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보험료 6~12% 오른다

내년 실손의료보험료가 6~12% 오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와 공·사보험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2009년 9월까지 판매한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는 내년 보험료가 8~12% 오른다. 2009년 9월 이후 표준화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가 6~12% 인상된다. 비급여를 급여로 바꾸는 문재인 케어를 반영한 수치다.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 시 실제 낸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 결과 지금까지 문재인 케어로 실손보험가입자가 보험료 6.15%를 줄였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 원을 투입해 모든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10월부터 △아동입원비 경감 △선택진료 폐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상급병실 급여화 정책 등을 내놨다. 또 앞으로 문재인 케어를 예정대로 시행하면 13.1%~25.1% 상당 실손보험금이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그럼에도 내년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높은 손해율 등 그동안 쌓인 보험료 인상 요인 탓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애초 내년 표준화 실손보험 보험료는 12~18%, 표준화 전 실손보혐 보험료는 14~18% 올라야 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면서 인상 폭을 낮출 수 있었다. 실제 지난해 4월부터 판매한 신(新) 실손보험 보험료는 내년에 6.15% 내려간다.

금융감독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내년 조정할 보험료를 점검한다.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번 방안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보험금 청구단계에서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