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서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심사 속도…국힘 "치안 공백 우려" 반발상임위 불참 장기화 부담 커져…정책위의장 인선 후 정책 대응·출구전략 모색
후반기 국회가 출범 열흘이 넘도록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상임위원회를 잇달아 가동하며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 국민의힘은 '의회 독주'를 비판하며 장외
"국방 수장이 정작 군 기강을 유린한 의혹의 당사자"장관에게 필요한 건 변명 아닌 진실…국민 기만 말라"
국민의힘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당시 '탈영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병적기록 공개와 사퇴를 촉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방위병 시절 7개월간 무단 군무 이탈을 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주진우 "온라인 입틀막법은 위헌·독재"최수진 "플랫폼 과잉삭제·자기검열 현실화"
국민의힘은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온라인 입틀막법'이 현실화된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7월 7일 국민 입틀막법이 시행된다"며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민주 "상임위 독식" 맹비난"대통령 만찬 앞두고 원 구성 강행"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대통령과 원내대표단의 만찬 때문이라는 부끄러운 말이 흘러나온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첫 단추부터
민주 “국민의힘이 법안 발목잡기 할 우려”국힘 “공소취소특검법 등 입법 독주 막아야”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로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여야 모두가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가져가는 문제를 협상 대전제로 걸고 있어 원 구성을 마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원 구성을 놓고 법사위원장의
정점식 원내대표 "통합·탕평 중점"후반기 원구성 협상 대비 최소 규모 우선 발표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내 운영을 이끌 원내부대표단 인선을 15일 발표했다.
원내수석부대표로 내정된 김승수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점식 원내대표가 원내부대표단 예정 명단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대여 협상과 원내 운영을 총괄할 원내수석
미국이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문제를 다시 꺼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며 "한국만 제외"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한국에서는 통신사와 유튜브·넷플릭스 같은 해외 빅테크 사업자 사
예가람·고려저축은행, 금융위 상대 과징금 취소 승소法 "처분 사유 인정...과징금 액수 과다"
그룹 업무보고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저축은행들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태광 계열사인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과징금
“굴종 외교·구걸 평화” 맹공무인기 사과·미사일 도발 연계 비판
국민의힘이 정부의 대북 기조를 둘러싸고 '저자세 외교'와 '안보 공백'을 동시에 문제 삼으며 전면 공세에 나섰다. 북한의 연이은 강경 발언과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유화적 대응이 오히려 긴장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보 이슈가 다시 정치 전면으
이혼당사자 사이에 분할 비율 등 '명시적 합의' 있었어야주민등록상 주소 동일ㆍ손자녀 양육 등 지속 교류 인정
이혼 조정조서에 혼인 관계 파탄을 인정하는 문구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은 군인 분할연금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군인연금 수급자
정청래 “상임위 100% 민주당”국힘 “87년 이전 퇴행” 반발법사위 ‘입법 관문’ 둘러싼 힘겨루기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100% 독식’을 선언하면서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 공석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법사위 자리가 쟁점이 되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의 책임”을 내세웠고 국
이해충돌·제도 왜곡 우려 고려한듯공직사회 겨냥하며 투기 근절 고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강경 메시지를 통해 ‘집값 안정’ 드라이브를 본격화 하고 있다. 이번에는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의 틀을 깨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기 근절에 고삐를 죄려는 조치로
“자발적 회식…업무 범위로 보기 어려워”“회식비 일부 지원만으로 업무 관련성 부족”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이후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불과 2주였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지지도 1위가 바뀌는 데 걸린 시간이.
2월 초 경기일보가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무선전화면접)에서 30.0%로 압도적 선두를 달리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수치는, KBS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10~12일 실시한 조사(무선전화면접)에서 23%로 내려앉았다.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1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중구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김민수·양향자·조광한 최고위원, 조지연 약자와의동행위원장, 박정훈·박준태 의원, 최수진 당협위원장, 김길성 중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인사말에서 “명절이 오히려 1
장동혁 단식 이후 출구 전략 부재…문턱조차 못 넘겨민주당 ‘종합특검’ 강행 속 카운터 전략 실종 우려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통일교 게이트·공천헌금 의혹 쌍특검’이 제안 이후 40여일이 지나도록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공회전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으로 한때 여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단식 중단 이후에는 뚜렷한 전략 없다는 지적이
“비준 필요한 중대 합의 체결해놓고 절차 외면”외통위·원내지도부 총공세…”밀실 외교·무능 대가”
국민의힘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도 비준 절차를 외면해 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쌍특검 관철까지 대여 투쟁 지속” 총의내홍 자제·보수 결집 주문 속 개혁신당과 특검 공조 유지
국민의힘은 22일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종료됐지만 통일교 게이트와 민주당 공천뇌물 의혹에 대한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대여 투쟁은 끝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내부 총질도 없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긴
“꼬리자르기식 책임 회피…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 필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9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당 제명 결정을 수용하고 탈당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탈당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직 사퇴와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병기 의원에게 필요한 것은 꼬리 자르기식 탈당이 아니라 제
●Stage
◇물랑루즈!
일정 11월 27일 ~ 2026년 2월 22일
장소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
연출 알렉스 팀버스, 조지선
출연 홍광호, 이석훈, 차윤해, 김지우, 정선아 등
미국 브로드웨이 흥행 신화를 새롭게 쓴 뮤지컬 ‘물랑루즈!’가 3년 만에 돌아온다. 2001년 개봉한 동명 영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가난한 작가 크리스티안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 노래, ‘지금 이 순간’은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대표 넘버다. ‘지킬 앤 하이드’의 20주년 기념 공연이 지난해 11월부터 열기 속에 이어지고 있다.
◇공연 소개
일정 5월 18일까지
장소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
연출 데이비드 스완
출연진 •지킬/하이드 : 홍광호, 신성록, 최
●Exhibition
◇삼국의 여인들, 새로운 세계를 열다
일정 10월 29일까지 장소 은평역사한옥박물관
국립한국문학관(이하 한국문학관)이 주최한 전시로, 삼국시대 고전문학에 등장하는 ‘여신’, ‘여왕과 왕후’, ‘신비로운 여인’ 등 여러 유형의 여성상을 살펴보는 기획전이다. 1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다’에서는 단군신화 속 웅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