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미만율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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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내년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패소 땐 헌재까지”

2018년 적용분 이어 두 번째…이번엔 고시 전부 취소 요구외식업체 총인건비 비중 30.9%…업종별 구분 적용 촉구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다시 법정 대응에 나섰다. 업종별 지불 능력을 반영하지 않은 단일 적용과 소상공인이 과소대표된 최저임금위원회 구조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행정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

2026-08-05 13:53
올해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고용절벽 오나

인건비 한계 달한 자영업자들, 채용 대신 '키오스크·직접 근무' 고육지책6월 도소매·청년 취업자 이미 급감…최임위 "낡은 제도 전면 개편해야"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서도 경영계와 소상공인이 요구한 ‘업종별 차등 적용’이 노동계 반대 속에 또다시 무산됐다. 설상가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마저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영

2026-07-15 17:02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경영계 "불가피한 결정이지만 현장 부담 우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되자 경영계는 경영 현실을 감안하면 동결이 바람직했지만 물가와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동시에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과 최저임금 결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2026-07-15 14:38
[종합]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올해보다 3.7% 인상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4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정했다. 회의 초 노·사는 10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150원(8.0% 인상), 1만550원(2.2% 인상)을 내놨다. 이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노·사는 공익위원에 심의 촉진구간 제시를

2026-07-14 23:38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에 경총 "동결 관철 못해 아쉬워…업종별 구분 적용 추진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되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고려하면 동결이 필요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경총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1만700원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만600원~1만860원) 내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종안"이라며 "영

2026-07-14 23:17
최저임금 단일 적용에 사용자위원 반발…“소상공인 보호 제안 외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한계 상황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안조차 수용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2026-06-18 20:53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2차전 돌입⋯노사 팽팽한 평행선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 싸움이 격화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16일 열린 6차 회의에 이은 두 번째 심의에서도 노사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극명하게 대립했다. 경영계는 음식·숙박

2026-06-18 16:12
업종별 차등적용 신경전⋯使 "생존 사다리" vs 勞 "차별적 낙인"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노사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본격화됐다. 경영계는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한 ‘생존의 사다리’라며 차등 적용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 반면, 노동계는 특정 직군을 옥죄는 ‘낙인 효과이자 명백한 차별’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

2026-06-16 15:55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필요"…숙박·음식점업 부담 한계 지적

제조업 대비 부가가치 17% 수준숙박·음식점업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87.1%"일률 적용보다 업종별 현실 반영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업종별 생산성과 지불여력 차이가 큰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떨어져 현행 제도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2026-06-14 12:00
최저임금 막판 줄다리기⋯"고율 인상" vs "신중해야"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노·사 간 줄다리기가 더 팽팽해지는 양상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유일한 쟁점이 된 상황에서 노·사 모두 이해관계를 결집하고 있다.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8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어제 발표된 국세청 자료를 경총이 분석해보니까 작년 사업자 폐업률은 9%로 2

2025-07-01 16:04
악화하는 경영 여건…경제계 “내년 최저임금 ‘동결’ 해야”

경총, 최저임금 동결 근거 제시노동생산성·소득분배·생계비 등 내년도 최저임금은 법에서 정해진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기업의 지불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 동결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앞서 경총은 1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동결해야 한다

2025-06-25 12:00
재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주장…“업종 간 차이 고려해야”

경총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성’ 보고서 발표“최저임금 수용성 높이기 위해 구분 적용해야”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구분돼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수준이 높지 않았던 과거에는 시장의 수용성이 높았기 때문에 업종별 구

2025-06-19 11:00
최저임금 2라운드⋯노동계 "업종 구분 반대" 경영계 "일부 업종에라도 필요"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여부를 놓고 노·사가 대립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여부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전주까지 최임위는 노동계의 요구였던 도급제 등 적용을 논의했으나, 공익위원 권고에 따라 내년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정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지난해에

2025-06-17 17:04
작년 최저임금 못 받은 근로자 276만명…"고율 인상 누적에 수용성 저하"

지난해 최저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가 27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노동시장 수용성이 크게 저하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1일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76만100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5-05-11 12:00
지난해 폐업사업자 100만명 ‘역대 최대’…식당 폐업률 가장 높다

경총, ‘최근 폐업사업자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지난해 폐업 사업자 98만6000명폐업률 9%, 전년 대비 0.8%p 상승 지난해 폐사업자가 무려 100만 명으로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소상공인이 많은 음식업과 소매업의 폐업률이 높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최근 폐업사업자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

2024-12-26 12:00
[정책에세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제발 좀 바꿉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오른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경영계가 제시한 최종안이다. 세 차례 수정안 제시와 심의 촉진구간 내 최종안 제시에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최임위는 올해도 표결로 최저임금을 정했다. 노·사 모두 불만이 많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제시한 1.4~4.4%가

2024-07-15 10:41
최저임금 '1330원 간극' 줄다리기…한치 양보 없는 노사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1330원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사의 줄다리기 싸움이 본격화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5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 논의를 이어갔다. 심의에 앞서 노사가 지난 9차 회의에서 각각 제시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과 1차 수정안의 정당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 회의에서 노동계는

2024-07-11 16:26
소상공인 2000명 결집…“최저임금 동결·구분적용 시행하라”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 집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하락과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저하돼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해 ‘최

2024-06-25 14:53
[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해고위험 없는 정규직에 혜택집중근로소득자 간 양극화 심화시키고기금고갈·국가경쟁력 약화 초래해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는 승자의 판단 착오와 오만으로 자기 발등을 찍는 패착을 의미한다. 공개입찰에서 입찰가격을 높게 써내면 낙찰되더라도 실속 없는 것이 ‘승자의 저주’다. 다른 맥락으로 확대해석도 가능하다. ‘쟁취한 것이 아닌 사회적 배려’

2024-06-25 05:10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돼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과 같은 안정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17일 열린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이 지난 10년 동안 물가상승률의 4배 정도 높게 인상됐고, 시장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최저임금은 결국 일자리 감소

2024-06-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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