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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대출사기’ 양문석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

대출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의원직을 최종 상실했다. 다만 일부 혐의는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형사

2026-03-12 14:24
선거 벽보 훼손하면 진짜 감옥 가나요? [해시태그]

낙서, 찢긴 자국, 오려낸 얼굴, 담뱃불 흔적…훼손된 벽보가 나부낍니다. 선거철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익숙한 풍경이죠. 선거 벽보 보호포장까지 뚫은 그 의지(?)가 놀라울 따름인데요. 이런 사태가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어김없이 반복됐죠. 전국 곳곳에서 선거 벽보 훼손 사례가 잇따랐고, 초등학생이 선거 벽보를 찢었다가 적

2025-05-22 16:24
“조국 아들 인턴” 발언 최강욱 전 의원…벌금 80만원 확정

1·2심 ‘벌금 80만원’ 선고…대법, 원심 수긍공소권 남용 주장에…법원 “절차 적법하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로 출마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2024-12-12 12:07
韓, '김여사 문자 무시' 논란에 "사적방식 논의 부적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영부인 김건희 여사로부터 ‘대국민 사과’ 의향이 담긴 문자를 받았지만 답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문자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응했다. 한 후보는 5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찬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제가 쓰거나 보낸 문자가 아닌

2024-07-05 14:28
[정책에세이] 새 국회, '전화 폭탄' 선거법부터 고칩시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렸던 10일 오전 손목 통증을 치료하러 한의원을 찾았다. 침 치료를 받던 중 연달아 세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급한 전화인가 싶어 치료를 중단하고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발신자는 총선 후보자 선거캠프였다. 세 통 모두 다른 전화번호였다. 고작 투표 독려를 빙자한 선거운동 전화 때문에 치료를 중단했다. 최근 가장 허탈했던 순간이

2024-04-14 13:07
산악회 회원에 소품·음식 제공…선대위원장 등 검찰 고발 [4.10 총선]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산악회 회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 관련 소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 총선 후보자 상임선대위원장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10일 선관위에 따르면 한 총선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모 산악회 회장 A 씨와 부회장 B 씨는 올해 4월 산악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선거운동을 할 사람을 모집하면서

2024-04-10 09:41
이낙연 “문재인, 범야권 선전 응원…윤 정권 심판하겠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무지·무능·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라고 밝혔다. 2일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라며 윤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라면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우리 야당들이 함께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2024-04-03 10:05
출마자 보유 주식 들여다보니...최고부자 후보 원픽은

최고자산가 창업자 김복덕 픽은 ‘소톡스’‘갤럭시 주역’ 고동진, 4만8500주 삼성 주식 보유이준석은 S-Oil, 조국은 삼성전자 1인당 평균 재산 28억 원을 기록한 22대 총선 후보자들은 어떤 주식을 샀을까.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총선 후보자 952명의 주식 보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후보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하나쯤 갖고

2024-03-31 10:16
이재명 ‘부울경 메가시티’ 들고 ‘낙동강벨트’ 지원사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16일 앞둔 25일 ‘부울경 메가시티’ 공약을 들고 남부 지역 최대 격전지인 ‘낙동강벨트’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 대표는 거제 삼성중공업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창원, 김해 등 험지로 꼽히는 경남 곳곳을 돌며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이날 유세에서 국민의힘 저출산 공약 등을 언급하며 정책 견제

2024-03-25 16:01
원희룡 “계양이 마지막 지역구”…완수 약속한 3대 공약은

원희룡 인천 계양을 후보 출마선언“계양에 ‘정직한 정치’ 심으러 왔다” 4·10 총선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맞는 첫 주말, 원희룡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는 거리로 나와 주민들을 마주했다. 그는 주민들을 향해 “계양은 저의 마지막 지역구가 될 것이고, 저의 마지막 제2의 고향이 될 것”이라고 외쳤다. 23일 원 후보 캠프가 자리 잡은 임학동 임학사

2024-03-23 17:38
'보수의 심장' 달려간 한동훈 “이번 선거 대구에서 시작…함께 해달라”

