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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피아노, 이 가격 아래로 팔면 계약해지"…HDC영창 과징금 1.6억 원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고, 유통 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기 어렵게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 이후 대리점 간 가격 경쟁이 시작되면서 영창 디지털피아노의 판매 가격은 저렴해지고...

2024-03-18 13:02
프로야구 5월부터 최소 5500원…티빙, KBO 리그 뉴미디어 중계 본 계약 체결

지상파 3사의 중계와는 별도로 티빙은 이번 계약을 통해 뉴미디어 분야 KBO 리그 전 경기(시범경기, 정규시즌, 포스트시즌, 올스타전 등) 및 주요 행사의 국내 유무선 생중계, 하이라이트, VOD 스트리밍 권리, 재판매할 수 있는 사업 권리를 2026년까지 보유한다. 티빙과 KBO는 국내 프로야구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 협력을 펼쳐갈 방침이다. 티빙은 시범경기가 열리는...

2024-03-04 10:09
이통3사 ‘3만 원대 5G’ 나온다...알뜰폰 파죽지세 이어갈까

LTE와 5G 도매대가는 알뜰폰 업체가 재판매하는 요금제 가격의 일정 비율을 이통사에 지불하는 ‘수익배분율’ 방식으로 계산한다. 업계에 따르면 LTE 수익배분은 40~50%, 5G는 60%대다. 이에 5G 시장에서 알뜰폰의 영향력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다. 한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이통3사에서 저가 5G 요금제를 출시하는 것 자체는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넓힐...

2024-01-03 05:00
공정위, '낮은 가격에 팔면 거래 중단' 양일상사 시정명령

공정위에 따르면 양일상사는 2020년 초부터 2023년 2월까지 가습기, 선풍기, LED 스탠드 등 생활가전 제품의 온라인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후 거래처에 지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게 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물품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압박했고, 실제 판매가를 준수하지 않는 거래처에 대해선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불이익을 줬다. 이러한...

2023-07-11 13:32
“마스크 싸게 팔면 거래 중단"...한컴라이프케어 시정명령

마스크를 대리점 등에 공급하면서 온라인 판매 최저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한컴라이프케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컴라이프케어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거래가격 그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다....

2023-05-17 12:00
디지털세 필라1 Amount B 공청회 개시…당국·기업 부담 완화 논의

적용 대상은 유형상품 관련 도매업을 영위하는 현지 재판매업자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한 개 이상의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해 주로 국내에서 제3자에게 판매하는 기업이 해당된다. 가격은 산업·지역 등 기업의 이익 변인을 고려해 정상가격 범위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며, 각국은 국내 입법화 또는 OECD 이전가격지침 적용 등 기존 이전가격...

2022-12-09 11:00
한국은행, "국제유가, 당분간 높은 수준 유지될 것"

미국과 아시아의 LNG 잉여물량이 유럽으로 재판매되는 등 지난해 12월 기준 미국의 대유럽 LNG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하기도 했다. 석탄 가격은 주요 수출국의 공급 차질과 천연가스에 대한 대체수요 등으로 최근 들어 다시 상승하는 추세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자국 내 석탄재고 축적, 정전 예방 등을 위해 1월 중 발전용 석탄 수출을 제한했고...

2022-02-27 12:00
판촉비 전가 등 갑질한 TV홈쇼핑 7곳에 41억 과징금

현대홈쇼핑은 파손·훼손 제품을 재판매할 수 있도록 재포장 및 수선하는 양품화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하고 그 작업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홈앤쇼핑은 양품화 비용 중 물류비를 주지 않았다. 이 밖에도 납업업체에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GS샵 등 3곳), 최저가 납품조건 설정(롯데홈쇼핑), 직매입 상품 부당반품(GS샵) 등의 부당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

2021-12-05 12:00
인터넷 속도 저하 KT에 과징금 5억…SKBㆍSKTㆍLGU+는 시정 명령

또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SKB 재판매), LG유플러스에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두 부처는 최저보장속도를 50%로 상향함으로써 보상대상 기준을 확대하고 속도 측정 후 자동 보상신청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통신 4사(KT, SKB, SKT, LGU+)를 대상으로 10기가급 인터넷 전체 가입자(9125명)와 기가급(최대속도 1기가, 500메가) 상품 가입자를...

2021-07-21 14:00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부동산 불공정 공급부족 탓…청년 소유 주택 필요”

김 교수는 “(청년들이) 소유권을 일부라도 갖게 되면 나중에 재판매할 때 일부 자본이득에 대해 자기가 지분만큼 가져갈 수 있다”며 “청년이 자산을 생기게 하는 정책 자체가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오신환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환매조건부 ‘반반아파트’ 같은 대책이다. 청년에게...

