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과거처럼 ‘성장성’만으로 시장 선택을 받던 시대는 지났다. 투자자들은 이제 기술적 실체와 지속 가능한 재무 기반을 냉정하게 살핀다.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속에 실적과 성과를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섰다. 본지는 상장을 앞둔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재무 건전성을
이광표 변호사, 20여년 군 법무관으로 활동법무관리관, 작년 12월 이후 7개월간 공백법조계 인사들 "조사 없이 징계 처분 반복"억울한 군 인사 징계 관련 대응 주목
7개월째 공석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군 법무관 출신 이광표 변호사가 내정됐다. 국방부 법률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관리관의 공백이 해소되면서 그간 절차적 논란이 제기된 군 징계도 재검토될지 주목
국내 헬스 음료 브랜드 ‘잠백이’의 제품 포장 디자인이 미국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의 상표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김재윤 주식회사 제이바이오 대표가 미국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를 상대로 낸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은 주로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등의 포스터를 작업한 박시영 디자이너가 그룹 뉴진스를 둘러싼 하이브의 대응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박시영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하이브를 향해 “K팝 산업의 대기업이라는 하이브가 벌이는 행태가 역겹다”고 밝혔다.
그는 어린 나이부터 연습생 생활을 거친 아티스트들을 대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발행사들 “AI 교과서 자율 도입 전환으로 손해”
교과서 발행사들이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 도입을 학교 자율에 맡기도록 한 교육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23일 천재교육과 YBM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디지털교과서 선택적 사용결정 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소를
그룹 뉴진스(NewJeans) 출신 다니엘이 근황을 전했다.
다니엘은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가끔 삶이 흐려질 때도 있지만 빛은 언제나 다시 찾아온다. 그때까지 계속 빛나길 바란다"며 사진 두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푸른 호수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 담겼다.
이는 자신의 데뷔 4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올린 게시글
오늘(22일) 데뷔 4주년을 맞은 뉴진스(NewJeans)가 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스페셜 필름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은 달빛이 비치는 선선한 여름밤, 멤버 민지를 시작으로 하나둘씩 모이는 멤버들을 보여준다. 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서로의 손을 맞잡고 어딘가를 나란히 응시한다.
멤버별 개인 필름 4종도 더해졌다. 민지, 하니, 해린, 혜인의 소
사업부지 확보가 늦어져 공사 착공이 수년간 지연됐더라도, 계약서상 지연배상금 지급 대상이 ‘착공 이후 공사 정지’으로 한정돼 있다면 발주처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착공 자체가 늦어진 경우와 착공한 뒤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계약상 서로 다른 상황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서경환 주심 대법관)
이차전지 조립장비 전문기업 엠플러스가 경쟁사 A기업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1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채권을 확보했다. 회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핵심 특허 보호를 강화하고 전고체 배터리 장비와 자율산업이동로봇(AIMR) 등 신사업 확대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엠플러스는 A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
에이아이트릭스, 특허 침해소송 1심서 승리뷰노, 즉시 항소…양사 무효 소송도 진행 중
뷰노와 에이아이트릭스의 특허 침해소송 1심에서 에이아이트릭스가 승소하면서 양사 간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뷰노가 항소를 예고한 데다 별도로 진행 중인 특허 무효심판도 특허법원 2심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특허 분쟁의 결과가 환자 악화 예측 AI 시장의 주도권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고려아연은 현재 지배구조의 기반이 된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의 효력과 의결권 제한의 적법성은 이미 대법원에서 최종 인정받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려아연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2025년 1월 고려아연
법원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1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를 위법한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이달 10일 영풍이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영풍의 청구를 인용하고, 박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제약바이오 업계에 파장을 일으켰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TG-C(옛 인보사)’가 명성을 회복할 기로에 섰다. 이달 중 미국 임상 3상 톱라인(Top-line) 결과 공개를 앞둬, 안전성과 효과를 재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은 이달 중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TG-C의 미국 임상 3상 톱라인 결과를 발표
법원서 드러난 ‘풀리카 불법 사업·이메일 무단 취득’신 전 부회장 복귀 관련 주총 안건에 주주들 불신 여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형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또 다시 경영 복귀에 실패했다.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제기한 자신의 이사 선임안을 비롯해 경영 쇄신 요구와 모두 부결된 결과다. 벌써
9일 국내 증시에서는 온라인 여론 확산과 바이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개별 재료에 따라 상한가 종목이 나왔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한성기업이 사회공헌 활동 재조명에 힘입어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네이처셀과 가온칩스, 데이타솔루션 등 바이오·AI 관련주에 매수세가 몰렸다.
