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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김정태 회장 특혜승진 개입 은행법 위반 검토 착수

앞서 최흥식 금감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은행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 1심 판결로 김정태 회장이 이 본부장 승진에 관여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금감원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형사적인 부분은 검찰이 다루더라도 은행법상 위반은 행정적인 부분으로...

2018-03-05 11:02
[안철우의 지금여기] 최순실 재판과 하나금융의 미래

결과적으로 김 회장은 최순실 씨 모녀의 독일 내 금융 민원을 지원한 이상화 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은행법 위반 책임 논란에 휩싸였다. 이날 재판의 불똥은 함영주 하나은행장에게도 튀었다. 함 은행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본부장의 승진에 대해 김 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이...

2018-02-20 11:06
[제기능 못하는 국회] 앞다퉈 발의하고 처리는 뒷짐…계류법안 8000건 ‘태업 국회’

법안이 쌓여만 간 데에는 20대 국회 들어 얼마 지나지 않아 터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그리고 조기 대선 등 그간 어수선했던 정국 상황 탓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발의 법안이 급증함에도 여야의 처리 속도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데에 원인이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실제로 2000년 이후 국회 발의 법안은 뚜렷한 급증세를...

2017-11-23 10:52
‘거물급’ 기업인들 줄줄이 증인석에

네이버 이해진 전 의장은 오늘 과방위, 내일 정무위 연속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 제출 국정감사 종료를 앞두고 이틀간 진행되는 종합감사에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현 글로벌투자책임자) 등 기업인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불려나온다. 앞서 진행된 국감에서 여야 합의 불발, 해외 출장 등으로 증인 출석이 불발됐던 기업인 다수가...

2017-10-30 10:12
국감 증인 확정 앞둔 국회… MB·전두환 부터 정몽구‧신동빈까지 신청

기재위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박근혜정부에서 벌어진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천홍욱 전 관세청장, 그리고 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과 관련해 외국 세율이 낮다고 허위보고한 의혹에 싸인 정일우 한국...

2017-09-20 10:55
임종룡 "금융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영향력 행사 없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삼성그룹 특혜와 관련된 의혹을 부인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의혹과 관련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려는 것을 국내 시장에 우량기업 상장을 유도하고자 한국거래소에서 수차례 권유한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하려고 상장 규정을 고쳤다"고...

2017-02-16 14:14
4000개 넘는 법안 쌓였는데 대선판 올인하는 정치권

이어 법제사법위 370건, 환경노동위 368건, 정무위 360건, 기획재정위 355건, 국토교통위 309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241건, 산업통상자원위 229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175건, 운영위 112건, 국방위 71건, 외교통일위 56건, 여성가족위 42건, 정보위 7건 등이다. 22건은 아직 상임위에 배정되지 않았다. 20대 국회는 임기가 시작된 지난해 5월 30일 이후 지금까지...

2017-01-10 10:20
‘좌클릭’與, ‘세불린’野…1월 임시회서 기업규제법안 처리 속도내나

‘최순실 게이트’ 이후 거세진 반(反)기업 정서를 탄 야당들은 20일까지 진행되는 1월 임시국회 동안 법안 심사 등을 진행한 후 2월 임시국회 안에는 기업 규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기업 규제 법안은 ▲주주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2017-01-04 10:48
탄핵 정국서 경제민주화법 속속 처리… 경제 활성화법은 불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국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경제민주화 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속속 통과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주요 경제 활성화 법안은 단 한 개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소야대의 정치지형과 탄핵정국으로 여당의 힘이 빠진 결과다. 정무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맹사업에 있어 본사와 가맹사업자 간 불합리한...

2016-11-28 13:52
최순실 모녀 거액 외화대출 과정 밝혀지나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 명의로 수십만 유로의 거액 외화대출을 받은 과정이 밝혀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8일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 씨가 국내 부동산을 담보로 유로화 대출을 받아 독일로 반출하는 경위가 적법했는지 의혹이 일자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고...

2016-10-28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