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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정책 ‘모두 실패’라는 의협…병원협회도 의대 증원 ‘우려’

의사 단체가 그간 역대 정부의 의료정책을 모두 과오로 규정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에 대한 의사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갈등 상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이 총 3401명 증원을 신청한 결과가 공개되자, 의협은 정부가 각

2024-03-06 16:24
'文 케어' 실손보험 반사이익 2.4%…“이동평균치 고려하면 0.83%”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보험업계가 얻는 간접이득이 2%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 실손보험료는 반사이익 등이 반영돼 산출된다. 보험업계는 당초 20% 수준의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2

2020-12-24 14:11
의사 10명 중 7명 "초음파 급여화, 병원 운영에 도움 안돼"

국내 의사 10명 중 7명이 현재 시행 중인 초음파 급여화 정책이 병원 운영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조사결과가 나왔다. 의사 전용 지식·정보공유서비스 ‘인터엠디’는 의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음파 급여화 정책의 영향력’ 조사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내 의사 10명 중 7명(67%)이 현재 시행 중인 초음

2019-05-08 10:29
실손보험 가입 3400만 건…손해율은 122%

올해 상반기 개인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122.9%로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손해율 100% 이상을 기록해 보험사 부담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내년도 손해보험료 인상폭 놓고 금융당국과 보험사간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이 4일 발표한 상반기 개인실손보험 현황에 따르면, 상반기 위험손해율은 전

2018-10-04 13:22
내년 실손보험료 6~12% 오른다

내년 실손의료보험료가 6~12% 오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와 공·사보험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2009년 9월까지 판매한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는 내년 보험료가 8~12% 오른다. 2009년 9월 이후 표준화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가 6~12% 인상된다. 비급여를 급여

2018-09-21 18:57
보건의료노조·환자단체 “의협, 문재인 케어 전쟁 선포 유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환자단체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에 유감의 뜻을 전했다. 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회보장기관노동조합연대는 성명을 통해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과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국민을 기만하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의협의 논리대로라면 일부 의사단체

2018-04-02 13:36
의협 ‘문재인 케어’와 전면전 선포…4월 집단행동 예고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최대집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행위)를 멈춰서라도 ‘문재인 케어’를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에서 거론하는 집단행동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와 같은 대규모 시위, 전일 또는 반일 집단휴진 등이며, 아

2018-03-30 15:22
다음달부터 간·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건보 확대… 반값 이하로 '뚝'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의 후속조치로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적

2018-03-13 08:58
임신부 산전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추진

정부가 임신부의 출산전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을 추진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현재 임신부 산전 초음파 검사 비용은 100% 본인 부담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에서 '과잉 검진'이라고 할 만큼 지나치게 자주 초음파 검사

2014-11-12 10:34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에 보험적용

상급종합병원에서 간암 수술을 받은 A씨는 수술 후 간 초음파 검사를 할 때 16만원 정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3만8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앞으로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2013-08-27 18:48
복지부 2013년 첫 연두보고, 지난해와 뭐가 달라졌나

보건복지부는 21일 오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청와대에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복지부는 인수위에서 도출한 국정과제(복지부 소관 15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복지전달체계 개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보건복지산업 육성

2013-03-21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