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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 체류 외국 출생 아동 복지급여 부정수급 막는다

복지부, 외교부 여권정보 시스템 실시간 연계임시여권·출입국 정보 확인해 사후 환수 줄인다 외국에서 태어나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의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막고자 보건복지부가 외교부 여권정보 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실시간 연계하기로 했다. 임시여권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의 지급 적정성을 높이고, 사후 환수에 따른 국민 불편과

2026-10-01 12:00
장미란 씨 실종 신고 묻은 제주 경찰…'일하기 싫어서' 였나

제주에서 석 달째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30대 여성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업무 부담을 피하려고 사건을 처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해당 경찰관의 개인적 일탈뿐 아니라 한 사람이 실종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경찰 내부 시스템과 성인 실종자 추적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도 문제로 꼽았다. 24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2026-08-24 09:36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캠프, 전재수 측 '조직적 흑색선전' 법적 대응 돌입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캠프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측의 잇단 의혹 제기에 대해 “조직적 흑색선전이자 정치테러”라고 규정하며 전면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측 공방은 18일 국제신문 주최 부산시장 후보 토론회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2026-05-19 09:28
[세무, 톡!] 해외주식 양도세, ‘생활관계’가 핵심

5월은 국외주식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이다.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국외주식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직접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법상 대주주나 비상장주식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소득이 발생했다면 누구나 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고 곧바로 납

2026-05-19 06:00
마약왕 박왕열 연루 ‘공급책’ 수사 본격화…변호사 선임 대응 착수

해외 도피 중이던 마약 유통 핵심 피의자 최모씨가 태국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최씨가 텔레그램을 통한 대규모 마약 유통 의혹을 받는 인물로 지목되는 만큼, 박왕열 사건 관련 수사가 유통망과 자금 흐름 전반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귀국 후 본격적인 조사에 대비해 안팍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앞서 수사당국은 최근 태

2026-05-01 14:05
재경위, 신현송 청문보고서 채택…우여곡절 끝 국회 문턱 통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20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회 이후 이어진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됐던 보고서가 이날 회의에서 결론이 났다. 재경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신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15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지 닷새 만이다. 앞서 재경위는 청문회 당일 보고서를 채택하지

2026-04-20 14:45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 기획조사·특별점검⋯"제보하면 연 최대 3000만원 포상"

정부가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조사·특별점검에 나선다.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해선 비밀보장을 전제로 연간 최대 3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올해 7개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지역별 부정수급 다수 발생

2026-04-01 12:00
엑스페릭스, 5년 연속 ‘PTE World 2026’ 참가…생체인식 출입국 솔루션 글로벌 공략 가속

엑스페릭스는 17~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개최하는 글로벌 공항 산업 전시회 ‘PTE World 2026’에 참가하며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회사는 5년 연속 PTE World에 참여하며 공항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입지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엑스페릭스는 프랑스 IT 서비스 기업 Inetum과 공동 부스를

2026-03-19 09:42
커지는 크립토 카드 시장…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필요성 키운다

해외서 커지는 크립토 카드스테이블코인 결제 확산 본격화당국은 환치기 차단 강화제도는 여전히 회색지대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필요성 부각 크립토(코인) 카드 사용이 빠르게 늘며 스테이블코인이 거래를 넘어 결제 영역으로 확산 중이다. 국내에서도 해외 발급 카드와 카드사 협업 사례가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환치기 등 우회 거래 차단에 나서며 감시 수위를

2026-03-18 18:26
당국·카드업계, 초국가범죄 범죄자금 차단 공동대응 나서

이상거래 정보 공유·실무협의체 운영출입국 정보-해외 결제 정보 연계 당국과 카드업계가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악용한 자금세탁과 환치기, 범죄자금 반출입 등 초국가범죄 범죄자금 차단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17일 여신금융협회, 9개 국내 카드사와 함께 초국가범죄 범죄자금 차단 공동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26-03-17 16:00
“美 트럼프 정부가 촉발한 보호무역 움직임…첨단 기술·제품 규제 강화”

손승우 고문‧임형주 변호사전략물자 수출입 통제 대응+컴플라이언스탄소 섬유‧동결 건조기, 함부로 수출 못해양자 컴‧AI 반도체도 ‘수출 통제’전략 물자 신고 안 하면 징역‧벌금수출입 통제 신속한 대응체제 필요핵심‧전략 기술 유출 땐 형사처벌 수위↑비밀유지‧전직금지…출입국기록까지 조회 #. 최근 A 기업은 협력업체 실수로 새로운 수출 통제 대상인 소재를 사

