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교회 목양실에서...
국민의힘에서는 김혜란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경선에서 이겨 공천을 받았다. 강원 춘천 철원‧화천‧양구을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3선)이 경선서 승리해 4선에 도전하며 민주당에서는 전성 변호사가 나섰다.
원주는 혁신‧기업도시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접전지가 된 곳으로 평가된다. 역대 선거에서도 여야 승부가 팽팽했다. 현재 원주갑 현역은 보궐선거로 입성한...
(울산 중구), 박재순 전 수원무 당협위원장(경기 수원시무), 김기남 전 광명시장 후보(광명시갑), 안기영 전 양주시 당협위원장(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김혜란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이정만 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천안시을), 이창수 천안병 당협위원장(천안시병), 김종양 전 경남경찰청 청장(창원시의창구) 등 13명은 본선 진출권을 따냈다.
전 춘천지검 차장검사(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롯데정밀화학은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김앤장 변호사),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여환섭 전 법무연수원장(여환섭법률사무소 변호사)을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전휴재 전 서울고법 판사(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롯데하이마트가 홍대식 전 서울지법 판사(서강대...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5시 30분께 강원도 태백시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가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강아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최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4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최씨는 필리핀으로 도주했고 경찰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0년 변호사 개업 뒤 대륙아주에 합류했다. 2016년에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팀’에서 특별검사보로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이 대표 변호사는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9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원주시의 한 아파트 이웃 주민이자 한때 연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B씨(70대)의 집에 찾아가...
안 기획관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대검 감찰2과장, 부산지검 부장검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청 차장검사 등을 거쳐 올해 9월부터 대검에서 마약·조직범죄기획관으로 일해왔다.
수원지검 2차장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올해 5월 12일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던 납북귀환어부 32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을 통해 50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은 셈이다.
앞서 진실화해위원회는 5월 10일 “국가가 납북귀환어부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6개월이...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춘천시 한 주점에서 일하던 중 알게 된 B씨에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할 것처럼 속여 같은 해 11월까지 총 84회에 걸쳐 9천8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함께 경산에 내려가 살면서 네가 운영하는...
▲이영일(전 한국은행 본부장·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식회사 사장) 씨 별세, 인영(하나은행 소비자보호그룹장·하나금융지주 상무)·인경·계윤(KB국민은행 HR부 차장) 씨 부친상, 김도형(춘천지법 원주지원 부장판사)·이수구(애플) 씨 장인상, 성경은(비상교육) 씨 시부상 = 6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 발인 10일 오전 8시, 02-2258-5951.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0대)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거리를 배회하다가 귀가 중이던 10대 여자 고등학생을 상가 건물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이후 피해자가 전화로...
3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강원 영월군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오후 6시께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여자친구 B(68)씨의 어깨와 팔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부친의 화장...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원주시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신의 카니발 차량의 기어를 드라이브(D)에 놓은 채 하차해 출동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차 변호사를 비롯해 △‘중대재해 자문그룹’ 그룹장인 춘천지검 차장검사 출신 김영규(연수원 24기) 변호사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출신 송규종(26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 출신 김동주(26기)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농림수산부 사무관을 두루 섭렵한 조용기(30기) 변호사 △고용노동부 사무관 출신 김보훈‧이창욱 변호사 등 전문가 50여 명이...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3시 5분경 원주시 한 도로에서 길을 지나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B(45·여)씨 등과 시비가 붙었다.
그는 시비 끝에 뒤돌아가는 B씨의 허리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B씨 일행인 C(57)씨의...
앞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설노조 강원지부 조합원 양 씨가 지난 1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강원도 강릉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일 숨졌습니다.
노조는 "검찰 독재 정치를 끝내고, 건설 노동자가 존중받고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기...
양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전날 오전 9시 35분께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불을 붙였다.
전신화상을 입은 양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헬기로 서울로 옮겨졌으나 위독한 상태였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등은 이날 강원경찰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과 검찰·경찰의 노조 탄압이 건설노동자의 분신을 부추겼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