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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비사업 간담회⋯"주택공급은 시대적 과제"

재건축·재개발조합연합회 건의사항 청취투명한 사업 환경 조성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속도 제고와 제도 개선 의지를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21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조합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조합연합회(수재연)는 재개발 조합원들의

2026-04-21 14:10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강화…병·의원 등록 제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액 기준 도입과 등록 제한 업종 추가, 부정행위 처분 강화 등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6월 17일 시행 예정인 전통시장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과 상점가,

2026-04-12 12:00
부실 사립대 ‘퇴로’ 연다…해산까지 전 과정 법적 근거 마련

재정진단→경영위기 지정→구조개선→해산 ‘제도화’잔여재산 공익 출연·해산정리금 허용…구조조정 유도학생 편입·교직원 보상 등 구성원 보호 장치도 법제화 정부가 부실 사립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출구 전략’을 제도화한다. 재정 위기 대학을 진단해 구조개선을 유도하고 필요할 경우 해산·청산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법으로 규정해 사립대 정리 체계를 본격 가동하겠

2026-04-06 12:00
가맹사업 정보 ‘요약본’으로 먼저 본다…창업·운영·종료 단계별 확인

앞으로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점주들은 복잡한 가맹사업 정보를 요약본으로 먼저 확인하고, 창업·운영·종료 등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도 강화된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률을 높이고,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 비율은 축소해 제재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

2026-03-11 12:00
정부 규제 399건 재검토 착수, 자격기준·시설기준·의무교육 전면 점검

정부가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399건에 대해 필요성과 적정성을 전면 점검하기 위해 대국민 의견수렴에 나선다. 자격기준, 시설기준, 법정의무교육 등 국민생활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폭넓게 포함돼 규제 합리화 범위가 상당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2월 23일부터

2026-02-23 10:00
치과위생사에 채혈 지시…法 “자격정지 3개월 정당”

法, ‘의료기사 업무 범위 착오’ 원고 주장 배척“경미한 처분 적용 시 제재 체계에 모순 발생” 치과위생사에게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채혈 행위를 지시한 경우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의사

2026-02-02 07:00
[시론] 병력감소 대비 ‘예비군 제도’ 재정비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유럽 각국에 징병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촉발시켰다. 크로아티아가 징병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프랑스도 군대 자원자를 받기로 했다. 독일은 병역제도 개편 합의안에 따라 자원자가 부족할 때는 강제 징집을 고려하기로 하면서 군사 재무장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시대적 변화 흐름과 국방 환경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할

2026-02-02 06:00
[양윤섭 변호사의 ‘학교폭력’ 이야기] ‘1호 처분’도 불합격…논란 커지는 대입 ‘학폭’ 반영의 무게

[진단과 제언] 양윤섭 법률사무소 형설 대표 변호사내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에 의무 반영가장 경미한 서면사과로도 교사 길 막혀“학폭위원회 시스템 공정한지 재점검해야”전문성‧객관성…책임 걸맞은 완성도 필요 지난 목요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됐다. 수능이라는 큰 산을 넘은 수험생들은 이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원서 접수를 준비하고,

2025-11-19 06:00
[양윤섭 변호사의 학교폭력 이야기] 대입 좌우하는 학폭위…전문성이 ‘관건’

[진단과 제언] 양윤섭 법률사무소 형설 대표 변호사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2026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의무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입시부터는 학교폭력 이력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논술‧실기 등 모든 전형에 반영될 예정이다. 종전까지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주로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정성적

2025-09-22 06:00
필로폰 투약해 벌금형 확정 받은 치과의사⋯法 “자격정지 처분 정당”

원고 측 “의료법 시행령상 비도덕적 진료행위 아냐⋯위법한 법 적용”法 “마약류 취급업자인 원고, 필로폰 투약은 자격정지 처분 기준에 부합”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의 판단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필로폰 투약

2025-07-20 09:00
정부 ‘불법 스팸’ 칼 뺀다⋯부실·상습 위반 사업자 퇴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문자메시지 발송 사업자의 등록 요건과 불법 스팸 대응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30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본법이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2025-05-30 09:28
'홍대 레드로드ㆍ반포 학원가'...서울시,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

서울에서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가 운영된다. 12일 서울시는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2개 도로 구간에서 16일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행금지 대상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시간은 12시부터 23시까지다. ‘킥보드 없는

2025-05-12 11:15
HDC현대산업개발, 용산 정비창전면1구역 조합원 수익 극대화안 제시…“가구당 8억5000만 더”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용산구 ‘용산 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 원안 대비 약 5651평의 분양 면적을 추가 확보해 약 3755억 원 이상 추가 분양 수입을 올릴 ‘조합원 수익 극대화 방안’을 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조합원 가구당 약 8억5000만 원의 추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조건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분양면적 확대에 따른

2025-04-29 10:24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기준 완화…“국내 정주 여건 개선”

외국인의 국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정부가 이들 자녀의 교육을 위한 외국인 학교 설립·운영 기준을 완화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외국인학교설립·운영규정)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학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교법인, 공익법인의 재산'을

2025-04-01 10:12
석유관리원, '농협주유소 사업자 교육' 벌여…품질관리 강화

한국석유관리원은 27일까지 농협주유소(NH-OIL)를 대상으로 석유제품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는 교육 대상을 2000명 규모로 확대해 전국 9개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내용은 석유사업법령의 이해, 영업범위 및 방법 안내, 위반 사례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이다.

2025-03-06 13:55
“카지노 부정적 편견은 투자 유치 장애물...지역발전 인식 필요”[도약하는 K카지노]

국내 관광산업의 외연 확장을 위해선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카지노산업 확대가 절실하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정부 규제 완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카지노 사업을 ‘나쁜 것’으로 인식하는 세간의 시선은 관련 인재 풀이나 투자 유치를 어렵게 하는 난제다. 전문가들은 최우선 과제로 카지노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

2025-01-24 05:00
이상영→김유민, LG 음주운전 또 적발…재발방지 교육 소용 없었다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또 음주운전 논란에 휩싸였다. LG 구단 측은 20일 오후 "김유민이 17일 밤 11시 30분께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라며 "김유민은 19일 구단에 자신신고했고, 구단은 사실 확인 후 즉시 KBO 클린베이스볼 센터에 신고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구단은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재발 방지책 및 선수단 관리에 더욱

2024-12-21 14:32
재정 위기 마주한 대학들...“사립대 구조개선법 제정 필요”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립대 구조개선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간사 문정복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과 사립대학 구

2024-12-03 14:14
권익위 "장애인복지시설 내 학대행위 처분기준 강화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학대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장애인 시설 내 학대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노인이나 아동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학대행위의 경우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부터 시설폐쇄까지 가능

2024-11-13 11:03
"모호한 '학폭' 개념부터 재정립 필요…가해자 교화에도 무게를" [학교는, 지금 ④끝]

능사 아닌 학폭위…“‘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 알려질 필요”“너무 많은 사건이 학폭돼 학폭위 제도 취지 퇴색”모호한 ‘학폭’ 정의…“피해 따른 명확한 처분 기준 세워야”‘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부정적 반응 다수 학교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신체‧언어 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상에서의 괴롭힘, 연인 간의 스토킹 등 그 양태도 다양화

2024-07-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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