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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금융위,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제6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 서초구 KB이노베이션 강남HUB센터에서 열렸으며 루카스메타, 머니가드서비스, 메타로고스, 소프트베리, 이자, 하이카이브 등 6개 핀테크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자 맞춤형...
    2024-06-20 14:58
  • 정부, 의사 추계 논의기구 구성…"내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정부, 의사 추계 논의기구 구성…"내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전문위원회는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단체가 추천하는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의학·간호학 등 전문가로 구성돼 수급 추계 가정·변수와 모형 등을 도출하고 수급 추계 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 제안을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한다. 의사결정 기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로, 의료계‧수요자 대표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다. 전문위원회 추계...
    2024-06-20 14:35
  • 정부, 외국인력 관리 '비자별 단기대응→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 전환
    정부, 외국인력 관리 '비자별 단기대응→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 전환
    또 부처 업종별 수요조사와 비자별 협의체 검토를 통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총량을 조정하고 외국인정책 등 심의기구를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한다. 민간 알선업체에 대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평가·제재 등 민간 도입방식을 제도화해 송출비용을 합리화한다. 중장기적으로 선원은 공공도입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계절근로는...
    2024-06-20 11:00
  • 공수처, 부장검사 1명‧평검사 3명 공개모집…24일부터 원서 접수
    공수처, 부장검사 1명‧평검사 3명 공개모집…24일부터 원서 접수
    변호사시험 6회 합격자도 이번 응시부터 평검사 지원이 가능하다. 수사기관 근무 기간 중 실 수사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에서 우대한다. 원서 접수가 끝나면 다음 달부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이 진행된다. 이후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예정이다.
    2024-06-19 09:53
  • 與 “방송4법 날치기 통과는 ‘언틀막’ 시도”
    與 “방송4법 날치기 통과는 ‘언틀막’ 시도”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한 것으로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해야만 방통위 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이다.
    2024-06-18 17:57
  • 與 “이태원 참사 특조위, 여당 몫 위원 물색 중”
    與 “이태원 참사 특조위, 여당 몫 위원 물색 중”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법정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 “(조사위원이)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추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면담을 진행했다. 그는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내부적으로 (여당 몫 조사위원) 후보자분들을 물색하고 있다”...
    2024-06-18 15:28
  • 쿠팡·알리 ‘주춤’ SSG닷컴·G마켓 ‘약진’…승자없는 이커머스
    쿠팡·알리 ‘주춤’ SSG닷컴·G마켓 ‘약진’…승자없는 이커머스
    이에 쿠팡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면서 “로켓배송 상품 추천을 금지한다면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는 불가능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또 쿠팡 모기업 쿠팡 Inc는 1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한국 공정위가 쿠팡의 검색 순위가 기만적이고 한국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며 “검색 순위는 업계 관행”...
    2024-06-18 05:00
  • KIC, 신임 사장 선임 절차 본격화…헤드헌팅사 선정 돌입
    KIC, 신임 사장 선임 절차 본격화…헤드헌팅사 선정 돌입
    진승호 사장 임기 만료 한 달만에 신임 사장 선임 절차 시작KIC 사장추천위원회, 헤드헌팅사 용역 공고…다음달 사장후보자 추천박일영 월드뱅크그룹 상임이사·윤태식 전 관세청장 등 후보로 물망 한국투자공사(KIC)가 신임 사장 선임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17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등에 따르면 KIC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는...
    2024-06-17 14:45
  • 與미디어특위 "민주 방통위 2인 체제 합법 인정…김홍일 탄핵, 정치공세 불과"
    與미디어특위 "민주 방통위 2인 체제 합법 인정…김홍일 탄핵, 정치공세 불과"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를 뒤늦게나마 인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민주당은 하루빨리 방통위원을 추천해 완전한 방통위 체제 구축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 인정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은 최근 한준호 민주당...
    2024-06-16 12:58
  • 쿠팡 "'평생 먹은 것 중 제일 맛없다'는 직원 리뷰가 조작?" 공정위에 반박
    쿠팡 "'평생 먹은 것 중 제일 맛없다'는 직원 리뷰가 조작?" 공정위에 반박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4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근거를 제시하며 이틀 째 반박에 나섰다. 14일 쿠팡은 이날 오후 참고자료를 통해 “공정위는 편향적인 임직원들의 상품평이 소비자 구매선택을 왜곡했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쿠팡 임직원 체험단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 추천하지 않겠다고 리뷰를 남기는 등...
