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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연근무제' 의무화해야…"손실 아닌 미래 투자"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1]
    '유연근무제' 의무화해야…"손실 아닌 미래 투자"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1]
    아기 울음소리를 갈수록 듣기 어려워지는 초저출산이 심각해지는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아이를 낳아도 키울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맞벌이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어린이집·유치원 등 돌봄기관에 아이를 맡기기 수월하게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제만 잘 시행돼도 육아 부담이 크게 덜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나아가 차제에 유연근무제를 모든...
    2024-04-25 05:00
  • 1인 가구 임대주택 면적 제한 논란에…국토부 “전면 재검토”
    1인 가구 임대주택 면적 제한 논란에…국토부 “전면 재검토”
    지난달 25일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임대주택의 ‘가구원 수별 공급 면적 제한’을 조정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공공주택 공급(전용면적) 기준을 기존 최고 40㎡(12.1평)에서 35㎡(10.6평) 이하로 줄이도록 규정했다.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주기 위해 개정한 것이지만, 되려 1인 가구에 역차별로 작용한...
    2024-04-24 16:11
  • 일본 “2050년 20~39세 여성 인구 절반 급감에 지자체 40% 소멸”
    일본 “2050년 20~39세 여성 인구 절반 급감에 지자체 40% 소멸”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현재 낮은 출생률 문제를 갖고 있다. 합계출생률은 2022년 역대 최저인 1.26명을 기록하며 7년 연속 하락했다. 당국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선 2.07명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마스다 부의장은 “인구 유출에 대한 사회적 대책뿐 아니라 출산이라는 자연적 대책에도 힘을 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4-24 15:33
  • 서울의대 교수들, 30일 전면 진료 중단…“5월부터 의료 붕괴”
    서울의대 교수들, 30일 전면 진료 중단…“5월부터 의료 붕괴”
    소아과 의사는 늘었지만, ‘소아과 오픈런’이 발생하고, 지방에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어 원정출산을 하는 이유는 의사 수 부족이라기보다는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많은 전문가가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다수의 연구자가 의사 수 부족이 문제라고 하고, 객관적인 의사 증원 수를 도출한다면 의료계와 정부, 우리 사회는 모두 이...
    2024-04-24 13:29
  • 2월 출생아 수 또 역대 최저…한 달만에 2만 명선 붕괴
    2월 출생아 수 또 역대 최저…한 달만에 2만 명선 붕괴
    여성의 출산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저출산 기조가 심화되면서 출생아 수가 2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이로써 출생아 수는 전년대비 1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올해 1월(2만1442명) 10개월 만에 2만 명대로 올라섰던 출생아 수가 한달 만에 1만 명대로 내려갔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4.8명)...
    2024-04-24 12:00
  • “2040년 집값 하락 시작ㆍ2050년 빈집 급증…도심 재정비 속도 내야”
    “2040년 집값 하락 시작ㆍ2050년 빈집 급증…도심 재정비 속도 내야”
    우리나라보다 저출산∙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의 경우 2045년까지 도쿄권 전체 집값이 840조 원 이상 증발할 것으로 예측된 만큼 우리나라도 부동산 시장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한미글로벌은 전날 인구문제 전문 민간 씽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과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2024-04-24 08:57
  •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현재보다 지원 혜택 클 것…사회적 책임기업 평가 반영 필요'인력난' 영세기업엔 혜택 크지 않아…수당·급여가 더 절실전업가사노동 가치 인정해야…세수부족 부작용도 대응해야 정부가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온도차가 있었다. 현재의 지원 수준보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2024-04-24 05:00
  • 가족친화기업에 실질적 도움을…파격적 세제혜택 필요 [인구절벽 정책제언①-1]
    가족친화기업에 실질적 도움을…파격적 세제혜택 필요 [인구절벽 정책제언①-1]
    인증기업 15년새 420배 늘어지만 출산율은 '뒷걸음질'인증 혜택 한계 "인증 받으니 기분만 좋아…체감 안돼" 저출산 위기가 심각하다. 아직도 출산 이후 육아를 위해 회사를 떠나는 경우도 빈번하다. 퇴사하는 쪽은 주로 여성들이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출산·육아에 의한 경력단절로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재를 잃은 기업은 발전 동력을 상실한다. 이...
    2024-04-24 05:00
  • 에어서울, 항공업계 최초 ‘유아요금 0원’ 선언
    에어서울, 항공업계 최초 ‘유아요금 0원’ 선언
    에어서울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동참한다. 에어서울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항공업계 최초로 국제선 전 노선에서 유아요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통계 작성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저출산 극복 노력을 함께하는 차원으로 유아동반 여행객들의...
