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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2인 체제 위법”
    法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2인 체제 위법”
    法 “정원 5인 중 3인 결원⋯의결정족수 요건 충족 못해”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법률상 보호되는
    2025-11-28 17:24
  • 李 예산안 시정연설에 맞선 여야…“AI 비전 제시” vs “빚 잔치”[종합]
    李 예산안 시정연설에 맞선 여야…“AI 비전 제시” vs “빚 잔치”[종합]
    민주당 "A급 연설"…예산안 기한 내 처리 약속국민의힘 시정연설 보이콧…”포퓰리즘 예산" 비판정청래 "AI 3대 강국 실현"…장동혁 "마지막 연설 돼야”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놓고 '야당탄압' vs '법치주의' 이재명 대통령이 728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 첫 시정연설에 나선 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AI
    2025-11-04 14:49
  • 국힘 “민주당, 李 구하려 배임죄 없애려 해…법치 붕괴 막장 시나리오”
    국힘 “민주당, 李 구하려 배임죄 없애려 해…법치 붕괴 막장 시나리오”
    국민의힘이 4일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검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재판을 멈추더니 이제는 죄목 자체를 없애려 한다”며 “법치 붕괴의 막장 시나리오”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국민을 기만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려다 여론의 벽에 부딪히자 이번에는 죄목
    2025-11-04 14:40
  • 국힘 "최민희, 사과로 끝날 일 아냐"…경찰 고발에 이어 권익위 신고
    국힘 "최민희, 사과로 끝날 일 아냐"…경찰 고발에 이어 권익위 신고
    국민의힘은 31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딸 결혼식과 방송사 간부 퇴장 명령을 둘러싼 논란 등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지만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공세 수위를 높여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민희 의원이 뒤늦게 사과했지만 ‘논란의 씨가 없도록 좀 더 관리하지 못한 점이 후회된다’는 말로는 국민 분노를
    2025-10-31 15:56
  • SK쉴더스 15.1GB 해킹…120개 기업·공공기관 정보유출
    SK쉴더스 15.1GB 해킹…120개 기업·공공기관 정보유출
    SK쉴더스 해킹으로 민간기업 120곳을 비롯해 다수 공공기관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고객사의 보안 시스템 허점을 파고드는 2차 피해가 우려된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SK쉴더스 침해사고 대응 현황’에 따르면 SK쉴더스 내부 직원 2명의 개인 메일
    2025-10-27 16:24
  • 보안업체도 뚫렸다…SK쉴더스, 해커 경고 무시하고 일주일 뒤 KISA 신고
    보안업체도 뚫렸다…SK쉴더스, 해커 경고 무시하고 일주일 뒤 KISA 신고
    해커 조직의 공격을 받은 SK쉴더스가 내부 문서 유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일주일 늦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신고자료에 따르면, SK쉴더스는 지난 10일과 13일 두 번에 걸쳐 실제 해커조직으로부터 회원가입 서비스 해킹 관련 정보를
    2025-10-20 16:36
  • 국민의힘 “부동산 대책 ‘주택완박’…집 사고팔려면 허락받는 나라”
    국민의힘 “부동산 대책 ‘주택완박’…집 사고팔려면 허락받는 나라”
    국민의힘이 20일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이름만 ‘주택시장 안정화’일 뿐, 실제로는 서민의 주거권을 옥죄는 ‘주택완박(주택 완전 박탈)’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공급 중심 정책을 약속했지만, 취임 6개월도 안 돼 더 강
    2025-10-20 14:04
  • 국힘, 국가전산망 대응TF 가동…“명백한 인재,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국힘, 국가전산망 대응TF 가동…“명백한 인재,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국민의힘은 15일 “국가 시스템 붕괴를 초래한 인재”로 규정하며 정부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사태 긴급대응TF’ 임명장 수여식과 1차 회의에서 “이번 화재는 대한민국 행정시스템이 한순간에 멈출 수 있음을 보여준 국가적 재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TF는 박덕흠 의원을 위원장과 서
    2025-10-15 10:07
  • 이진숙 "비상식이 뉴노멀"…김영섭 KT 대표 "불안 끼쳐 죄송…혁신하겠다"[국감]
    이진숙 "비상식이 뉴노멀"…김영섭 KT 대표 "불안 끼쳐 죄송…혁신하겠다"[국감]
    정부조직 확대 개편으로 1일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첫 국정감사에 민간인 신분으로 출석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정부에선 비상식이 뉴노멀이 된 것 같다”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국감에는 위원장·부위원장·사무총장 공석으로 국장급인 반상권 대변인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증언대에 올랐다. 1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2025-10-14 16:49
  • 첫 '부총리급' 과기부 국감…여 "윤 정부 R&D 삭감"vs 야 "딥페이크 AI 악용" 공세[국감]
    첫 '부총리급' 과기부 국감…여 "윤 정부 R&D 삭감"vs 야 "딥페이크 AI 악용" 공세[국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 조직으로 승격한 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각기 다른 쟁점에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여파를 짚었으며 국민의힘은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 악용 우려를 핵심 사안으로 다뤘다. 정부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관련해선 전 정부와 현 정부 책임론이 맞붙었
    2025-10-13 16:22
  • 집무 중 쓰러진 국회의원⋯法 “상해 아니므로 치료비 청구 기각”
    집무 중 쓰러진 국회의원⋯法 “상해 아니므로 치료비 청구 기각”
