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피해보전금 염소고기만 유일농어촌상생협력기금도 기대 못미쳐협상 단계부터 민감품목 지정 필요
브라질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시장 개방 압력은 커지고 있지만 농가 피해를 막을 안전망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최근 10년간 평균 집행률이 37%에 그쳤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도 목표액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했다. 피해
김용범·아우키민 전담라인 가동…12월 한·메르코수르 협상 재개 목표8월 쇠고기 현지실사·돼지고기 허용지역 확대 논의…농축산물 개방 쟁점 부상
한국이 브라질과 자동차·방산·핵심광물 협력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브라질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시장 개방 요구가 한·브라질 경제협력의 ‘청구서’로 제시됐다. 브라질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양국은 2년
여름 휴가철에 축산물 원산지를 속여 판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4일 관리당국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달 14일부터 14일까지 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관광지 축산물 판매장, 음식점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392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개식용종식법 제정 이후 수입이 늘고 있는 여름철 대체 보양식인 흑
미국이 관세협상 과정에서 소고기 수입 제한과 과일 검역조건 완화 등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8월 1일 관세 부과가 다가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역대 대응을 보면 농축산물 시장을 일부 양보하면서 방어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미국산 소
농·축·수산물 수입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통상 수입물가는 한두 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2% 초반대로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보이는 물가가 다시 들썩일 가능성이 있다.
20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지수는 120.4(2020년=100)로 1년 전보다 7.1% 상승했다
지난해 농가 소득이 4600만 원대로 내려가면서 2019년 이후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쌀 및 소 가격 폭락 여파로 미곡, 축산물 수입(소득)이 대폭 감소하고, 비료비, 사료비 지출 증가로 재료비가 크게 늘어난 탓이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의 가구당 총소득(연 평균)은 4615
통상환경, 신보호주의 짙어져
동식물검역조치 등 규율 강화로
해외 농산물 유입 늘어날 수도
농업분야 통상마찰 선제 대응을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세계 통상환경 변화 동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유무역주의의 퇴보와 신보호무역주의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래 진전돼 온 무역자유화는
유럽연합(EU)의 닭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이 '지역화'로 변경된다. 정부는 가축질병 우려가 낮다는 입장이지만 축산물의 검역 기준이 완화하면 비관세 장벽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금·가금제품과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수입위생조건 변경 내용을 담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 고시안에따르면 EU
정부가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0% 시행에 맞춰 업체에 가격기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20일 경기 용인 수입축산물 검역시행장을 찾아 소고기 수입·가공·유통업체,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한국육가공협회,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 등과 수입통관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박 차관보는 이날부터 수입 축산물에 할당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우리 농축산물의 수출은 3배가 늘었지만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 규모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농축산물의 품질과 경쟁력이 높아지는 만큼 수입 증가에 대응해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미 FTA 10년, 농식품 교역 변화' 보고서에 따르
29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육류코너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이날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축산물 수입가격지수는 154.5로 작년 같은 달보다 39% 올랐다. 품목별로는 수입 냉동 소고기가 1년 전보다 55.6% 올랐고, 냉장 소고기 42.5%, 닭고기 37.2%, 돼지고기 13.9% 상승했다.
29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육류코너에서 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이날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축산물 수입가격지수는 154.5로 작년 같은 달보다 39% 올랐다. 품목별로는 수입 냉동 소고기가 1년 전보다 55.6% 올랐고, 냉장 소고기 42.5%, 닭고기 37.2%, 돼지고기 13.9% 상승했다.
29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육류코너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이날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축산물 수입가격지수는 154.5로 작년 같은 달보다 39% 올랐다. 품목별로는 수입 냉동 소고기가 1년 전보다 55.6% 올랐고, 냉장 소고기 42.5%, 닭고기 37.2%, 돼지고기 13.9% 상승했다.
29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육류코너에 수입산 쇠고기가 진열되어 있다. 이날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축산물 수입가격지수는 154.5로 작년 같은 달보다 39% 올랐다. 품목별로는 수입 냉동 소고기가 1년 전보다 55.6% 올랐고, 냉장 소고기 42.5%, 닭고기 37.2%, 돼지고기 13.9% 상승했다.
29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육류코너에서 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이날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축산물 수입가격지수는 154.5로 작년 같은 달보다 39% 올랐다. 품목별로는 수입 냉동 소고기가 1년 전보다 55.6% 올랐고, 냉장 소고기 42.5%, 닭고기 37.2%, 돼지고기 13.9% 상승했다.
코스피는 2750선으로 강보함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증시전문가는 장중 외국인 수급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오전 9시 13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02%(0.42포인트) 오른 2758.32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36%(10.06포인트) 오른 2767.96으로 장을 시작해 강보합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 = 국내 증시는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0.5% 내외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 중 외국인 수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수급이 유입될 경우 상승폭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장전 발표 예정인 3월 소비자물가지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 소비자물가지수는 직전 5개월 연속 전년 대비
농축수산물 수입물가가 3개월 연속으로 30% 이상 오르면서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농축수산물 수입물가 상승으로 서민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4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은 2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지수가 112.6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1.7%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12월(33.5%)과 올해 1월(31.5%)에 이어 3개월째 30%가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지수가 작년 12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3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3.7%)보다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 밥상 물가까지 오르면서 서민 살림살이가 팍팍해질 것으로 보인다.
4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2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지수는 112.6(2015=10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1.7%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선언하면서 농업계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업계는 정부의 CPTPP가입 추진 발표를 두고 '먹거리 주권 포기'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CPTPP는 일본이 주도해 2018년 3월 출범한 11개국 경제 동맹체다. 동식물 위생·검역(SPS)분야에서 국가 단위가 아닌 농장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