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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린 과징금·과태료 등 16조원…국세청, 통합징수 체계 정비
    밀린 과징금·과태료 등 16조원…국세청, 통합징수 체계 정비
    국세행정개혁위, 실행방안 논의…64개 부처 체납정보 모아 소득·재산 자료와 연계압류·공매·명단공개 근거 담은 통합징수법 추진…전담조직·인력도 보강해외 은닉재산 징수공조 확대…정기 세무조사 현장 상주기간 52→33일 국세청은 과징금·과태료 등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통합징수를 추진하는 가운데, 64개 부처에 흩어진 체납정보를 소득·재산 자료와 연결해 징수하는
    2026-09-28 14:00
  • 행자부,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편리…인터넷창구 단일화
    소관 부처와 관계없이 모든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웹사이트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단일창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또 외국환거래정보와 쌀소득직불금 등 소득·재산 정보 54종이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돼 세금 체납자 재산·소득관리가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전자정부사업 37건에 1천215억원을 지
    2015-01-22 14:38
  • 새누리, 지자체 ‘파산제’ 도입 추진…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
    새누리당은 지방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지자체 자치사무비율을 20%에서 40%로 확대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에서 지방세 비중을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이에 따른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긴급재정관리제’(파산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관리 시스템도 마련한다.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의장과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2014-04-15 11:23
  • 지방세외수입, 철저한 체납관리 통해 징수율 높인다
    내년 8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각종 과징금·부담금·이행강제금 등의 징수절차와 체납처분절차가 보다 명확해지고 납부도 편리해진다. 이는 낮은 징수율을 끌어올려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8월초에 공포된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장이 법령에
    2013-07-30 10:00
  • 지방세 체납액 전국에서 징수한다
    앞으로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서 거주지와 관계없이 징수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며 각종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얌체 체납자들의 설 자리가 없어졌다. 안전행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 징수촉탁제도(지방세기본법 제68조)는 시·군구의 지방세 징
    2013-06-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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