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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ㆍ김남국 변호사, 민주당 입당… "공소장 비공개, 제도적 고착화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한 김용민 변호사와 '조국백서추진위원회' 필자로 참여한 김남국 변호사가 7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초심을 유지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일조하고 새로운 정의를 설계하겠다"며 "검찰개혁 완성을 통해 민주주의 완성에 헌신하겠다"

2020-02-07 13:57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야당 “청와대 선거개입 덮기 위한 불법행위”

야당은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명수사ㆍ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ㆍ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비공개한 것을 두고 여당을 향해 집중 공세했다. 법무부는 '피고인의 권리 보장'과 '인권침해 우려' 등을 들어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공소사실 요약 자료를 대신 보냈다. 이를 두고 야권은 청와대 인사들의 선거 개입 혐의가 공개되는

2020-02-06 14:03
청와대 "공소장 비공개는 법무부 규정 따른 결정"

청와대는 5일 법무부가 하명수사·선거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와대·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법무부 규정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규정, 즉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칙에 따라 결정했고, 청와대는 그 사안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가 공소장 비공개 결

2020-02-05 15:51
검찰, ‘정보경찰 불법 정치개입' 강신명 구속기소…전 청와대ㆍ경찰 관계자 등 8명 기소

‘정보경찰 불법 정치개입’ 등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강 전 청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박화진 청와대 치안비서관, 정창배 치인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모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2019-06-03 14:45
지출예산 대비 특수활동비 비중, '청와대-감사원-국회-경찰청-법무부' 順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올해 부처별 국가예산 중 특수활동비의 비중이 가장 큰 정부기관은 청와대로, 지출예산액 1794억 원의 12.9%에 해당하는 232억 원이 책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올해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19개 기관 중 2007년도에 비해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곳은 국세청으로 11년전 보다 무려 5.5배 증액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납세자연맹

2017-06-01 09:26
경찰청, '청와대 경찰 인사개입 의혹' 감찰 본격 착수

경찰 고위 간부의 업무수첩에 청와대의 경찰 인사개입 정황이 나타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이 해당 업무수첩 주인인 박건찬 본청 경비국장(치안감)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지난 7일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로 의혹이 불거진 이후 박 국장을 상대로 기초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정식 감찰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그것

2017-01-10 13:42
[프랑스 파리 테러] 조태열 외교차관 “우리국민 피해 아직 없지만 계속 확인 필요”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사상 최악의 연쇄 총격·폭발 테러가 발생한 것과 관련, “아직 우리 국민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프랑스 테러사태와 관련해 정부 관계부처가 참석한 ‘재외국민 안전대책 및 종합상황 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2015-11-14 11:43
청와대 경찰관, 성폭행 혐의로 체포…30대 채팅女에 "나 성매매 단속반인데"

청와대 경찰관, 성폭행 혐의로 체포…30대 채팅女에 "나 성매매 단속반인데" 서울 경찰청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채팅앱으로 만난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28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성매매 조건으로 만나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고 단속할 것처럼 위협해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관 A 경장(

2015-05-29 09:47
청와대 파견 경찰관 최근 전원 물갈이…문건 유출 연관 가능성?

정윤회씨의 국정운영 개입설이 담겨진 청와대 보고서 유출 인물로 경찰이 지목된 가운데 청와대 민정수석실 경정급 경찰관 전원이 몇 개월사이 전원 교체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정윤회씨 관련 청와대 내부 문건 작성에 관여하고 외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모(48) 경정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1년가량 근무하다 지난 2월

2014-11-30 18:14
철도노조 "김명환 노조위원장 활동 이어질 것"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2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노조위원장을 포함 모든 지도부는 안전하게 피신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김 위원장을 돕는 역할을 자원하는 간부들이 많아 실무적인 집행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합리적 대화를 통한 해결로 파업을

2013-12-23 15:25
"디도스 돈거래 덮어라" 청와대, 경찰에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과 관련해 청와대가 경찰 수사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한겨레21이 보도했다. 한겨레21은 17일 "청와대가 청와대 행정관 박아무개(38)씨가 선거 전날 저녁 디도스 공격 관련자들과 술자리를 함께 한 사실, 그리고 한나라당 관계자들과 해커들 사이에 대가성 돈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공개하지 않도록 압

2011-12-17 19:51
'서일대 홍차사건' 김재홍 이사, 제일저축銀 로비 연루

김윤옥 영부인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세방학원 이사가 제일저축은행 구명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제일저축은행 대주주 유동천 회장이 구명 로비 의혹을 벌이는 과정에서 김 이사에게 금품 로비 등 청탁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유동천 회장은 지난 10

2011-12-09 09:41
"경찰 시켜줄게"…사기 혐의로 사이비기자 구속

경찰관 채용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사이비기자가 구속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경찰 공무원으로 채용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 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09년 12월께 청와대 경찰관으로 채용시켜주겠다며 또 다른 김모 씨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찰전문지 기자로 일했던

2011-11-01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