코스피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한성기업이다.
법조계 “플랫폼 노동 특수성 반영…다른 특고와 구별”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처음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다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근로자성 판단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플랫폼 노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만큼 보험설계사 등 다른 특고 직종으로 곧바로 확대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
한미약품그룹의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의 경영권을 둘러싼 지분 확보 경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임종윤 코리그룹 회장 측이 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에게 지분을 몰아줬으나, 최근 모녀 측 연합에 합류한 차남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의 벽에 부딪혀 경영권 판도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신 회
공시정보 포괄 면책도 그린워싱 예외·소송 리스크엔 무력업계 “법무 리스크 부담”…투자자 측 “면책 과도하면 실효성 약화”
지속가능성(ESG) 공시가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체계로 편입되면서 책임 범위를 둘러싼 기업들의 법무 부담과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도입 초기 3년간 공시 정보 전체에 대해 손해배상·행정제재·형사처벌을 포괄 면책하는
삼성SDS가 현금 성과급을 폐지하고 자사주 지급 방식의 성과급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창사 이래 첫 노동조합이 출범했다. 노조는 출범 하루 만에 4000명이 넘는 조합원을 모으고 사측에 단체교섭을 공식 요구했다.
전날(6일) 공식 출범한 초기업노조 삼성SDS 지부는 7일 이준희 삼성SDS 대표와 김상용 피플팀장에게 공식 단체교섭 요구서를 보냈다.
국세청 통고처분으로 벌금 3억 낸 기업 “위법 중복조사, 국가가 벌금 돌려달라”法 “어떤 불복 방법도 없는 통고처분으로 완결...현저히 부당”
불복 수단이 없어 ‘권리구제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국세청 통고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사후 구제의 범위를 넓혔다. 대법원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통고처분은 효력이 없고, 납부자가 낸 벌금 역시 국가가 돌려줘야
김은경 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시누이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 제208민사단독 송승환 판사는 김 전 위원장(원고)이 2023년 12월 시누이 A씨(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김 전 위원장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대표는 전 지방자치단체장이자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런 그가 2016년 돌연 정계 은퇴를 선언한 후 ‘죽음’을 삶의 화두로 두고 살고 있다. 그에게 죽음은 막연한 공포가 아닌 품위 있는 마무리로서의 죽음, 남겨진 사람을 위한 배려다. 그가 지난 8년간 ‘웰다잉’이라는 단어를 세상에 알리며 해온 일은 단순한 죽음 준비 교육이 아니다. 지금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 너는 나한테 9땡을 줬을 것이여.” 영화 ‘타짜’ 속 명장면이다. 이처럼 분쟁이 생기면, 증거가 있는지부터 다투기 마련이다. 특히 재판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하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그 주장이 진실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분쟁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
‘영국 내 파생상품 판매 시점 및 규제 적용 범위’ 쟁점MiCA 시행, EU 내 탄탄한 입지 확보 집중 방침 “말 그대로 說∙∙∙영향력 유지할 것”
세계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MiCA 시행에 따른 유럽 내 사업 축소에 이어 영국에서 대규모 소송에 걸리며 위기에 직면한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과거 사법리스크와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지만, 바이낸스의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두고 빗썸과 연동 계좌 서비스를 제공 중인 KB국민은행이 관련 스미싱 및 피싱 주의 경보를 울렸다.
지난 9일 KB국민은행은 알림톡을 통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악용하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시도가 우려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이번 오지급 사고로 인해 자사 고객에게까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