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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인천과 서울 서부지역 일대에 빌라 전세사기가 속출하면서 청년‧서민 전세보증금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 부처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법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보증보험 체계 허점을 이용한 전세사기 일당의 수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회는 표준임대료 도입과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법을 속속 내놓고 있다. 21일

2023-01-21 07:00
도끼, 세금 상습 체납…신곡 '체납'으로 속내? "나조차도 이게 처음"

래퍼 도끼가 신곡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체납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도끼는 지난 18일 새 앨범 ‘Behind The Scenes(비하인드 더 신)’을 발표했다. 타이틀곡은 ‘체납’이었다. 앞서 도끼는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도끼는 2018년과 2019년 총 1천 666만원의 건

2023-01-21 00:50
[기고] 소득 양극화, 안심소득이 해결책이다

지난 16일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옥스팜(Oxfam)’에서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10년간은 상위 1%의 부자가 전체 부의 50% 정도를 차지했는데 지난 2년 동안은 새로 창출되는 부의 63%를 상위 1%가 가져갔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어떨까? 지난 한해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수원 세모녀, 창신동

2023-01-20 06:00
김민철 의원, '빌라왕 방지법' 발의

'빌라왕'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금을 고액ㆍ상습 체납한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막고,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업 중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면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빌라왕 사건처럼 수도권

2023-01-19 14:14
서울시, 고독사 위험가구 사각지대 ‘우리동네돌봄단’으로 해소한다

우리동네돌봄단 1200명 선발해 운영고독사 위험 가구 대상으로 전화·방문 # 우리동네돌봄단 김희선 씨는 은둔하며 지내는 사회적 고립 가구 50대 A 씨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특유의 친근함으로 지속적인 연락 끝에 A 씨는 차츰 마음을 열었다. 김 씨는 A 씨가 치아 문제로 식사에 어려움이 있고, 공과금이 체납된 사실을 동 주민센터 복지플

2023-01-17 11:15
‘2% 고정금리’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접수 시작…최대 3000만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ㆍ전통시장자금 8000억 원을 16일부터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소진공은 연 2.0% 고정금리로 대표자 신용도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한다. 소상공인ㆍ전통시장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2023-01-16 09:44
413채 빌라왕, 과거 ‘구해줘 홈즈’도 출연…다시보기 결국 삭제

‘구해줘! 홈즈’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빌라왕’ A씨 출연 분을 삭제했다. 11일 MBC 공식 홈페이지와 OTT 플랫폼 웨이브에서는 지난 2019년 5월 19일 방송된 ‘구해줘! 홈즈’ 8회 다시보기와 VOD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해당 회차에 등장한 중개보조인 A씨 때문이다. 당시 A씨는 중개보조인으로서 한 빌라 매물을 소개했다. 하지만

2023-01-11 18:49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지금 이딴 소리나 듣자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제 전 재산이 걸렸다구요” 속칭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한 한 여성 참석자의 외침과 정부의 침묵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관통한다. 1139가구, 총 보증금만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지만, 정부는 이를 직접 구제할 방법이 없다. 정부로선 관련 절차를 빨리 진행해

2023-01-11 17:22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240여 채 빌라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받고 의문사한 이른바 ‘빌라왕’의 배후로 분양 컨설팅 업체가 지목받고 있다. 빌라의 법적 소유자였던 정모 씨는 명의만 대여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바지사장(가짜 사장)’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수사당국은 보고 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는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 당하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 수

2023-01-11 16:08
“전세금 돌려주세요”…전세 사기 피해 속출에 강제경매도 17% ‘껑충’

세입자 강제경매 급증…수도권 13.1% ↑빌라왕 명의 47가구 경매…“낙찰 난관” 최근 다수의 주택을 보유해 ‘빌라왕’으로 불린 임대인들이 잇달아 숨지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 세입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상당수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됐다. 정부가

2023-01-11 07:00
수출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스타트업·혁신중소 정기세무조사 제외

올해부터 수출 중소기업은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스타트업, 혁신중소기업, 일자리창출기업은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다. 국세청은 9일 기획재정부 외청장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국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국세청의 업무보고 주요 내용

2023-01-09 14:00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역갑질에도 여전히 을…국민 63.8% “이주노동자 인권 존중 받지 못해”이주노동자들 “노동권 보장을 위해선 사업장 변경의 자유 요구” “이주노동자들은 돈을 벌러 온 사람들이지 기계가 아닙니다.” 일부 이주노동자들의 ‘역갑질’이 있지만 여전히 이들은 을이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보다 존중되지 못했고,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2023-01-09 06:00
4월부터 전세 집주인 체납 국세 열람...'빌라왕' 피해 막는다

올해 4월부터 전세 임차인들이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액을 확인해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8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빌라왕'과 같은 전세 사기를 막고, 임차인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이달 중 세

2023-01-08 14:14
한국공인중개協, "규제 정상화 환영, 시장 안정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날 발표된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규제 정상화 발표에 관해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협회 측은 △규제지역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와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등 각종 의무와 규제들이 완화되면 주택시장에 숨

2023-01-04 15:59
전세사기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집주인 세금 체납 조회 권한 부여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공인중개사협회와 만나 전세 사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에 집주인 세금 체납과 금융 관련 정보 조회 권한 부여도 추진한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 사기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과 이병훈 HU

2023-01-03 13:45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건보료 '13억' 버티기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를 고액으로 상습적으로 체납한 1만6830명의 명단이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체납자 기준은 △건강보험료의 경우 납부기한 1년 경과 1000만 원 이상 △연금은 1년 경과 2000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은 2년 경과 10억 원 이상이 해당된다. 공단은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기

2022-12-30 22:02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대형마트 휴무 폐지, 어뷰징 논란으로 중단총 2만건 다시 검토해 17건 정책화 추진키로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산업 좁혀 연령제한 폐지전동킥보드기본법 제정, 취약계층 건보료 체납 유예임대사업자 귀농 지원, 백내장 보험금 기준 완화미채택 제안도 실명제 공론화 거쳐 재검토 용산 대통령실이 '어뷰징(의도적인 조회 수 늘리기)' 논란으로 중단됐던 국민제안 재가동에

2022-12-29 13:50
[속보] 대통령실 "취약계층 건보료 체납 유예 추진"

[속보] 대통령실 "취약계층 건보료 체납 유예 추진"

2022-12-29 11:33
[인사] 국세청

[인사] 국세청 ◇ 부이사관 전보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박정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한경선 △분당세무서장 김정주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강상식 △국세청 윤성호 △국세청 이은규 △국세청 지성 △국세청 한창목 ◇ 과장급 전보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오원균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김범구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 배상록 △국세청 정보화기획

2022-12-27 17:22
건강보험 최저보험료 체납, 8월 37만 세대→10월 60만 세대

10월 기준 국민건강보험 최저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가 60만 세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최저보험료 부과 대상이 늘어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발간한 정기간행물 ‘이슈와 논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과 향후 과제(문심명 입법조사과)’ 보고서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2022-12-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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