    정재호 전 의원, 2018년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져국회사무처, 치료비·6개월분 수당 지급 요구 거부法 “상해 아닌 질병에 해당⋯둘은 구분되는 개념” 집무 중 쓰러진 전직 국회의원이 치료비와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뇌혈관 질환은 법률상 ‘상해’가 아닌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5-10-07 09:00
  • 옆 선박 크레인 사고로 숨진 갑판장…法 "선주 지시 따른 출근, 직무상 재해"
    옆 선박 크레인 사고로 숨진 갑판장…法 "선주 지시 따른 출근, 직무상 재해"
    풍랑특보 발효·위험한 작업 정황…"출근 지시 없었다"는 선주 진술 불신 다른 선박의 작업 중 발생한 크레인 전도 사고로 갑판장이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선주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던 중 발생한 만큼 직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를 상대로 낸 유
    2025-10-05 09:00
  • 국민의힘, '국가전산망 마비사태 TF' 가동…"신속 수습·재발방지"
    국민의힘, '국가전산망 마비사태 TF' 가동…"신속 수습·재발방지"
    국민의힘은 3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보위원장을 지낸 4선의 박덕흠 의원이 맡기로 했다. 위원에는 이번 사태 관련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재선 최
    2025-09-30 10:43
  • 3일 연속 회식 후 급성 알코올 중독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3일 연속 회식 후 급성 알코올 중독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세 차례 모두 업무 관련…법원 "식사비 부담만으로 사적 모임 단정 못 해" 삼성전자 해외영업 직원이 3일 연속 업무 관련 회식에서 과음한 뒤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사건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근무하다 2022년 7월 2일 자
    2025-09-21 09:00
  • KT, 서버 침해 인지 후 사흘 지나 신고…‘늑장 대응’ 논란
    KT, 서버 침해 인지 후 사흘 지나 신고…‘늑장 대응’ 논란
    KT가 서버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흘이 지나서야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돼 ‘늑장 신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고 내용에 따르면 KT는 15일 오후 2시에 서버 침해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는 18일 오후 11시57분30초에야 접수됐다
    2025-09-19 13:54
  • 국회, 권성동 체포안·3대 특검법 與주도 처리…국힘 대규모 투쟁 선언
    국회, 권성동 체포안·3대 특검법 與주도 처리…국힘 대규모 투쟁 선언
    국회는 11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더 센 3대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며 대규모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요건을 충족해 가결됐다. 이번 표결에 참여한 177명 가운데 173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2025-09-11 16:44
  • 국민의힘, 민주당 특검법 합의 파기에 본회의 표결 보이콧
    국민의힘, 민주당 특검법 합의 파기에 본회의 표결 보이콧
    국민의힘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되는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과 ‘더 센 특검법’ 표결에 공식적으로 불참하기로 당론을 모았다고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오늘 있을 권성동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참해 본회의장을 나올 계획”이라며 “내일(12일) 오후 2시에는 대규모 대정부 투쟁을 벌일 예정”
    2025-09-11 14:52
  • "기득권 내려놓고 국민 속으로"…국민의힘, '민생·투쟁·혁신' 3대 결의 선언
    "기득권 내려놓고 국민 속으로"…국민의힘, '민생·투쟁·혁신' 3대 결의 선언
    국민의힘이 29일 인천에서 열린 연찬회를 마무리하고 ‘민생·투쟁·혁신’ 3축을 전면에 내세운 결의문을 채택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1박 2일간 진행된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친 뒤 “잘 싸우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라며 “예외 없이 제대로 싸우는 분들만 공천받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
    2025-08-29 13:44
  • 국힘 전대,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4파전…'탄핵 찬반' 구도 재점화
    국힘 전대,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4파전…'탄핵 찬반' 구도 재점화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대결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장동혁 의원, 조경태 의원 총 4인으로 압축됐다. 이로써 당대표 대결도 반탄파(탄핵반대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 찬탄파(탄핵찬성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로 지난 대선 후보 경선과 마찬가지의 탄핵 찬반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여
    2025-08-07 12:43
  •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주진우,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 경선 진출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주진우,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 경선 진출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주진우 등 5인이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 경선에 진출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치러질 전당대회의 예비 경선에 당대표 후보 5인, 최고위원 후보 11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 4인이 진출한다고 1일 발표했다. 최고위원 예비경선 진출자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장영하·최수진·함운경·홍석준 후
    2025-08-0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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