    2024-04-23 15:02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정보 공공 관리, 입양기록관 설립 필수"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정보 공공 관리, 입양기록관 설립 필수"
    아울러 보장원은 올해 7월 시행되는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와 관련해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을 위한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앞으로 전국의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증서를 관리하게 된다. 정 원장은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 중심의 더 탄탄한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 도입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04-23 15:00
  • 지난해 늘어난 취업자 중 90% 이상이 ‘여성’
    지난해 늘어난 취업자 중 90% 이상이 ‘여성’
    고용 안정과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단 없는 노동개혁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출산율 반등과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확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문화 조성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23 13:35
  • [사설] ‘보장 강화’ 연금…자녀세대에 부끄럽지 않나
    반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지난해 4분기에는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부담을 지는 사람(가입자)은 잘 보이지 않는 셈이다. 미래에 기금이 소진되면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기금 곳간은 밑 빠진 독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연금 정책의 변화가 없으면 2075년...
    2024-04-23 05:00
  •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또 가입기간 26년도 군·출산크레딧을 통한 가입기간 연장 등으로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평균적인 임금수준과 임금 인상률, 30년 이상 가입을 전제로 계산하면 소득대체율 40%에서도 월 연금급여는 100만 원을 넘어선다. 석 교수는 현실성이 극단적으로 떨어지는 ‘66만 원’ 시나리오를 일종의 공포마케팅으로 바라봤다. ◇미래세대 ‘보험료 폭탄’...
    2024-04-22 16:39
  • 연금특위 공론화위, '소득보장'으로 결론
    연금특위 공론화위, '소득보장'으로 결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관련해 시민대표단은 ‘출산크레딧 첫째 자녀까지 확대 및 자녀당 크레딧 부여기간 2년(82.6%, 3차)’을 1순위로 꼽았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선 52.3%가 국민·기초연금 급여구조·수급범위를 유지하고 기초연금 급여수준만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국민연금 급여구조(재분배기능)를 유지하되...
    2024-04-22 15:40
  • 오늘부터 사흘 간 금융노조 위원장 선거…'노동시간 단축' 공통 공약
    오늘부터 사흘 간 금융노조 위원장 선거…'노동시간 단축' 공통 공약
    김 후보는 △청년채용을 통한 인력 확충 △출산율 감소 극복을 위한 종합지원책 마련 △직무성과급제 도입 저지 및 공공기관 자율교섭 쟁취 △지방은행 생존과 성장을 위한 경쟁력 강화 등 10대 비전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대정부 산별투쟁 강화 △지속적인 고용안정 △정당한 보상과 일과 삶의 균형 등 6대 분야를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김 후보는 2022년 박 전...
    2024-04-22 13:48
  •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최대 240만원 출산급여 지급…배우자도 추가 지원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최대 240만원 출산급여 지급…배우자도 추가 지원
    기존 고용보험 더해 서울시 지원‘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 서울시가 그동안 지원이 어려웠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최대 24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또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배우자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을 지급한다. 22일 서울시는 임산부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을 통해 1인 자영업자...
    2024-04-22 11:15
  • SK온, 육아휴직 2년으로 확대…“저출산 해소 적극 동참”
    SK온, 육아휴직 2년으로 확대…“저출산 해소 적극 동참”
    임산부에 대해서는 법정 출산휴가(90일)와는 별개로 최대 3개월까지 쓸 수 있는 ‘출산 전 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산부는 사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엑스레이 등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기 건강검진이나 보안검색 대상에서 제외된다. SK온은 향후 사내 육아휴직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SK온 구성원 평균 연령은 결혼...
    2024-04-22 09:34
  • 김덕순 하나은행 북부영업본부장 “변화는 시작됐다”[금융권 유리천장 뚫은 여성리더④]
    김덕순 하나은행 북부영업본부장 “변화는 시작됐다”[금융권 유리천장 뚫은 여성리더④]
    하지만 출산으로 인한 공백은 김 본부장에게도 부담일 수밖에 없었을 터. 그는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육아휴직이 끝나기 3개월 전, 미리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육아와 병행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복귀 이후 도움이 됐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복귀 전에 영업점 분위기나 전산시스템을 미리 익히면서 막연한 두려움을 떨칠 수...
    2024-04-22 05:00
  • 쌍둥이 임신부 가장 큰 걱정은 '출산 아닌 육아'
    쌍둥이 임신부 가장 큰 걱정은 '출산 아닌 육아'
    쌍둥이 임신부들에게 가장 큰 걱정은 출산이 아닌 육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7일까지 쌍둥이 양육자 82명과 일반인 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쌍둥이 육아공감 캠페인’ 설문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쌍둥이 임신부가 임신 중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출산 후 육아(40.2%)’였다. 이어 ‘경제적 부담(18.3...
    2024-04-20 06:00
  • 부영그룹,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시상식 및 원장회의
    부영그룹,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시상식 및 원장회의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노력해주고 계시는 원장님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부영그룹은 영유아 보육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힘이 돼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상식에서 대상은 부산신호1차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에게 돌아갔다....
    2024-04-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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