝 열린 가상세계, 법원서는 저작권 분쟁

실제 골프장을 가상의 세계로 옮겨놓은 스크린골프는 골프장 설계라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까? 스크린골프 업체 골프존이 저작권 침해로 잇따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면서 스크린골프의 저작권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가상세계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저작권 보호 대상을 폭넓게 인정하는 반면 학계는 새로운 규정이 필

2022-09-25 09:00
“제2의 연희동에 ‘기업가형 소상공인’ 키운다”…확 바뀐 중기부 정책 방향

중기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정책 포럼’ 개최새정부 소상공인 정책 방향…내년도 예산 844억 투입모종린 “정부 주도 상권 0곳…문화시설·환경 조성해야”조주현 “소상공인에 기업가·장인 정신, 창의성 결합”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이전에도 어려웠던 것 같고 이후에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2022-09-23 15:42
[종합] '지각 출범' 국교위 벌써 ‘논란’…‘극우’ 위원장 등 ‘정파 갈등’ 우려

국가 중장기 교육 계획을 논의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오는 27일 출범하는 가운데 초대 위원장에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했던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지명됐다. 교육부는 22일 교원 관련 단체 추천 2명을 제외한 19명의 국교위 위원 추천·지명이 완료됐으며 27일 직제령 시행에 따라 국교위가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초 국교위는 관련법이

2022-09-22 13:45
국가교육위원회 27일 출범…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대총장

국가 중장기 교육 계획을 논의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오는 27일 출범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했던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아직 일부 위원 지명은 완료하지 못한 교원 단체 추천 몫 2명을 제외한 19명의 인사가 초대 국교위 위원을 맡게 됐다. 교육부는 22일 교원관련단체 추천 2명을 제외한 19명의

2022-09-22 11:21
임대혁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 법무법인 ‘흰뫼’ 변호사로 새출발

임대혁(사법연수원 32기)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조세) 부장검사가 20여 년간 공직생활을 마치고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다. 임 부장은 9월 1일 서울 서초구에 법무법인 ‘흰뫼(白山)’를 설립하고 박순철(24기) 변호사와 배종혁(27기) 변호사와 함께 대표변호사로서 새출발한다. 법무법인 흰뫼는 기업과 금융, 조세, 가상자산, 부동산개발 분야를 전

2022-08-31 16:57
인사 종합 / 8월 26~28일

인사 　◆교육부 △미래교육추진담당관 이강복 △감사총괄담당관 김영진 △국립대학정책과장 윤소영 △교원정책과장 최보영 △교원양성연수과장 조재익 △경상국립대학교 가좌캠퍼스 행정본부장 이태주 △교육부 김우정 △홍보담당관 신광수 △코로나19대응 학교상황총괄과장 안웅환 △지방교육재정과장 채홍준 △반부패청렴담당관 정원숙 △사학감사담당관 김동안 △방과후돌봄정책과장 나현주

2022-08-28 18:02
“공유문화의 의미와 역할은?”…문체부 관련 학술대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6일 오후 1시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2022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공유, 문화매력국가의 씨앗이 되다’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디지털전환 시대에서의 공유문화의 의미와 역할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SW 국내외 전문가

2022-08-26 10:44
제일약품, 이시범 전무 제제·분석연구 총괄 임원으로 영입

제일약품은 제제기술연구소와 분석연구센터 총괄 임원으로 이시범 전무를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신임 이 전무는 제제기술연구소와 분석연구센터 업무와 연구개발을 총괄하며, 제일약품 연구개발과 신약 상용화에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충남대 약학대학 제약학과를 졸업한 이 전무는 동 대학원에서 약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6년 CJ제일제당 기술연구소를

2022-08-08 09:47
전국 찜통더위…대구·포항 최고기온 36.9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된 6일 강원·제주 산간 일부를 제외하고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폭염 경보는 경북·전남 전역, 경남·전북·충남 대부분 지역, 경기·충북·강원 일부 지역에 발효됐다. 또한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부의보가 내려져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었다. 대구시 동구와 경북 포항시 북구는 이날 낮 기온이 36.9도까지

2022-08-06 18:23
문체부, 중국과 저작권 논의… “‘우영우’ 침해 사례 제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중국 국가판권국을 상대로 저작권을 논의하면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사례를 언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일 문체부는 중국 국가판권국과 ‘제16차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를 비대면으로 열고 회의 이후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중국 판권보호중심이 주관하는 ‘제16차 한중 저작권 포럼’을 진행한다고 알렸다. 회의

2022-08-05 11:35
[포토]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측정 발표하는 백정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백정기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전파정보통신공학과 명예교수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검증 결과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목·손 선풍기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 측정한 제품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발표했다.

