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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기준 구체화…초진 처방 7일 이내

초진은 주소지 시ㆍ도 내 의원서 허용진료 비중 30% 제한⋯중개업체 인증 의무 정부가 비대면진료 대상과 처방 기준을 구체화한다.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는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ㆍ도에 있는 의원에서 허용하며, 의약품 처방일수는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의료기관의

2026-10-18 12:00
비대면진료 기준 구체화⋯초진 처방 7일 이내 [종합]

초진은 주소지 시ㆍ도 내 의원서 허용진료 비중 30% 제한⋯중개업체 인증 의무지역 제한·쿼터제…환자 편의 역행·혼선 우려 정부가 비대면진료 대상과 처방 기준을 구체화한다.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는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ㆍ도에 있는 의원에서 허용하며, 의약품 처방일수

2026-10-18 12:00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과징금 최대 5배⋯허위청구 2차 위반 땐 취소

정부, 부정수급 예방·적발·제재 전 과정 관리AI 탐지 고도화…반복 위반 기준 2년→5년 확대 정부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허위청구를 두 차례 위반하면 영업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은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한다. QR코드ㆍ생체인증 결제를 확대하고 AI 기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해 부정수급

2026-10-15 12:00
농식품부 국감 돌입...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ㆍ농협 개혁ㆍCPTPP 쟁점 [국감]

‘27% 위반 의심’ 농지 후속 처분 기준 및 농지은행 매입 역량 검증대중앙회장 직선제 지배구조 개편·CPTPP 피해 보전 대책 집중 추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7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돌입,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 기준과 농협 지배구조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불가피하다. 최대 쟁점은 정부 수립 이후

2026-10-07 06:49
연예기획사 업계 “시정 기회 달라”…문체부, 등록취소 유예 요청 불수용

업계 보완기간 요청은 처분기준에서 미반영점검은 시작하기 일주일 전까지는 사전통지문서 현장조사 병행해 등록요건을 정기확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계가 등록요건에 미달한 업체에 시정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회복기간을 일률적으로 부여하면 법정 기준을 갖추지 않은 상태의 영업이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6일 본지 취

2026-10-06 06:00
농업 R&D 특허 기술을 수익 창출의 ‘엔진’으로 [정책발언대]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심화하고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농업 연구개발(R&D)을 통한 미래 대응 역량 확보가 국가 차원의 필수 전략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농촌진흥청의 국유 특허 활용도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연구 성과가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쓰이는지에 대한 질책은 당연하며 이는 농업 R&D가 양적

2026-09-30 06:00
사립대 구조조정 길 열렸다…폐교 대학 교직원 보상·학생 편입 지원

교육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5일부터 시행잔여재산 특례 도입해 자발적 구조조정 유도…비리 법인은 혜택 제외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폐교 과정에서 교직원과 학생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잔여재산 활용 특례를 도입해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선을 유도하되 배

2026-08-04 12:42
[넥스블록]정부, ‘블록체인 이코노미’ 시동…블록체인 국가전략 본격화

하반기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2027년 CBDC 연계 국채 토큰화 실증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블록체인 탄소시장 구축…국가 관리 자산에 가상자산 포함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입법 추진…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지원 정부가 올해 하반기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과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 현물 상

2026-07-14 16:04
농지 화장실·주차공간 허용…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 6만원 [하반기 달라지는 것]

올 하반기부터 농업인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 위에 화장실과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은 40kg 포대당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르고, 임산부에게는 2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

2026-06-30 10:00
바람 타고 온 농약에 친환경 인증 취소 날벼락…농가 억울함 풀릴까

비의도적 오염 땐 농산물 폐기해도 2회까지 인증 유지부부·가족 공동생산자 표기도 허용…29일부터 시행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가가 스스로 쓰지 않은 농약 때문에 인증 취소 위기에 놓이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인근 농지에서 드론이나 항공방제로 뿌린 농약이 바람을 타고 날아오거나 농업용수를 통해 유입되면, 농산물 폐기에 그치지 않고 친환경 인증 취소까지 이어

2026-06-28 11:00
오세훈, 정비사업 간담회⋯"주택공급은 시대적 과제"