2021-06-23 05:00
메리츠종금증권, 3번째 항공기 금융 투자 성공… 8100억 원 투입

ABS 금리는 연 3.474~4.335%로, 2012년 이후 항공기 투자 관련 ABS 금리 중 최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메리츠종금증권은 직접 투자액의 대부분은 펀드 형식으로 기관투자자에게 재판매(셀 다운)하고 약 10%는 자체 보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매 펀드를 산 기관은 연 7.5%의 확정 수익을 받고 펀드 만기(7년6개월)가 지나면 원금(일부 만기...

2019-10-17 09:38
공정위, '피규어 최저판매가격 지정' 핫토이즈에 시정명령

피규어(Figure) 제품의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지정·강제한 핫토이즈 리미티드(이하 핫토이즈)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핫토이즈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핫토이즈는 영화, 캐릭터 등의 피규어 제품을 제작 및 판매하는 홍콩법인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9-05-09 06:00
타이어 대리점 가격경쟁 막은 금호타이이·넥센타이어 檢 고발

금호타이어는 또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매 대리점들로 하여금 온라인 최저가격을 미준수하는 온라인 판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하지 말도록 했다. 넥센타이어는 2013년 8월~2016년 7월 기간 동안 금호타이어와 같은 방식으로 온라인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통제했다. 넥센타이어 역시 가격 미준수 대리점에 공급지원율 축소, 제품공급 중단...

2019-04-30 12:00
티켓베이, 재판매 1위 '콘서트'…"400만원 최고가 BTSㆍ암표 패널티에도 인기 치솟은 아이유"

지난해 최고가 거래는 BTS 월드투어 러브 유어셀프 서울 공연 티켓으로 400만원에 1건 거래가 성사됐으며, 해당 공연의 최저가 거래는 4만5000원이었다. 티켓베이 관계자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자기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 소비를 아끼지 않는 티켓 재판매가 붐을 일으키고 있다"며 "개인 간의 거래라도 평균 가격대비 너무 많은 웃돈 등의 거래가...

2019-02-25 16:19
"N사보다 쌉니다"…히든프라이스, '되팔이' 사전차단 나섰다

특히 히든프라이스는 'N사 가격비교 최저가'를 내걸며 가격 경쟁력을 강조했다. 타사 판매가의 반값에 해당하는 할인으로 잠재소비자들까지 사로잡겠다는 포부다. 더불어 히든프라이스는 파격적 가격으로 인한 재판매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 경고문을 고지하기도 했다. 제3자에 대한 재판매 목적의 제품 구매를 금지하며, 해당 거래가 확인된 경우 제재 및 손해배상...

2019-01-25 13:27
對中수출 빨간불… 현지 韓기업 “4분기 경기 더 악화”

현지판매는 98(-15P), 한국 재판매는 95(-4P), 제3국 판매는 101(-6P)을 기록했다. 업종별 매출액 BSI 경우 전기·전자 103으로 30P 떨어진 것을 비롯해 자동차 113(-26P), 금속기계 112(-4P), 화학 97(-43P), 섬유·의류 97(-9P), 기타제조 83(-14P) 등 모두 악화됐다. 제조업 전체는 102로 전분기에 비해 21P 떨어졌다. 대기업이 113, 중소기업이 99로 각각 21P, 13P 낮아졌다....

2018-10-21 17:28
[바른 공정거래-Law] 판매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위법한 행위일까요

또한,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일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최고가격 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그렇다면 '최저가격 유지행위'의 경우는 어떨까요? 법원은 최저가격 유지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관련 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후생을...

2018-04-26 10:00
공정위, 환불불가 등 불공정약관 운영한 아고다·호텔스닷컴 '시정'

공정위는 숙박예정일까지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해당 객실이 재판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즉, 사업자의 손해가 없다는 판단이다. 숙박예정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대금 전액을 위약금 처리하는 것도 과도하다고 봤다. 이는 약관법상 무효라는 설명이다. 현재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의 경우 공정위 시정안 협의를...

2017-11-14 12:00
“루이뷔통 사려면 런던으로 오세요~”…파운드화 약세에 명품가격 세계서 가장 싸져

그런 식으로 재판매해도 이윤이 남을 만큼 환율 혜택은 크다고 WSJ는 지적했다. 런던 쇼핑몰인 웨스트필드의 미프 라이언 영국·유럽 담당 수석 마케팅 책임자(CMO)는 “런던에 있는 우리의 2개 대형 쇼핑몰에서는 이미 중국인 관광객의 구매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중국 관광객이 명품을 대량 구매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인의 평균 구매 품목...

2016-10-12 08:57
이마트, 공정위 할인판매 금지 조치에 주가 ‘미끌’

23일 공정위는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에 일정 가격 아래로 팔지 않을 것을 강제할 수 있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대형마트에서 할인행사 시 할인폭을 제조사에게 떠넘겼던 관행을 없애기 위한 정책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의 강점 중 하나인 가격경쟁력이 잃을 우려도 따른다. 게다가 이마트의 PB(자체제작)상품인 피코크에서...

2016-05-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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