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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섭 변호사의 ‘학교폭력’ 이야기] ‘1호 처분’도 불합격…논란 커지는 대입 ‘학폭’ 반영의 무게

[진단과 제언] 양윤섭 법률사무소 형설 대표 변호사내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에 의무 반영가장 경미한 서면사과로도 교사 길 막혀“학폭위원회 시스템 공정한지 재점검해야”전문성‧객관성…책임 걸맞은 완성도 필요 지난 목요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됐다. 수능이라는 큰 산을 넘은 수험생들은 이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원서 접수를 준비하고,

2025-11-19 06:00
[양윤섭 변호사의 학교폭력 이야기] 대입 좌우하는 학폭위…전문성이 ‘관건’

[진단과 제언] 양윤섭 법률사무소 형설 대표 변호사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2026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의무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입시부터는 학교폭력 이력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논술‧실기 등 모든 전형에 반영될 예정이다. 종전까지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주로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정성적

2025-09-22 06:00
필로폰 투약해 벌금형 확정 받은 치과의사⋯法 “자격정지 처분 정당”

원고 측 “의료법 시행령상 비도덕적 진료행위 아냐⋯위법한 법 적용”法 “마약류 취급업자인 원고, 필로폰 투약은 자격정지 처분 기준에 부합”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의 판단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필로폰 투약

2025-07-20 09:00
정부 ‘불법 스팸’ 칼 뺀다⋯부실·상습 위반 사업자 퇴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문자메시지 발송 사업자의 등록 요건과 불법 스팸 대응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30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본법이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2025-05-30 09:28
'홍대 레드로드ㆍ반포 학원가'...서울시,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

서울에서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가 운영된다. 12일 서울시는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2개 도로 구간에서 16일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행금지 대상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시간은 12시부터 23시까지다. ‘킥보드 없는

2025-05-12 11:15
HDC현대산업개발, 용산 정비창전면1구역 조합원 수익 극대화안 제시…“가구당 8억5000만 더”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용산구 ‘용산 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 원안 대비 약 5651평의 분양 면적을 추가 확보해 약 3755억 원 이상 추가 분양 수입을 올릴 ‘조합원 수익 극대화 방안’을 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조합원 가구당 약 8억5000만 원의 추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조건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분양면적 확대에 따른

2025-04-29 10:24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기준 완화…“국내 정주 여건 개선”

외국인의 국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정부가 이들 자녀의 교육을 위한 외국인 학교 설립·운영 기준을 완화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외국인학교설립·운영규정)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학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교법인, 공익법인의 재산'을

2025-04-01 10:12
석유관리원, '농협주유소 사업자 교육' 벌여…품질관리 강화

한국석유관리원은 27일까지 농협주유소(NH-OIL)를 대상으로 석유제품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는 교육 대상을 2000명 규모로 확대해 전국 9개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내용은 석유사업법령의 이해, 영업범위 및 방법 안내, 위반 사례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이다.

2025-03-06 13:55
“카지노 부정적 편견은 투자 유치 장애물...지역발전 인식 필요”[도약하는 K카지노]

국내 관광산업의 외연 확장을 위해선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카지노산업 확대가 절실하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정부 규제 완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카지노 사업을 ‘나쁜 것’으로 인식하는 세간의 시선은 관련 인재 풀이나 투자 유치를 어렵게 하는 난제다. 전문가들은 최우선 과제로 카지노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

2025-01-24 05:00
이상영→김유민, LG 음주운전 또 적발…재발방지 교육 소용 없었다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또 음주운전 논란에 휩싸였다. LG 구단 측은 20일 오후 "김유민이 17일 밤 11시 30분께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라며 "김유민은 19일 구단에 자신신고했고, 구단은 사실 확인 후 즉시 KBO 클린베이스볼 센터에 신고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구단은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재발 방지책 및 선수단 관리에 더욱

2024-12-21 14:32
재정 위기 마주한 대학들...“사립대 구조개선법 제정 필요”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립대 구조개선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간사 문정복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과 사립대학 구

2024-12-03 14:14
권익위 "장애인복지시설 내 학대행위 처분기준 강화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학대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장애인 시설 내 학대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노인이나 아동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학대행위의 경우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부터 시설폐쇄까지 가능

2024-11-13 11:03
"모호한 '학폭' 개념부터 재정립 필요…가해자 교화에도 무게를" [학교는, 지금 ④끝]

능사 아닌 학폭위…“‘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 알려질 필요”“너무 많은 사건이 학폭돼 학폭위 제도 취지 퇴색”모호한 ‘학폭’ 정의…“피해 따른 명확한 처분 기준 세워야”‘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부정적 반응 다수 학교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신체‧언어 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상에서의 괴롭힘, 연인 간의 스토킹 등 그 양태도 다양화

2024-07-11 05:00
25일부터 선박 폐기물 관리 강화, 해양오염 막는다

25일부터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 선박 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와 해양오염 방지설비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에 따라 앞으로 기존 총톤수 400톤 이상에서 100톤 이상인 선

2024-06-24 11:00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앞으로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원은 최대 ‘파면’ 된다. 입시비리로 부정입학한 학생은 입학이 취소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입시비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서울 주요 대학 교수들이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자신이 지도한 학생들

2024-06-18 16:00
청소년에 속아 주류 제공한 식당, 영업정지 면한다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제공한 자영업자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낼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9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2024-04-19 10:21
환경책임보험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가입·변경 관리 강화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가 줄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배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환

2024-04-11 08:32
럼피스킨 퍼지기 전에 백신 놓자…소 129만 마리 4월 중 접종

정부가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럼피스킨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에 들어간다. 지난해 발생지역과 고위험 지역을 우선으로 10월까지 전국의 모든 소에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국내 사육 소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럼피스킨의 재발 방지를 위해 '2024년 럼피스킨 방역관리 기본 계획'에 따라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

2024-03-24 11:00
경기교육청,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확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학교를 대상으로 수립한 자체감사 계획을 시행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총 9개 교육지원청, 5개 직속기관, 899개 학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대상 학교를 전년도 20%에서 2배로 확대했다. 40%에 해당하는 355개 학교는 학교주도형 감사를 통해 감사업무 경감, 학교

2024-03-07 16:00
중기부·식약처, 청소년에 속아 술판매 한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 면제 등의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일 중기부와 식약처는 이날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음식점에서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2024-02-0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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