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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횡령 후 해외 도피' 건보공단 팀장, "돈 다 썼다"…결국 구속 "도주 우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직하며 46억원을 횡령한 재정관리팀장이 구속됐다. 19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46)씨를 구속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최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

2024-01-19 19:14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규철 대표 변호사 ‘3연임’ 성공

이정란 대표도 연임…‘5인 체제’ 유지대형 로펌 최초 첫 40대 女 등기 대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11일 구성원 총회를 열고, 이규철(59‧사법연수원 22기‧사진) 경영전담 대표 변호사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이 대표 변호사는 2017년 취임 이후 2019년과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연임에 성공했다. 3연임을

2023-12-13 11:26
"다시 만나줘" 전 연인 전동휠체어에 접착제 뿌린 60대 남…징역형 선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연인의 전동휠체어에 강력접착제를 뿌린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다. 9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2023-12-09 20:45
“검찰이 간첩으로 조작”…납북귀환어부, 국가 상대 5억 손배소

납북어부 김춘삼 씨, 재심 통해 50년 만에 누명 벗어“무죄 판결, 진화위 권고에도 국가가 이행 노력 안해” 동해에서 조업 중 북한으로 끌려갔다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납북귀환어부 김춘삼(67) 씨가 국가를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

2023-11-21 16:56
"빚 갚아주면 잘할게" 거짓 결혼 약속하며 1억5000만원 뜯은 女…징역형 선고

남자들에게 결혼을 약속하고 억 단위의 돈을 뜯은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춘천시 한 주점에서 일하던 중 알게 된 B씨에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할 것처럼 속여 같은 해 11월까지 총 84회에

2023-10-22 16:11
[부음] 이인영(하나은행 소비자보호그룹장·하나금융지주 상무) 씨 부친상

▲이영일(전 한국은행 본부장·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식회사 사장) 씨 별세, 인영(하나은행 소비자보호그룹장·하나금융지주 상무)·인경·계윤(KB국민은행 HR부 차장) 씨 부친상, 김도형(춘천지법 원주지원 부장판사)·이수구(애플) 씨 장인상, 성경은(비상교육) 씨 시부상 = 6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 발인 10일 오전 8시, 02-2258-5951.

2023-10-07 14:37
과자 훔쳐먹던 30대, 여고생 끌고 가 성폭행 후 얼굴 찔러…징역 23년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흉기로 얼굴 등을 찌르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0대)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2023-10-01 15:32
“하나님 믿는데 왜 울어” 부친상 당한 여자친구 폭행한 목사

부친상을 당한 여자친구가 화장장에서 눈물을 보였다는 이유로 폭행한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강원 영월군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2023-09-04 15:02
‘음주운전 5회’ 50대 남, 또 음주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법정구속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가 또 음주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

2023-08-26 15:58
‘축구공 차듯’ 40대 여성 얼굴 발로 차 기절시킨 격투기수련자, 법정 구속

길 가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 끝 폭행피해 여성 일행 50대 남성도 무차별 폭행 길을 가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40~50대 남녀 2명을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20대 격투기 수련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

2023-06-13 21:24
[영상] 대통령실 앞 집결한 건설노조 "尹정권 노조탄압···결국 죽음 불러"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정부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 규탄대회를 진행한 건설노조는 "윤석열 정권의 노조 탄압이 결국 죽음을 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설노조 강원지부 조합원 양 씨가 지난 1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강원도 강릉 춘천지법 강릉지원

2023-05-04 20:45
노동절 분신 시도 건설노조원 사망…노조·야당 앞으로 추가 유서 남겼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 사망한 가운데 가족, 노조, 야당 앞으로 별도의 유서를 남겨둔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양모(50)씨 차량에서 기존에 발견된 유서 외에 밀봉된 유서 3부가 추가로 발견됐다. 각각 수신인은 가족, 노조, 더불어민주당·정의당·

2023-05-03 09:49
양대노총, 노동절 맞아 서울 도심서 집회…6만 명 이상 운집

노동절인 1일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단체들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양대 노총 집회에만 주최 측 추산 6만여 명이 참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5·1 총궐기 세계 노동절 대회’를 개최하고 노조탄압 중단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이 참가했

2023-05-01 19:33
영장실질심사 앞둔 건설노조 간부 법원 앞서 분신…의식 없어

검찰이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지부장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노조 간부가 법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경찰 및 소방당국에 따르면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간부 A 씨(50)가 이날 오전 9시 35분께 강원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전신화상을 입고 인근

2023-05-01 14:07
법원 "한전, 고성산불 피해자에 87억 배상하라"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김현곤 지원장)는 20일 고성 산불 피해자 64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26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가 인용한 배상

2023-04-20 15:24
20대 남, "걸리면 감옥 간다" 음주운전 사고 후 동승자 바꿔치기…징역 1년 선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동승자 여성에게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B(22)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2023-04-15 20:23
‘간첩누명’ 납북어부들 “재심 50년간 기다렸는데…무책임한 검사 때문에 연기돼”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들이 “검찰이 51년 만에 열린 재심 공판기일에서 직무를 유기했다”고 호소했다.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모임 30여 명은 12일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지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대검찰청에 촉구했다. 이들은 1970년께 어린 나이에 조업을 하다

2023-04-12 16:07
"대신 내줄게" 40대 보험설계사…운동선수 사촌 돈 5억 꿀꺽했다가 징역

운동선수인 사촌을 보험에 가입시키고 억대의 보험료를 가로챈 보험설계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남성 A(4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종사촌인 운동선수 B씨로부터 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받은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대리 납부하

2023-02-19 15:20
여친 아빠 카드 비번 외워 몰래 인출한 40대…징역형 선고

여자친구 아버지의 카드 비밀번호를 기억했다가 돈을 뽑아 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포항시에서 여자친구의 아버지인 B씨 명의의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세 차례에 걸쳐 총 7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2023-02-04 20:19
"죽은 남편 구천 떠돈다" 동창생에 32억 뜯어낸 60대 女…징역 10년 선고

남편의 죽음으로 힘들어하는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접근해 32억을 뜯어낸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교식)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초등학교 동창생 B씨에게 굿 대금을 명

2023-01-2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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