2022-08-01 16:23
과기정통부 "휴대용 선풍기 국제적 기준에서 안전" 검증 결과 발표

지난달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문제 제기로 ‘전자파 유해성 논란’이 일었던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안전 검증 결과, 모든 제품이 국제적 인체 보호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센터의 측정 결과와 이번 과기정통부의 검증 결과가 서로 달랐던 이유는 평가 방식의 차이인 것으로

2022-08-01 16:06
테라젠바이오, 소아희귀질환 AI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자 선정

유전체 분석서비스 및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기업 테라젠바이오는 서울대병원, 카카오헬스케어 컨소시움과 함께 ‘소아희귀질환 다면분석 AI 통합 소프트웨어(SW) 솔루션 개발’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소아희귀질환 다면분석 AI 통합 SW솔루션 개발’ 사업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 97억

2022-07-22 14:08
한국은행, 2022 통화정책 경시대회 예선 54개팀 선정…8월 12일 결선 개최

한국은행은 20일~21일 이틀에 걸쳐 본부·지역본부 주관으로 '2022 통화정책 경시대회' 지역 예선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 위험 관리를 위해 청중 없이 대회를 진행했다. 최우수상은 ‘통화로 통하다’ 팀(동국대, 서울A), ‘M.V.P’ 팀(서강대, 서울B), ‘내 금리 내 곁에’ 팀(단국대, 경기·인천·강원), ‘말BOK까지’

2022-07-22 10:39
[세제개편] 감세, 투자·성장 '낙수효과'로 이어질까…재정건전성은 '물음표'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감세'다. 세제 개편으로 인해 2026년까지 소득세, 법인세 등 13조 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든다. 감세 정책이 기업의 투자 확대와 경제 성장, 그리고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소위 '낙수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대 효과는 제시되지 않았고, 정부가 강조해왔던 재정건전성과도 상충하는 것

2022-07-21 16:00
퀀타매트릭스, 건국대병원 신속 항생제 검사기 ‘dRAST’ 환자 적용

미생물 진단 기업 퀀타매트릭스는 건국대학교병원이 신속 항생제 감수성 검사기기 ‘dRAST’를 도입 본격 환자 적용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퀀타매트릭스에 따르면 건국대병원은 현재 844개 병상, 9개 중점 센터, 14개 전문진료센터를 보유한 상급종합병원이다. 건국대병원은 이날부터 dRAST 진료코드를 오픈해 신속한 진단을 통한 빠르고 정확한 처방을 요

2022-07-18 15:37
대학박물관, 2000년대 이전 발굴된 미정리 유물로 전시회 개최

대학박물관들이 2000년대 이전 시행한 발굴조사로 수습한 후 미처 정리하지 못해 오랜 기간 수장고에 보관해온 유물들을 활용한 전시회를 연다. 전시회는 충남대 박물관을 시작으로 9월 영남대 박물관과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에서 개최된다. 15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2000년대 이전에 대학박물관이 발굴해 보관 중인 유물들의 정리 작업과 전시 및

2022-07-15 16:36
인사 종합 / 7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전보 △통상교섭실장 김정회 　◆환경부 ◇실장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이영기 △기후탄소정책실장 금한승 △물관리정책실장 신진수 ◇실장급 승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박용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사무차장 주대영 　◆국세청 [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세청 소득자료관리단 최행용 △국세청 권영림 △〃 민강 △

2022-07-14 18:19
현대차, 이동 약자 이동권 증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대자동차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글로벌 공유가치창출(CSV) 프로젝트 ‘현대 컨티뉴(Hyundai Continue)’의 일환으로 국립재활원, 충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운전 재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각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상운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운전 재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통

2022-07-11 09:56
국내 의료진, 달팽이관 무형성 환아 ‘인공와우 이식 효과’ 세계 최초 입증

국내 의료진이 달팽이관이 없어 인공와우 이식술을 불가능했던 달팽이관 무형성증 환자에서도 인공와우 이식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장기 추적 관찰을 통해 세계 최초로 입증했다. 이에 따라 인공와우 이식술을 받지 못해 청각·언어발달 장애가 불가피했던 달팽이관 무형성 환자도 인공와우 전극을 삽입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최병윤 교

2022-06-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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