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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에 비용부담 전가 금지…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63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5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법적

2025-12-23 14:47
“공공재 인식 그만”… 소상공인 지원, 규제 개선 함께 이뤄져야 [금융사 CEO가 말한다③]

소상공인 정책 “리스크 분담 명확해야”응답자 63% 시장 자율성 존중 요구감독체계 개편, 기능 분리·독립성 확보 금융권은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실행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자율성이 제한된 상황에서 책임이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2일 이투데이가 국내 주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2025-07-03 05:00
금융사 서민금융 출연금 내년 말까지 한시적 증액

24일 서민금융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은행 0.035%·보험 등 0.045%로 출연요율 상향 정책 서민금융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의 공통 출연요율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사의 서민금융 지원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이 의

2024-09-24 14:05
올 하반기부터 금융사 보증 부담↑…“정책서민금융 안정적 재원 확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말까지 금융회사의 서금원 공통출연요율 상향공급실적 우수한 금융사에는 차등출연금 부담 감액서금원에 대한 금융권 추가 출연 규모 총 1039억 원“금융사·정부·이용자 분담으로 정책서민금융 지속 공급 기반” 내년 말까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공통출연요율이 상향돼 보증 부담이 커진다. 단,

2024-05-20 12:00
정부·금융권, 연 3900억 원 규모 서민금융재원 마련

정부와 금융권이 서민금융재원 확보를 위해 매년 39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민금융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 출연을 확대하고 금융권 매칭 출연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정부 출연 기간을 2025년까지로 연장하고 출연 규모도 현행 1750억 원에서 1900억 원으로 확대한다. 금융권은

2019-12-23 12:00
신협, 농협·새마을금고처럼 ‘목표 기금제’ 도입…“안정성·효율성 제고”

신용협동조합(신협) 예금자 보호 기금에 목표 기금제가 도입된다. 농협과 새마을금고처럼 신협도 예금자 보호 기금이 목표 수준에 도달하면 출연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목표 기금제는 예금자 보호 기금의 적립목표를 설정하고 기금 규모가 목표 수

2019-07-09 13:39
유선통신사업자, '연구개발 출연금' 2013년 폐지

120여개 유선통신분야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정부에 내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이 내년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유선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연구개발 출연금 부담률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 2013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유선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2008-10-27 13:00
중기ㆍ벤처기업 활성화 대대적 지원

일자리 창출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 벤처기업에 대해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경영지원, 창업 벤처 활성화,인력수급여건 개선 등 대대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기업활동 지원부문에서

2008-09-18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