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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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대응' 재원 2800억 확충…근로자ㆍ사업주 5만 명 구제

구체적으로 재원이 늘어나는 사업은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사업 △임금 체불을 했으나 임금지급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 융자사업(연 2.2~3.7% 금리 적용)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해주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연 1.5% 금리 적용) △저소득...

2024-06-10 17:00
법원 판결도 무시…임금 23억 원 체불한 대학

이와 별개로 체불임금의 조속한 청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으로 밝혀진 임금체불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면서 장기간 고의적으로 이뤄진 근로자의 삶의 근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5-26 12:00
직원 월급 15억 체불한 요식업체 사장…SNS에 '호화로운 생활' 과시

이번 감독 대상인 7개 기업에 대해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법 사항을 강도 높게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향후에도 업종·규모와 상관없이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고 제대로 청산하지도 않는 사업주를 적극 찾아내 특별근로감독 등 근로감독 역량을 최우선으로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08 13:31
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아울러 고용부는 일부 사업주가 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 청산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2일부터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신청되면 4대 보험과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에 기반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10인...

2024-04-21 12:00
여전한 임금체불…익명제보 받으니 31개 사업장 101억 원 체불

고의·상습성 없는 임금체불의 상당수는 감독 과정에서 체불이 청산됐다. 한 대학은 경영난을 이유로 근로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총 18억 원을 체불했으나, 근로감독 착수와 함께 체불액을 청산했다. 고용부는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분할 계획이다. 또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2024-04-14 12:00
‘300억 임금체불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검찰 출석…‘국회 위증’도 조사

박 회장은 직원들의 임금 체불과 관련해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체불임금을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골프장(몽베르CC)을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매각하겠다”고 말했다. ‘매각 대금을 체불임금에 우선적으로 쓸 것인지’를 묻는 위원들의 질문에는 “그럴 생각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골프장 매각이 끝난 뒤에도...

2024-02-13 16:54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건설업 중심으로 체불임금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중심으로 강도 높은 청산지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신속히 시행해 임금체불이 해소되고 있으며, 민간건설현장 500곳에 대한 현장점검도...

2024-02-06 14:30
검찰,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위증 사건’도 수사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700억 원 가량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체불임금을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골프장(몽베르CC)을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매각하겠다”고 말했다. ‘매각 대금을 체불임금에 우선적으로 쓸 것인지’를 묻는 위원들의 질문에는 “그럴 생각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골프장 매각이 끝난...

2024-01-24 16:26
다음 달 9일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도 할인 [설 민생안정]

사업주 체불청산지원 융자는 신용대출·연대보증 금리가 3.7%에서 2.7%로, 담보대출 금리는 2.2%에서 1.2%로 인하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1인당 1000만 원) 금리는 1.5%에서 1.0%로 내린다. 간이대지급금 지급기간도 다음 달 26일까지 한시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이 밖에 다음 달 8일까지 체불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기간’이 운영되며, 이달...

2024-01-16 08:00
고용부, 15일부터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악의적 체불은 구속수사

간이대지급금은 처리 기간을 한시적 다음 달 16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축(14일→7일)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와 함께 금리도 한시 인하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낼 것”이라며 “신용제재 등 체불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4-01-11 09:00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수차례 반대입장 밝혀"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임금체불 청산·근로자 복직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돼...

2023-11-09 17:27
“국립대·국립대병원, 5년간 임금체불 49억”

현재 해당 대학과 소속 병원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의 감독 및 지도해결을 통해 대부분 정리되었지만, 전남대병원의 경우 아직 청산이 되지 않아 관계기관에서 확인 중이다. 한편, 2013년부터 2023년8월 현재까지 국립대 및 소속 병원의 부당계약 및 해고 소송 현황은 총 43건으로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이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2건은 현재...

2023-10-13 10:54
고용부, 추석 명절 1062억 체불임금 해소…전년比 107%↑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달 4~27일 진행한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결과 체불임금 1062억 원(1만7923명)을 청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작년 추석 명절과 비교해 549억 원, 2배 이상(107.0%) 증가한 수치다. 특히 고용부는 이번 집중지도 기간에 건설현장 등에 즉시 출동해 청산을 적극 지도했으며, 그 결과 44억 원의 체불임금이 바로 현장에서...

2023-10-09 12:00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최선영 환노위 전문위원은 류 의원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현재 임금체불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우선적으로 체불이 청산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에 따라 청구 절차가 신설되는 경우, 기존에 근로감독관에 의한 청산 지도로 해결이 가능한 사건도 추가 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사건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3-09-28 06:00
한동훈·이정식 "상습 임금체불 등 구속수사 원칙…출석 불응 시 강제수사"

법무부 차원에선 전국 검찰청에서 ‘체불사건 전문조정팀’을 운영하고, 사업주의 청산 의지를 양형요소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체불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두 장관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다수 있다는 사실은 세계 10위권 안팎의 경제 대국인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끄러운 사실”이라며...

2023-09-25 12:00
[노무, 톡!] 명절과 임금체불의 악순환

그래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용노동부는 체불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지원(9월11일~10월31일) 사업 등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사업주당 1억 5000만 원 한도로 담보제공 시 연 1.2% 이자로 융자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이런 제도 등을 이용하여 임금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금품청산 의무(퇴직 후 14일 이내 모든 임금 청산,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잊지 말아야...

2023-09-25 05:00
체불 임금·근로자 최근 3년간 최대…10명 중 2명은 아직도 못 받아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운 정부의 임금체불 청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불액과 체불 근로자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청산율은 하락했다. 9일 고용노동부와 이수진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임금체불 신고액은 8231억56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76억8300만 원(23.7%) 증가했다. 체불 근로자도 11만8144명에서...

2023-09-09 06:00
김기현 “임금체불, 상습적 악덕 사례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또 한시적으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와 체불을 청산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대출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소규모 제조업장, 특히 건설업체에서 임금체불이 특히 많다고 한다. 이런 취약현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방에 만전 기하고 상습적 악덕 저질 사례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2023-09-04 16:17
고용부, 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 단속…"법 위반 확인되면 사법처리"

이 밖에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들이 추석 전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달 9일부터 10월 6일까지 처리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14일→7일)하고, 다음 달 11일부터 10월 31일까진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연 1.5%에서 1%로,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는 담보대출의 경우 연 2.2%에서 1.2%로, 신용대출은 연 3.7%에서 2.7%로 인하한다. 이정식 고용부...

2023-08-3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발표 △위험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기준 강화 △고용노동부 ’23년 양성평등진흥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신기술분야 인력수급 전망’ 결과 발표 △외국인근로자(e-9) 고용 제조업 사업장 현장 방문 9월 1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정기회) 개회식(국회) △고용부 차관 10:00...

2023-08-2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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