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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와 이종섭, 같지만 다른 ‘출국금지’…당사자도 몰라야 하는 이유
    김학의와 이종섭, 같지만 다른 ‘출국금지’…당사자도 몰라야 하는 이유
    알면 증거 인멸이나 밀항 등 도피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국금지된 피의자는 해외 출국을 위해 공항을 찾거나 여권을 새로 발급받는 과정에서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2019년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청와대와 검찰은 그의...
    2024-03-21 16:06
  •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실형…정경심은 집행유예로 감경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실형…정경심은 집행유예로 감경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아들·딸...
    2024-02-08 15:38
  • ‘통계조작 의혹’ 윤성원·이문기 구속영장 기각…檢 “납득 안돼”
    ‘통계조작 의혹’ 윤성원·이문기 구속영장 기각…檢 “납득 안돼”
    검찰이 통계조작 의혹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등 ‘윗선’을 향한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전지검은 9일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다량 확보된 증거로 혐의가 소명됐음을 전제로 하면서도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2024-01-09 11:21
  • 윤재옥, ‘文정부 통계조작’ 구속영장 기각에 “법원 결정 의문”
    윤재옥, ‘文정부 통계조작’ 구속영장 기각에 “법원 결정 의문”
    앞서 전날(8일)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지난 9월 감사원 발표를 통해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일대 사건”...
    2024-01-09 10:28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다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과 백 전 비서관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황 전 청장의 경우 울산경찰청장 직위를 이용해 담당 수사관을 교체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전 시장 형제의 수사를 맡은 담당 경찰이 선거철을 앞두고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히자...
    2023-11-29 15:47
  • ‘서해 피격’ 유족, 서훈 추가고발…“대통령기록물 파기 의심”
    ‘서해 피격’ 유족, 서훈 추가고발…“대통령기록물 파기 의심”
    유족 측은 지난해 7월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도 낸 상태다. 이래진 씨는 “국가의 기록물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바로미터로 보존되고, 반면교사의 기록으로 존재해야 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서훈의 증거 인멸, 폐기라는 중대 범죄를 밝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7-21 11:19
  •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2023-02-03 17:08
  • [상보]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法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
    [상보]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法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양형 이유에 대해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2023-02-03 15:23
  • 검찰, ‘6000만원 수수’ 노웅래 구속영장 청구…이재명 수사 앞둔 전초전?
    검찰, ‘6000만원 수수’ 노웅래 구속영장 청구…이재명 수사 앞둔 전초전?
    노 의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노 의원은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을 뿐 아니라 검찰의 즉각적인 소환 요구에도 거절하지 않고 자진 출석했다”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굳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망신주기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노 의원의 자택과...
    2022-12-12 16:30
  • '서해 공무원' 거듭 목소리 내는 文…"서훈은 신뢰의 자산…최고의 북한 전문가"
    '서해 공무원' 거듭 목소리 내는 文…"서훈은 신뢰의 자산…최고의 북한 전문가"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남북 간에도 한미 간에도 최고의 협상 전략은 신뢰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구축되지 않는다"며 "긴 세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더욱 힘이 든다"고 토로했다. 1일에도 문 전 대통령은 청와대...
    2022-12-04 14:19
  •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文정부 고위인사 처음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文정부 고위인사 처음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다. 서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4시 55분께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 전 실장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오전...
    2022-12-03 06:57
  •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영장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영장
    文 정부 청와대 고위인사 첫 구속영장 청구사안 중대성‧증거인멸 우려…구속수사 필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가 29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로 검찰이 전...
    2022-11-29 13:51
  •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출국금지…前정권 인사 수사로 이어지나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출국금지…前정권 인사 수사로 이어지나
    문재인 정부 장관과 차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청와대 고위인사 등이다. 이들의 중심에는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박 씨가 있다. 그러나 아직 검찰은 박 씨에 대해 아무런 신병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 씨가 증거를 인멸할 수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박 씨에 대한 조사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며 “뇌물죄는 공여자도 형사 처벌되는...
    2022-11-22 16:54
  • [기자수첩] “전관들 대거 얽힌 ‘50억 클럽’을 어떻게 수사하겠나”
    [기자수첩] “전관들 대거 얽힌 ‘50억 클럽’을 어떻게 수사하겠나”
    검찰의 수사 속도도 더디다. 앞으로 이와 비슷한 구조의 범죄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검찰 수사는 느리게 진행될지 모른다. 고위 공무원들과 법조인들의 부패 문제 역시 대장동 사건만큼 중요하다. 대장동 수사와 별개로 50억 클럽 역시 사태의 본질을 밝히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피의자들은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는지도 모른다.
    2022-11-17 05:00
  • '박근혜 정부' 선거개입 강신명, 징역 1년 2개월…"민주주의 위협"
    '박근혜 정부' 선거개입 강신명, 징역 1년 2개월…"민주주의 위협"
    재판부는 강 전 청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재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 전 청장은 애초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2019년 보석 신청이 인용돼 풀려났다. 강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청와대 관계자 등은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2-10-26 15:35
  • 박지원 전 국정원장 “尹, 문재인 정권에 전방위적 핵폭탄” 비판
    박지원 전 국정원장 “尹, 문재인 정권에 전방위적 핵폭탄” 비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원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첩보 삭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저는 청와대나 안보실 어디서도 그러한 삭제를 지시받은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나아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나 ‘강제북송 의혹’은 결국...
    2022-10-24 16:51
  • 대정부 투쟁 수위 높이는 野…장외투쟁 돌입하나
    대정부 투쟁 수위 높이는 野…장외투쟁 돌입하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검 요구 자체가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수사 지연, 물타기, 증거인멸 시도"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활용하면 여당의 협조 없이 처리할 수 있지만, 열쇠를 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특검에 부정적이라 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2022-10-23 16:11
  • 정의용 전 안보실장 "16명 살해 北어민, 처벌없이 귀순? 국민안전 누가 보호하나"
    정의용 전 안보실장 "16명 살해 北어민, 처벌없이 귀순? 국민안전 누가 보호하나"
    '북한어민 강제북송 의혹' 입장문 발표"16명 살인·시신 유기·증거 인멸해" "법행 직후 北 안떠나…동행서도 귀순의사 안밝혀""북, 송환요청 안해…자백만으론 국내 처벌 불가능""법과 절차 따라 결정…거리낄 것 없어""특검·국조, 현 정권 판단 번복도 함께 밝혀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019년 탈북어민 북송...
    2022-07-17 12:30
  • 시민단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정의용ㆍ김연철 등 고발
    시민단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정의용ㆍ김연철 등 고발
    12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BD)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송환 결정자인 정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당시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 국자정보원·통일부·경찰 실무자 등 총 11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불법체포 및 감금, 범인도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정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외에도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2022-07-12 17:31
  • [이슈크래커] 박지현 이어 이준석마저...'이상과 현실 사이' 한국 청년정치의 한계
    [이슈크래커] 박지현 이어 이준석마저...'이상과 현실 사이' 한국 청년정치의 한계
    아이러니한 건, 정작 이 대표를 심판대에 올린 ‘성 상납 의혹’에 대한 판단이 아닌,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 같은 상황에 일각에선 기성 정치권이 청년들을 ‘위기돌파용’으로 기용했다가 소용이 다하자 폐기해버린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선거 국면에서는 각광 받다가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기성...
    2022-07-0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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