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우리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며 “대상 기간뿐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을 때 일정 정도 임금 손실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조금 더 지원을 강화할까 등의 고민을 하고 있다. 육아휴직과 별개로 사용권을 보장하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보겠다”...
정부 지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성장에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청년몰에서 열린 ‘제5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장관은 “소상공인분들이 코로나19가 끝났지만, 여전히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제가...
도는 올해 인증사업을 경기도 대표 저출산정책인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도는 4월 인구톡톡위원회를 통해 인증사업 평가 항목인 출산·양육 분야 배점을 20점에서 30점으로 높이고 경기가족친화기업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인증 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 현판, 인증패를 수여하고...
및 출산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을 위해 연금개혁 논의에 국고 투입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우진 고려대 교수(좌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철인 서울대 교수, 조영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전문위원이 이날...
아울러 "최근 발표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담긴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구축,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청년ㆍ여성 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차관은 올해 25회차를 맞은 음성 품바축제 현장을 방문해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지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5...
신설해 간병인·요양보호사 등 외국인 인력을 양성하고, 외식업·호텔업에도 외국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정부와 비자 문제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언어, 출산·돌봄서비스, 자녀성장까지 다각도로 지원한다. 24시간 자동 응답하는 다국어 AI챗봇을 구축하고 ‘출산 전후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인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를 유지해야 매칭 지원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예외를 둬 출산 시 ‘근로기간 1년’을 인정키로 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만 18~34세)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 원 미만, 재산은 9억 원 미만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접목한 실시간 통역기기를 지원('24년 100대→'26년 1,000대→'28년 2,000대)하고, 24시간 자동 응답하는 다국어 ‘AI 챗봇’을 구축해 언어장벽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임신·출산·돌봄서비스도 강화한다. 진료 통역, 건강검진, 출산교실, 우울증 검사 등을 지원하는 ‘출산 전후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인원을 올해 1500명에서 2028년 3000명으로 확대한다.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안, 노동법원 설치가 조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점도 언급했다.
약자복지 정책 강화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야 한다"며 "현재 일자리와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프로그램을 수요자 맞춤형, 고용·복지·금융 서비스 통합형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육아휴직 프로그램도 더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지원도 더 강화되어야 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우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는 것 아닌가. 이를 위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런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저출생 대책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 밖에 복지부는 7월 도입되는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출생정보 수집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위기임산부 상담·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각 지역 상담기관과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번호(1308)를 마련해 원가정 양육상담을 최우선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보호출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남은 3년간 정책 핵심은 저출산에 맞춰졌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6명을 바라보는 현재 상황을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발표하면서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차 출퇴근...
윤 대통령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저출산 대응책, 청년 자산형성 및 일자리 지원 등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의료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새로 만드는 것을 비롯한 의료개혁 지원책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린다는 취지의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재정정책 방향도...
방향으로 정책 선회는 물론 육아휴직 현실화·노동여건 개선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등 저출산 관련 다양한 현금성 재정·세제 지원을 통폐합해 가칭 '가족수당'을 신설하고...
우선 정책과제로 제도 사용으로 인한 급여삭감 최소화(25.1%), 업무대행자에 대한 보상 지원(21.9%), 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조치 사업장 처벌 강화(19.1%)를 답했다. 자녀가 있는 취업자들은 근로소득(실수령액 기준)의 약 80.1%(평균 266만6000원)를 육아휴직을 결정할 수 있는 적정 급여수준이라고 답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으로는 78.3%가 현행 10일이...
특히 김희정 교수는 유방암 환자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연구를 진행하면서 환자들에게 가임력 보존 관련 상담과 교육을 제공했더니, 난자 동결을 선택하는 환자의 비율이 2%에서 약 22%까지 높아졌다”라며 “환자들이 자신에게 최고의 선택이 무엇인지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환경을...
더 긍정적이고 건강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가꾸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5000 가구의 주 양육자와 9세에서 24세 청소년 742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의 실태를 파악해 청소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선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근무일에서 한 달 수준인 20근무일로 대폭 확대한다.
경력단절여성 채용 기업의 세제지원(통합고용세액공제) 재취업 업종제한도 폐지한다. 출산 전 의복회사에서 근무한 여성이 출산 후 다른 업종인 신발회사로 재취업 시 해당 기업에 세제혜택을 준다는 얘기다. 경력단절남성도 지원대상에...
복리후생비 총액은 8365억 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1인당 금액은 193만 원으로 전년대비 2.0% 상승했다.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만4489명으로 전년보다 1239명(5.3%) 늘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는 자녀출산·양육 정책의 장려와 지원 확대로 전년대비 520명(9.9%) 늘어난 5775명이었다.
5년 전인 2019년(2564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