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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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노동계 "공익위원 편향적 인사"

설계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에 참가한 인사도 다수"라며 특히 "권순원 위원 위촉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오는 21일 제1차 전원회의에서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내년 1만 원을 넘길 수 있을지와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이 적용될지가 쟁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4-05-12 14:41
‘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임시회기후동행카드·서남권 대개조 등도 논의 서울시의회가 노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부터 공무원 생일휴가 도입 등 시정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19일 서울시의회는 다음달 3일까지 제323회 임시회를 개최해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각 상임위 안건 심의 일정 등을 소화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과...

2024-04-19 15:07
실질임금 '2년째' 마이너스…내년 최저임금을 어쩌나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이 실제 차등 적용된 건 1988년뿐이다. 업종별 차등이 안건으로 오를 때마다 노동계가 거세게 반대했다. 올해는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업종별 차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앞서 한은은 육아·간병 등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2024-04-07 12:00
이정식 장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여부, 최임위가 수용성 높은 결론 낼 것"

앞서 한국은행은 육아·간병 등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고, 최저임금을 차등해 비용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한은이 최저임금 최대 쟁점 중 하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자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다. 이 장관은 “그분들 입장에서 하나의 솔루션으로 제시한 것이고...

2024-03-27 15:38
[사설] 최저임금 차등화, 더 늦기 전에 공론화해야

앞서 전날 간병·육아 인력난과 고비용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한국은행 발표를 반기면서 환영의 이유를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 서울시는 정부와 협력해 외국인 가사 도우미 사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고비용 장벽을 넘지 못하면 모래성이 되게 마련이다. 오 시장은 “지팡이는 들기 편해야 의미가 있지 무쇠로...

2024-03-07 05:00
“노인 간병 돌봄서비스 인력 미스매칭…외국인 활용안 검토해야”

수 있고 관리·감독에 대한 우려도 상대적으로 작다는 장점이 있다”며 “타산업에 비해 낮은 돌봄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을 반영한 최저임금 적용은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다만,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이견이 첨예하여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2024-03-05 09:30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3. 근로기준법 : 30인 미만 사업장, 주(週)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연장(2024. 1. 1. ~ 2024. 12. 31.) 1주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을 수 없고, 노사 간 합의한 경우에 한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주(週) 52시간제가 2018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했고, 30명...

2024-01-13 08:00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영업장 운영시간, 최소면적 등 일부 자영업 운영 시 적용되는 과도한 영업규제를 완화해 자유로운 영업기회도 제공한다. 임금체계와 최저임금, 근로 시간 등을 개선하는 노동시장 선진화로 공정한 보상 체계도 설계한다. 상반기 노동시장 이동성 강화, 직무 중심 인사관리 도입,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업종별 특성에 맞는 원...

2024-01-04 12:09
미국, 내년 여러 주서 최저임금 인상…“중소기업 경영난 심화할 수 있어”

현재 미국에서는 지역별 생활비 편차에 따라 최저임금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전미주의회협의회(NCSL)에 따르면 미국 30개 주와 워싱턴D.C.의 최저임금(시급)은 연방 최저임금 기준인 7.25달러(약 9570원)보다 높다. 많은 주에서 미국 연방법이 정한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급을 적용하고 있지만, 임금 인상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하와이에서는 내년 1월 최저임금을...

2023-11-12 10:40
수출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수출 전년 대비 감소할 것”

기업들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업종별 최저 임금 차등 적용, 수출 기업에 대한 인력 채용 세액 공제, 단기 인건비 지원, 병역 특례 업체 선정 조건 완화를 요구했다. 기업들은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 해소와 동시에 환율 변동성 완화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 기업 우대금리 적용, 원부자재 구매와 수출대금 수취 기간 사이의 자금 공백...

2023-07-23 11:00
[사설] 1만 원 근접한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손보자

차등적용에 대한 토론과 타협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노사 힘겨루기에 맡기는 대신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지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도 검토 대상에서 배제해선 안 된다. 나아가 최저임금 결정주기를 2~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고민할 일이다. 최저임금제가 없는 선진국도 한둘이 아닌데 결정주기를 손보는 것조차 엄두도 내지 못한다면 희망이...

2023-07-20 05:00
최저임금 인상 뿔난 편의점주 "수용 못해…주휴수당 폐지하라"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9일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편의점 등 소상공인이 유례없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 지불능력이 더욱 떨어진 상황이라 최저임금의 직종별 차등 적용과 동결을 촉구해왔다”면서 “경제환경과 지불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정된 최저임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업종별...

2023-07-19 16:58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ㆍ기업들 '아우성'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사업주의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매번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

2023-07-19 15:12
무협 "수출중소기업,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이중고…내년 최저임금 '동결·인하' 주장"

응답자의 34%는 경영 실적에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했으나 주휴수당 폐지, 업종 및 내·외국인 차등적용을 전제로 한 합리적 최저임금제 운영 필요성을 제기했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5%가 동결 또는 인하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대외 변동성이 큰 업무 특성을 고려해 연장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2023-07-09 11:24
"최저임금 인상 폭 클수록 경제 부담 커져…GDP '뚝' 소비자물가지수 '쑥'"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해도 GDP는 0.09% 감소(단일 최저임금 시 0.19%↓)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0.40%p 증가(단일 최저임금 시 1.05%p↑)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차등화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시 저소득층 피해 상대적으로 더 커" 보고서는 최저임금제도가 근로자...

2023-07-07 06:00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동결 촉구…“벼랑에 몰려 있다”

소공연은 “이미 우리 소상공인은 현재 최저임금(9620원) 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벼랑에 내몰려 있다”며 “후의 보루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마저 부결시킨 최임위가 단돈 10원이라도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소상공인 모두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명심 해야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노동계는 해외 주요국들의...

2023-06-30 13:12
다음 주부터 '최저임금 전쟁'…경영계 '삭감 요구' 꺼낼까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2일 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논의가 정리됨에 따라 최임위는 다음 회의부터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한다. 박준식 위원장은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해 다음 전원회의에서 반드시 최초 제시안을 제출해달라”고...

2023-06-24 06:00
소공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 규탄...'마지막 보루' 동결에 총력"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그간 업종별 구분적용을 요구해왔다. 소공연은 "지난 35년간 최저임금 결정에서 명백히 존재하는 법 조항을 무시해온 것도 모자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에서도 해당 규정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3-06-23 10:37
최저임금위원회, 내년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단일 최저임금 적용

최임위에 따르면 이날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에 대한 투표에서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부결됐다. 노동계는 7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 시급 9620원에서 2590원(26.85) 인상된 시급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2023-06-22 19:44
노동계 "내년 최저시급 1만2210원"…경영계 "업종 차등 정리부터"

노동계가 첫 요구안으로 시급 1만2210원을 제시한 가운데,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부터 정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7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시급 1만2210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 대비 2590원(26.8%) 인상 요구다....

2023-06-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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