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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베이스'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재량 15%·의무 10%' 줄인다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기준·추진방안지출성격 무관…저성과·비효율 정리필수복지 모수서 제외…기초연금 개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를 감축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절감 재원은 각 부처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

2026-03-30 11:00
국민참여예산 전면 개편, 국민참여단 늘리고 최대 600만 원 포상 도입

2026년 ‘참여예산 제2의 원년’ 선언지출효율화 제안까지 확대, 중앙·지방 연계와 온라인 플랫폼 전면 개편 이재명 정부가 국민이 재정 운용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열린 재정’을 본격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2018년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2026년을 참여예산제도 도입 제2의 원년으로 삼는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

2026-01-29 10:27
내년 예산안 작업 착수⋯"지출구조조정, 중장기 관점으로 확대"

기획예산처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에 조기 착수했다. 정부는 연초부터 의무지출·다부처 협업 등 중장기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지출구조조정을 중장기 관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처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2027년 예산안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의제 관리방안과 지출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2026-01-08 15:00
기재차관 "관행적·낭비성 지출 줄여 '국정과제' 재원 뒷받침"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관행적이거나 낭비성 지출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임 차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출 효율화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라'며 효율적

2025-07-16 11:42
기재부, 15~25일 '지출효율화 제안' 대국민 공모

"내년 예산에 국민 의견 폭넓게 반영"…국무회의 후속조치 기획재정부가 지출효율화를 위해 저성과 사업·낭비성 예산 등에 대한 대국민 공모를 15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날 국무회의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15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25일까지 국민참여예

2025-07-15 14:30
정부,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 추진…고용보험기금 정상화 검토

정부가 원격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고용유지지원금 등 위기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증가한 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검토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서울지방조달청사에서 제3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2022년 협업예산 편성방향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 추진계획 △고용보험기금사업 지출효율화

2021-05-13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