“대구에서 이번 선거를 시작합니다.” 4·10 총선 후보자 등록 첫날인 21일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 지역을 찾아 보수층 결집을 호소했다.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귀국한 것을 두곤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가 답해야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구 달서구에서 열린 윤재옥 공동선대위원

2024-03-21 16:00
총선 비례대표 기호 쟁탈전…기호 5번 주인 누가 될까

오는 22일 4·10 총선 정당 기호가 확정되는 가운데,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다음인 '기호 5번'을 놓고 제3지대 정당들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선 정당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22일 기준 국회의원 의석수로 결정된다. 선관위는 21일, 22일(금) 이틀간 오전 9시부

2024-03-19 11:20
21일·22일 총선 후보자등록 기간…공식 선거운동은 28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22일(금)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재·보궐 선거의 후보자등록도 같은 기간 신청을 받는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

2024-03-19 10:09
“차은우보다 이재명” 외쳤다고 공천?…공천 기준은 뭔가요 [이슈크래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유령 여론조사’ 의혹부터 ‘현역 의정활동평가 하위 20%’ 논란으로 불거진 공천 잡음이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단수공천 심사 결과에 대한 지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공관위는 25일까지 7차례에 걸쳐 현역 의원 단수공천자 51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대다수가 ‘친명(친이재명

2024-02-27 16:36
“대리기사 찾았다”던 이경, 총선 불출마 시사…“윤 정권서 망이 망소이 되겠다”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돼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4월 총선 불출마를 시사했다. 5일 이 전 부대변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소속이라도 출마하라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한순간도 민주당이 아닌 적이 없는 제가 민주당이 선거에서 위험해지는 구도를 만들겠는가”라고 밝혔다. 그는 “당 이의신청위원

2024-02-06 10:38
국민의힘 공관위, 선거 3연속 패배 지역에 후보자 ‘우선추천’

국민의힘이 총선 후보자 선정과 관련해 단수추천과 우선추천 지역에 대한 세부 기준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3일 2차 회의를 열고 단수추천, 우선추천, 경선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대원칙 및 세부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단수추천 대상은 신청자 중 1인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다. 여론조사 결과 1인 후보의 본선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

2024-01-23 21:13
윤곽 드러난 與野 ‘공천 패널티’...공천 경쟁도 본격화

여야 공천관리위원회가 경선 가산·감산점 기준 등을 구체화하면서 본격적인 공천 경쟁이 시작됐다. 특히 양당 모두 현역 의원 ‘컷오프’ 기준을 구체화하면서 물갈이에 시동을 건 셈이다. 다만 여야 할 것 없이 공천 심사 과정에서부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만큼 반발, 이탈 등의 잡음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16일 1차 회의를 마치고

2024-01-17 16:22
민주 공관위 “‘국민 참여 공천제’ 실시...계파 배려는 없다”

총선 후보자 공천 심사를 주도할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민주당 공관위는 이번 총선 공천 원칙으로 ‘혁신’과 ‘통합’으로 제시하고, 국민이 공천 기준부터 참여하는 ‘국민 참여 공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주재하며 “혁신과 통합의 후보를

2024-01-12 15:32
與공관위 출범…현역 이철규·이종성·장동혁 포함

국민의힘이 4·10 총선 후보자 공천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11일 완료했다.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장동혁 사무총장, 이종성 의원이 현역으로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관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당은 이날 정영환 공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공관위원 인선을 의결했다. 현역 의원 중에는 친윤(친윤석

2024-01-11 10:53
野, 김남국 탈당에도 악재 산적...어른거리는 ‘2015년 분당 사태’

김남국, 자진 탈당 “민주당 잠시 떠나”민심 이반 시작...2030 지지율 10%p 추락‘코인 게이트’설 파다...끝이 아닌 시작2015년 7개 계파 갈등 재연 관측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탈당했다. 수십억 원대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커지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단부터 쇄신 의원총회까지 열면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지만

2023-05-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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