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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16세 미만 SNS 금지 추진…AI 챗봇 규제도

정부 법안 발의, 의회 표결 앞둬안전 기준 지킨 SNS는 허용 캐나다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SNS 이용 금지를 추진하고 AI 챗봇 이용도 규제하기로 했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페이스북, 틱톡,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접속하는 이용자가 16세 이상임을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디지털 안전 법안을 발표했다.

2026-06-11 14:24
금지로 문제 해결될까…“SNS 없는 세대, 더 위험해질 수도” [SNS 셧다운 세대 ③]

“더 위험한 플랫폼으로 이동 부를 수도”사회적 고립 심화 가능성도 제기‘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선행 지적도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금지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실효성 논쟁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SNS 금지로 청소년들이 오히려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 비공식 플랫폼이나 우회 경로를 이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5일 이코노미스트,

2026-04-06 05:02
‘SNS 없는 10대’ 실험 시작…‘디지털 디톡스’ 정책 확산 [SNS 셧다운 세대 ①]

호주·인니 도입…SNS, 공중보건 최대 화두로 부상과학적 근거 축적에 강경 규제 기조로 변화빅테크 책임론↑…디지털 환경 재설계 단계 진입 #아일랜드 남쪽 해안에 있는 인구 2만2000명의 소도시 그레이스톤스에서는 부모 10명 중 7명은 자녀에게 중등학교 진학 전까지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기로 약속했다. 아이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디지털 세계에 허우

2026-04-06 05:00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청소년 SNS 규제, 연령별·단계별 접근해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세계 각국에서 확산 중인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제한 논의와 관련해 “일방적인 계정 삭제나 금지 같은 규제 일변도의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차단보다는 청소년의 디지털 권리와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026-03-30 16:55
“디지털, 답 아니다”⋯세계 각국, 청소년 SNS 금지ㆍ디지털교육 축소 나선 속사정

정신건강·학업 저하 우려에 규제 나서호주, 16세 미만 청소년 SNS 사용 금지교육, 디지털→아날로그 선회유럽 각국도 SNS 규제 검토 움직임 확대 청소년을 둘러싼 디지털 환경이 교육과 정신 건강, 사회적 관계까지 흔들고 있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다. 2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2026-03-21 18:00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확인하는 건 기본 루틴입니다. 밤새 쌓인 알림을 훑고 숏폼 영상으로 뉴스를 편리하게 확인하고요. 친구와의 대화도, 내 취향을 전시하는 것도 SNS를 거치는데요. 특히 청소년 세대에게 SNS는 선택지가 아니라 일상의 기본값에 가깝습니다. 다양한 SNS 플랫폼을 통해 놀고 배우고, 또 관계를 맺는 거의 모든

2026-02-09 17:06
16세 미만 유튜브 금지…호주 이어 각국서 SNS 규제 잇따라

호주, AI로 나이 추정·벌금 최대 460억“표현의 자유 침해” 반론도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세계 최초로 금지하면서, 전 세계 정보기술(IT)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구글은 이 법에 대해 "시행하기가 극도로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레이첼 로드(Rachel Lord)

2025-10-13 17:04
찬반 격돌 속…‘청소년 SNS 금지법’ 전 세계 확산

선정ㆍ폭력적 콘텐츠서 청소년 보호美ㆍEU 주요국 대부분 필요성 인식자율성ㆍ미디어 접근권 등 보호돼야 아동ㆍ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법으로 규제하거나 이를 준비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의 올바른 자아 형성을 돕고 정신건강 예방 차원에서 이들을 SNS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다. 반면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청소년의 자율성과

2025-01-1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