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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금청구권, 근로계약 체결만으론 발생 안 해…실제로 일해야”

1·2심 “실제 근로 불문”…대법 “심리 없이 임금 의무 인정은 법리 오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 씨가 익산 YMCA 전직 이사장들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2026-05-11 08:58
[이법저법] “함부로 찍으면 안 된다”…계약서에 찍는 도장의 의미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2026-01-31 08:00
‘로톡’과 닮은 듯 다른…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만든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변호사들의 정보를 정리해 의뢰인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로앤컴퍼니의 ‘로톡’과 닮았지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은 다르다. 9일 변협 등에 따르면 나의 변호사는 변호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달간 베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변

2022-03-09 13:23
대법 "5년 지나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부적법" 각하

제소기간인 5년을 넘겨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대부 업체가 B 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자판해 소송을 각하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B 씨는 2011년 8월 남

2021-07-02 06:00
정부, 통신요금 약정할인율 25% 내달 시행…신규가입자부터 혜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내달 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현재 20%에서 25%로 상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신업계와의 협의에 끝내 실패하고 상향 조정을 강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처분 문서를 통신3사에 통보했다. 애초 요금할인율 상향을 9월 1일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2017-08-18 16:49
'금호家 상표권' 어디로…법원, 오늘 결론

금호가(家) 형제가 그룹 상표 소유권을 놓고 벌인 소송 1심 결론이 오늘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등록 청구소송'에 대해 선고한다. 당초 2월 선고 예정이었던 이 사건은 법원 정기인사로 인해 재판부가 바뀌면서 선고기일이 늦춰졌다. 사건의 쟁점

2015-07-17 07:46
'금호家 상표권' 어디로…법원, 다음달 17일 1심 결론

금호가(家) 형제가 그룹 상표 소유권을 놓고 벌인 소송 1심 결론이 다음달 17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등록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달 17일 오후 2시로 잡았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2월 선고 예정이었던 이 사건은 법원 정기인사로 인해 재판부가

2015-06-22 14:48
'금호 상표권 분쟁' 선고, 5월 이후로

지난달 선고 예정이었던 금호가(家) 상표권 분쟁 1심 결과가 5월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27일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등록 청구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지난달 6일 예정됐던 선고가 미뤄진 이유는 재판부가 바뀌어서다. 재판부는 이날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하기

2015-03-27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