2026-01-01 11:15
국회, ‘청문회 불출석’ 박대준 전 쿠팡 대표 소재지 찾아 소환 추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를 진행 중인 국회가 최근 사임한 박대준 전 쿠팡 대표이사 주소지로 사람을 보내 증인 출석을 추진한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청문회에서 질의에 나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에게 ‘쿠팡 개인정보 유출 10대 문제점’를 제시하며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전 대표를

2025-12-17 11:29
국세청, 캄보디아 스캠 법인 '프린스·후이원' 세무조사 착수…“해외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국내 거점·관련인 탈세 혐의 집중 조사…가상투자·환전소 통한 범죄수익 유출 적발“국제공조로 역외탈세 근절…범죄수익 환수 강화” 국세청이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스캠(사기) 법인 '프린스'와 그 국내 연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로맨스 스캠·피싱 등 범죄수익이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2025-11-03 11:00
광주서 캄보디아 실종3건 수사중...'살려달라' 통화 뒤 연락두절

최근 캄보디아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사망했다. 광주에서도 동남아로 출국한 20대 3명의 연락이 두절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14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 20세 남성 A씨가 연락되지 않는다며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출입국기록을 통해 A씨가 두 달 전 태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 가족들은

2025-10-14 08:37
인사청문회 사흘째 與野 날선 공방…“이진숙 자진사퇴”vs “김건희 잣대로” [종합]

이진숙 후보자 엄호 나선 與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선 대통령 면죄부vs불법계엄 충돌국민의힘, 노동부 장관 청문회 퇴장하기도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2025-07-16 16:55
김민석, 野 의혹 제기에 "표적 사정…'제2의 논두렁시계' 프레임" 맞대응

"출판기념회, 과하지 않아…낼 것 내고 털릴 만큼 털려""정치검사 방식 같아…'악인 프레임', 조작질이라고밖에" 4.5일제 관련 질의엔 "현실 정책 도입은 많은 토론 필요"野 "자료 제출 불성실하다" 지적…金 "능멸한 적 없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이틀째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향한 야당 의원들의 의혹을 두고 "저에 대한 표적

2025-06-25 16:17
국힘, 김민석 향해 공세 지속…정치자금·아들 논란 등 고리로 압박

李에게 지명철회 요구…金 후보자엔 자진사퇴 촉구김용태 "이재명 정부 인사, 비리백화점 그 자체"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파행 비판…"與 비협조 도 넘어"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여러 논란을 겨냥한 공세를 지속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고, 김 후보자에겐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19일 정치권에

2025-06-19 15:24
'마약수사 외압 폭로' 백해룡 측 "검찰, 말레이 마약조직원 자백에도 수사ㆍ기소 안해"

백 경정 측 “檢, 3차례 범행 자백 중 2건 기소·수사 안 해”대검, 10일 합동수사팀 출범…백 경정 “증거인멸 셀프 수사” 이른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경정 측이 검찰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백 경정의 법률대리인인 이창민 변호사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이 말레이시아

2025-06-19 13:15
추경호 “이재명 3년 구형 상식 수준…민주 선동정치 막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검찰이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데 대해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탄핵의 밤’ 행사를 비롯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 청문회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반국가적 선동정치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도지사의 지위와 권력을 악용

2024-10-01 15:58
국내 주소 없는 외국인, 주택 매입 때 ‘위탁관리인 지정’ 의무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앞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두지 않은 외국인은 주택을 매수할 때는 반드시 위탁관리인을 두고 인적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를 하

2023-08-2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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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커지는 크립토 카드 시장…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필요성 키운다

해외서 커지는 크립토 카드스테이블코인 결제 확산 본격화당국은 환치기 차단 강화제도는 여전히 회색지대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필요성 부각 크립토(코인) 카드 사용이 빠르게 늘며 스테이블코인이 거래를 넘어 결제 영역으로 확산 중이다. 국내에서도 해외 발급 카드와 카드사 협업 사례가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환치기 등 우회 거래 차단에 나서며 감시 수위

2026-03-19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