    2024-06-14 15:42
  • 최민희 "이재명 대선 위한 방송3법?…오세훈, 모르면 가만히 계셔라"
    최민희 "이재명 대선 위한 방송3법?…오세훈, 모르면 가만히 계셔라"
    이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은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에게 "모르면 가만히 계셔라"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언론이 이 대표에게 우호적이지 않고 (이사회 구성) 국회 추천 5명 중 많아야 2명인데 2명이 (이사회) 21명을 움직이면 슈퍼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정상화 3+1법'에 대해...
    2024-06-14 10:41
  • 새 대법관 후보 9명 압축…현직 법관 8명‧법관 출신 변호사 1명
    새 대법관 후보 9명 압축…현직 법관 8명‧법관 출신 변호사 1명
    이광형 추천위원장은 “법률가로서 높은 전문성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굳건한 의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6-13 20:00
  • 쿠팡, ‘1400억 과징금’ 암초...유통가 PB 진열 방식 제동 걸릴까
    쿠팡, ‘1400억 과징금’ 암초...유통가 PB 진열 방식 제동 걸릴까
    쿠팡 “혁신에 반하는 조치, 즉각 항소”...투자 중단까지 시사 업계 “추천 방식 손 볼 듯”…오프라인 유통가 영향 미미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우대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인 고발과 함께 1400억 원 규모의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조치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유통업계 PB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의견을...
    2024-06-13 18:30
  • ‘오동운 체제’ 공수처 인사위 첫 회의…“검사 신속 충원 공감”
    ‘오동운 체제’ 공수처 인사위 첫 회의…“검사 신속 충원 공감”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오동운 처장과 야당 추천 위원 2명·여당 추천 위원 2명·처장 위촉 위원 1명이 참석했다. 공수처법상 인사위원회는 차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지만, 차장의 공석으로 이번 회의에는 위원 6명만 참석했다. 인사위원 임기는 3년이다. 상견례 자리였던 이날 주로 논의된 건 ‘신규 검사 신속 충원’ 계획이었다고 한다. 현재 공수처 재직...
    2024-06-13 15:26
  • ‘1400억 철퇴’ 맞은 쿠팡...“공정위가 소비자선택권 무시, 즉각 항소”
    ‘1400억 철퇴’ 맞은 쿠팡...“공정위가 소비자선택권 무시, 즉각 항소”
    공정위, 알고리즘 통해 PB 상위 랭킹…매출액·노출 증대 효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1400억 원 규모 과징금 부과 결정을 두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쿠팡은 13일 입장문 통해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2024-06-13 13:29
  • [노트북 너머] ‘고정금리 확대’ 진전 보려면
    [노트북 너머] ‘고정금리 확대’ 진전 보려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독려하는 방향성에 대해 일부에서 의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고정금리 확대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 현재 정책들의 방향성이 서로 일치하고, 시장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2024-06-13 11:02
  • [마감 후] 금융통화위원회의 격
    [마감 후] 금융통화위원회의 격
    금통위원은 총재, 부총재를 제외하고 기관(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은행연합회)들로부터 추천을 받는다.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배포하는 보도자료 이외에 사석에서 오가는 금통위에 대한 평가는 예상보다 신랄하다. 최근 기자와 만난 한국은행 출신 인사는 대화 도중 현재 금통위에 대해 “역대 최악의 금통위”라고 비판했다. 작심한 듯 한 발언...
    2024-06-12 06:00
  •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위원 선정 손본다…심의횟수 등 제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위원 선정 손본다…심의횟수 등 제한
    12일부터 21일까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학계(연구원 포함),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2기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통합평가위원회 정원도 종심제 대상사업 축소 등을 고려해 기존 718명에서 500여 명으로 조정한다. 지난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금액...
    2024-06-11 11:00
  •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앞두고 석유공사 수장 교체 전망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앞두고 석유공사 수장 교체 전망
    석유공사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김 사장 임기 만료를 2개월 앞두고 차기 사장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렸지만, 이후 사장 공고 등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통상 임추위의 사장 선출 절차가 시작되면 최종 대통령 임명까지 두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김 사장이 오는 8∼9월 무렵까지 석유공사 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첫 시추공 위치...
    2024-06-10 17:21
  • 민주, '언론정상화 3+1법' 당론 추진...방송3법 재추진·방통위법 개정
    민주, '언론정상화 3+1법' 당론 추진...방송3법 재추진·방통위법 개정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의결 요건 강화 등을 담은 '언론정상화 3+1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정상화 3+1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2024-06-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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