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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류 후 계약 합의해제, 채권자에 효력 없다" 대법 전합, 판례 변경
    "압류 후 계약 합의해제, 채권자에 효력 없다" 대법 전합, 판례 변경
    법원의 압류 조치 이후 채무자와 거래 상대방이 사후적으로 계약을 합의해제 하더라도 채권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사자간의 계약 자유의 원칙을 우선시했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채권자 보호를 보다 강화한 것이다. 29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채권자 A씨가 채무자 B사의 거래 상대방인 C사를 상대로
    2026-09-29 14:53
  • 압류신청서에 쓴 청구금액보다 늘어난 이자…대법 “배당받을 수 있어”
    압류신청서에 쓴 청구금액보다 늘어난 이자…대법 “배당받을 수 있어”
    압류명령 신청일까지 확정된 금액만 기재해 청구했더라도 이후 배당 절차에서 추가로 늘어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기업은행이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개발구역에 포함돼 있던 서울 동작구 한 부동산 소유주는 사업시행
    2022-09-06 12:00
  • 대법 "'해고무효확인소송 화해금'은 비과세"…원천징수는 부당
    대법 "'해고무효확인소송 화해금'은 비과세"…원천징수는 부당
    한국퀄컴이 임원과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인해 지급한 화해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퀄컴이 A 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퀄컴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 재직하던 A 씨는 2015년 12월 징계 해고를 당했다. A
    2022-04-27 06:00
  • 전합 "미성년 때 물려받은 빚, 성년된 후 한정승인 못해"
    전합 "미성년 때 물려받은 빚, 성년된 후 한정승인 못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미성년자일 때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된 빚을 성년이 됐어도 포기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전합(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9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993년 B 씨에게 빚을 지고 있던 A 씨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어머니 C
    2020-11-19 16:30
  • [특징주]백산OPC, 채권압류ㆍ추심명령에 이틀째 '급락'
    백산OPC가 법원의 채권압류와 추심명령 결정 소식에 이틀째 급락하고 있다. 28일 오전 9시 13분 현재 백산OPC는 전일대비 10%(100원) 하락한 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에는 하한가 마감했다. 지난 26일 백산OPC는 채권자인 캐논 가부시키가이샤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
    2014-08-28 09:24
  • [전일 주요공시]
    △아이디엔, 30억원 규모 채권압류·추심명령 받아 △동부그룹 장남 동부제철 주식담보 대출 △액토즈소프트, 자사주 4111주 처분 결정 △동일방직, 10억원 규모 자사주 신탁계약 연장 △한진重,“4700TEU급 컨테이너 발주 관련 의향서(LOI)체결 이후 확정사항 없다” △명문제약, 박방홍 명예회장 자사주 10만주 장내매도 △KB금융,“생보사 인
    2011-08-08 08:20
  • [장마감후 공시]아이디엔, 채권압류·추심명령 받아
    아이디엔은 5일 김양호 외 3명이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30억원 규모의 채권을 압류하라는 판결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원고를 포함한 약속어음 관련자를 사기 및 업무방해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조사 중에 있으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1-08-05 18:25
  • [특징주]에너라이프, 채권압류-추심명령 해제 이틀연속 상한가
    에너라이프가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 해제 소식에 이틀 연속 상승세다. 8일 오전 9시25분 현재 6.12% 오른 2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에너라이프는 지난 7일 다비드파워와 채무 부존재에 대한 합의를 완료, 다비드파워가 37억4000만원 규모의 채권압류와 추심을 포기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해 6월23일 제기됐던 공증
    2010-01-08 09:27
  • 에너라이프, 채권압류·추심명령 취하 및 집행해제
    에너라이프는 7일 채권자 다비드파워의 채권압류, 추심포기 및 집행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채권금액은 37억4000만원 규모이다. 회사측은 지난해 6월23일에 제기됐던 공증어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건이 모두 종결돼 다비드파워와 관련된 소송관련 우발채무는 모두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2010-01-07 07:27
  • [특징주] 펜타마이크로, 前 대표이사 횡령설에 급락
    펜타마이크로가 前 대표이사의 횡령 및 예금채권 압류·추심명령설로 급락하고있다. 펜타마이크로는 21일 오전 9시 54분 현재 기준가인 3300원 보다 370원(11.21%) 하락한 29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20일 펜타마이크로에 대해 前 대표이사의 횡령 및 예금채권 압류·추심명령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으며 답변시한은 21일 오
    2008-05-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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