재건축·재개발조합연합회 건의사항 청취투명한 사업 환경 조성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속도 제고와 제도 개선 의지를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21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조합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조합연합회(수재연)는 재개발 조합원들의

2026-04-21 14:10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강화…병·의원 등록 제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액 기준 도입과 등록 제한 업종 추가, 부정행위 처분 강화 등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6월 17일 시행 예정인 전통시장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과 상점가,

2026-04-12 12:00
부실 사립대 ‘퇴로’ 연다…해산까지 전 과정 법적 근거 마련

재정진단→경영위기 지정→구조개선→해산 ‘제도화’잔여재산 공익 출연·해산정리금 허용…구조조정 유도학생 편입·교직원 보상 등 구성원 보호 장치도 법제화 정부가 부실 사립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출구 전략’을 제도화한다. 재정 위기 대학을 진단해 구조개선을 유도하고 필요할 경우 해산·청산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법으로 규정해 사립대 정리 체계를 본격 가동하겠

2026-04-06 12:00
가맹사업 정보 ‘요약본’으로 먼저 본다…창업·운영·종료 단계별 확인

앞으로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점주들은 복잡한 가맹사업 정보를 요약본으로 먼저 확인하고, 창업·운영·종료 등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도 강화된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률을 높이고,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 비율은 축소해 제재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

2026-03-11 12:00
정부 규제 399건 재검토 착수, 자격기준·시설기준·의무교육 전면 점검

정부가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399건에 대해 필요성과 적정성을 전면 점검하기 위해 대국민 의견수렴에 나선다. 자격기준, 시설기준, 법정의무교육 등 국민생활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폭넓게 포함돼 규제 합리화 범위가 상당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2월 23일부터

2026-02-23 10:00
치과위생사에 채혈 지시…法 “자격정지 3개월 정당”

法, ‘의료기사 업무 범위 착오’ 원고 주장 배척“경미한 처분 적용 시 제재 체계에 모순 발생” 치과위생사에게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채혈 행위를 지시한 경우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의사

2026-02-02 07:00
[시론] 병력감소 대비 ‘예비군 제도’ 재정비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유럽 각국에 징병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촉발시켰다. 크로아티아가 징병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프랑스도 군대 자원자를 받기로 했다. 독일은 병역제도 개편 합의안에 따라 자원자가 부족할 때는 강제 징집을 고려하기로 하면서 군사 재무장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시대적 변화 흐름과 국방 환경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할

2026-02-02 06:00
[양윤섭 변호사의 ‘학교폭력’ 이야기] ‘1호 처분’도 불합격…논란 커지는 대입 ‘학폭’ 반영의 무게

[진단과 제언] 양윤섭 법률사무소 형설 대표 변호사내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에 의무 반영가장 경미한 서면사과로도 교사 길 막혀“학폭위원회 시스템 공정한지 재점검해야”전문성‧객관성…책임 걸맞은 완성도 필요 지난 목요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됐다. 수능이라는 큰 산을 넘은 수험생들은 이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원서 접수를 준비하고,

2025-11-19 06:00
[양윤섭 변호사의 학교폭력 이야기] 대입 좌우하는 학폭위…전문성이 ‘관건’

[진단과 제언] 양윤섭 법률사무소 형설 대표 변호사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2026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의무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입시부터는 학교폭력 이력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논술‧실기 등 모든 전형에 반영될 예정이다. 종전까지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주로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정성적

2025-09-22 06:00
필로폰 투약해 벌금형 확정 받은 치과의사⋯法 “자격정지 처분 정당”

원고 측 “의료법 시행령상 비도덕적 진료행위 아냐⋯위법한 법 적용”法 “마약류 취급업자인 원고, 필로폰 투약은 자격정지 처분 기준에 부합”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의 판단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필로폰 투약

2025-07-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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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정부, ‘블록체인 이코노미’ 시동…블록체인 국가전략 본격화

하반기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2027년 CBDC 연계 국채 토큰화 실증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블록체인 탄소시장 구축…국가 관리 자산에 가상자산 포함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입법 추진…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지원 정부가 올해 하반기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과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 현물 상

2026-07-14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