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육아기 휴직 및 단축근로, 난임 치료 휴가, 가족돌봄 휴직·휴가, 본인 및 배우자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 지원을 위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모든 휴직·휴가제도를 충실하게 운영한다. 일부 정책은 노동관계법령상의 기준보다 더욱 강화하여 운영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구성원의 복귀율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연속 100%를 달성했다....
다둥이 출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10일에서 15일(주말 포함 시 3주)로 늘린다. 다만 두 정책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정부는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인력과 지원기간을 늘린다. 기존에는 최대 2명의 도우미를 최대 25일 지원했으나, 내년부턴 신생아 수에 맞춰 도우미를 지원하고...
이날 협·단체장들은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방안 확대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직장어린이집 지원 방안 마련 △외국인력 활용 확대를 통한 현실적인 인력부족 애로 해소 등을 건의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외국인력 추가 고용을 허용하고, 육아휴직자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동료의...
저출산 대응정책 간담회(서울청사)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 저출산 대응정책 간담회 개최
△2023년 5월 인구동향
△2023년 6월 국내인구이동
△기획재정부, 지역 경제교육 허브 강화 추진
27일(목)
△부총리 14:00 세제발전심의위원회(추후공지)
△기재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
△2023년 8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다둥이 임신 8개월부터 임금감소無 근로단축고위험임산부·미숙아 의료비 보편지원 추진난소·정액검사 지원사업 2025년 전국 확대
당정은 13일 다둥이(다태아)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의료비 바우처 지원액을 태아 1명당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다둥이 출산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배우자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10일→20일)과 ‘3+3 부모육아휴직제’ 지원기간 연장(3개월→6개월)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가 마련 중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의 핵심 추진과제다.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출산 초기 산모가...
하지만 회사가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돼 출산휴가 3개월 전부터 복귀 후 3개월까지 최대 23개월간 대체 청년인턴을 지원받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다.
B사는 그동안 회사의 자금을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선뜻 투자하기 쉽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후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추 부총리는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전반적인 지원제도도 적극 개선하겠다"면서 "육아휴직·출산휴가 등 자녀양육 제도 활용도가 높은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일자리 매칭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기획재정부
10(월)
△부총리 14:00 지방시대위원회(세종 KT&G)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
1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대학교육 간담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제3차 원스톱 수출 119(오송 충북 C&V센터)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제3차 오송 산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추경호 부총리, 대학교육...
그는 "맘카페에 레즈비언 출산 역겹고 어쩌고 하는 글이 있길래 '안녕하세요. 김규진인데 저도 맘인 걸 잊으셨나요?' 하고 댓글 썼더니 헐레벌떡 지우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물론 저도 맘카페에 가입할 줄은 몰랐다. 아직 낯설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또 "'유교 관념에 갇혀서 그런지 동성애자를 보면 가까이 못 할 거 같다'는 글도 있었다...
남자는 배우자 출산휴가(10일) 사용률도 10%를 겨우 넘는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육아휴직 사용에 보수적이다. 기업은 인력난을, 동료들은 업무량 증가를 걱정하며 눈치를 준다. 환경이 우호적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쉽지 않다. 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턱없이 낮아서다. 지난해 기준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86만9000원(고용노동부...
‘보험료 납입유예’는 여성 고객이 출산·육아 휴가(직) 시에1년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주고 이 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한화손보가 부담해, 소득감소로 인한 고객의 보험료 납입부담을 줄여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준엽 한화손보 상품개발1파트장은 “정부의 저출산 극복 정책에 호응하고자 여성고객을 위한 제도성 특약 및 보장을 강화한 상품을...
출산한 구성원에게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90일의 법정 출산휴가와 별도로 30일의 특별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추가 부여한다. 이후 육아휴직 3개월 동안은 월 급여를 보전해준다. 또한 두 자녀 이상 출산한 구성원은 최대 2년의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연수로 인정해서 휴직 중에도 진급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신입사원 공개채용 때에는 자녀가 있는 지원자에게...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 6월부터 시행 국내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의무 사용근로자 경제 부담 경감·민간 참여 유인 필요
서울시가 ‘있어도 못 쓰는’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에 칼을 빼들었다. 법이 보장하고 있지만 회사 눈치 보느라 혹은 불이익이 두려워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꾀하고, 궁극적으로 저출산 위기를...
기본적인 출산휴가, 태아검진휴가, 육아휴직 등을 본인 및 배우자에게 확대하고, 자녀양육, 질병 돌봄, 노령 돌봄, 사고돌봄 등 다양한 사유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유급휴가로 제공한다. 이 밖에도 단축근무, 가족사랑 지원제도, 가족 선물 지원, 임산부 키트 제공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가족친화 제도의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서울시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정책을 국내 최초로 시행한다. 육아휴직 사용을 권고하고 불이익도 모니터링해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까운 제도를 살려낸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6월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육아기...
남자 직원도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같이 육아 휴가를 준다”라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고충도 있었다. 그는 “우리 회사에 미혼 직원이 많다. 메인 직원들이 2030대에 다 몰려 있다. 그 직원들은 임신과 출산 복지를 누릴 수가 없는 거다”라며 “여성 직원을 위해 청담동에 기숙사를 마련했다. 그러니까 남성 직원이 서운해했다. 그래서 압구정에...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1434년) 4월 26일 계유 3번째 기사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나온다. 세종은 “… 그 남편에게는 전연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그전대로 구실을 하게 하여 산모를 구호할 수 없게 되니, 한갓 부부가 서로 구원하는 뜻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 때문에 혹 목숨을 잃는 일까지 있어 진실로 가엾다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사역인의 아내가...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활성화돼 10일 이상 출산휴가 사용자 비율은 지난해 기준 6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근속 5년마다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주어지는 1개월의 ‘장기리프레시 휴가’ 제도는 리프레시를 통한 업무 몰입과 효율을 높이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가족 친화적 정책을 펼친 결과 대웅제약 여성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