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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소상공인 표심 저격...‘정책자금 2배 확대’ 등 공약
    이재명, 소상공인 표심 저격...‘정책자금 2배 확대’ 등 공약
    일몰 예정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고, 관리비를 이용한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 간편결제‧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 완화에도 나설 전망이다. 또 지역화폐 예산 확대 및 국고지원 상시화,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및 사용처 개선으로 매출 증대를 도울 계획이다. 이외에도 원활한 폐업과 신속한 재도전을 위해 폐업지원금을 최대 250만 원에서 최대...
    2024-02-14 16:32
  •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내년까지 연장 [세법개정]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내년까지 연장 [세법개정]
    영세 개인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확대 특례와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도 길어진다. 개인택시의 자동차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환급 제도로 전환한다. 정부는 27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은 당초...
    2023-07-27 16:00
  • 농협은행, 착한 임대인에게 대출 금리 최대 1.6%p 인하
    농협은행, 착한 임대인에게 대출 금리 최대 1.6%p 인하
    NH농협은행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로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으로 '착한 임대인 우대 대출'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경우, 갱신 계약서 및 갱신 직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착한 임대인 우대금리 0.30%를 포함해 최대 1.60%p 금리를 우대 받을 수 있다. NH농협은행 이연호 기업투자금융부문...
    2023-06-30 14:20
  • LH, "소상공인 위해 연말까지 임대상가 임대료 25% 인하"
    LH, "소상공인 위해 연말까지 임대상가 임대료 25% 인하"
    LH는 2020년 3월부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약 260억 원의 임대료를 지원해 왔다. 임대료 할인대상은 현재 LH 임대상가에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 및 임대주택단지 내 민간어린이집 등 약 2683가구와 임대산업단지에 입점한 중소기업 등 154개사다. 할인율은 월 임대료의 25%며, 이번 지원금액은 약 36억 원이다....
    2023-06-14 09:37
  • 관악구, 골목상권·소상공인·지역경제 살린다
    관악구, 골목상권·소상공인·지역경제 살린다
    이를 통해 점포 환경 개선을 위한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 SNS 홍보콘텐츠 지원, 온라인 오픈마켓 입점 지원, 착한임대인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특히 소상공인 풍수해 대응 강화 사업을 신설해 재해 취약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 재해 대응력 강화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풍수해 보험료의 70~91%를 지원한다. 골목상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2기 골목상권...
    2023-02-09 15:29
  • 소진공, 올해 최고 혁신사례로 ‘손실보상 AI보이스봇 도입’ 선정
    소진공, 올해 최고 혁신사례로 ‘손실보상 AI보이스봇 도입’ 선정
    해당 과제는 소상공인확인서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소진공 직접대출 대상 확인 등 용도에 따라 명칭과 발급창구가 달랐던 것을 일원화한 것이다. 소상공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편의성을 높인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역센터 대회에서는 성남센터의 ‘기름솔솔 백년향기 모란이 피기까지’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모란전통기름시장에서 오랜...
    2022-12-22 09:59
  • "착한 임대인에 합류합니다"…LH,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1년 연장
    "착한 임대인에 합류합니다"…LH,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1년 연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LH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1년간 동결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임대조건 동결은 코로나 19 장기화 및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LH는 2020년 3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의 임대조건을 동결·할인해 총 965억...
    2022-10-04 09:35
  • ‘2022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경북 영주서 3일간 열려…유공자 포상도
    ‘2022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경북 영주서 3일간 열려…유공자 포상도
    착한 임대인 운동을 이끌어 상인들의 경영 안정에도 도움을 줬다. 이날 열린 개막식에서는 쿠팡,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동반성장위원회, 전국상인연합회 간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쿠팡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을 돕기 위해 △입점 수수료 지원 △입점 준비 △고객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청년 상인들의 요리 경연도...
    2022-09-30 11:42
  • [세제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세제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을 1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는 3년 연장한다.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적용도 3년 연장하고 낙후도가 높은 지역, 고용ㆍ산업위기지역 등으로 기업 이전 시 감면 혜택을 7년 100%+3년 50%에서 10년 100%+2년 50% 감면으로 대폭 확대한다.
    2022-07-21 16:00
  • 부동산R114 “재계약한 서울 아파트, 재계약하려면 1억2000만원 필요”
    부동산R114 “재계약한 서울 아파트, 재계약하려면 1억2000만원 필요”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실제 임대차3법 등의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전·월세 가격 불안감이 가장 큰 서울의 경우는 상반기(1만3826가구)보다 하반기(8326가구) 아파트 입주물량이 더 적다”며 “임대차3법 2년 차인 8월이 2달 남은 상황에서 전세가격 인상 폭을 시세보다 낮게 적용하는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2022-05-21 17:35
  • 부동산 카드 꺼낸 민주당…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6억→11억' 입법 시동
    부동산 카드 꺼낸 민주당…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6억→11억' 입법 시동
    주택의 재산세 부담 상한률을 현행 30%에서 10%로 제한하는 정책도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담 상한제도는 재산세가 전년보다 일정 비율(세부담 상한률)을 초과해 늘어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한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신규 계약 때 임차료 상승률 5% 제한 규정을 준수한 '착한 임대인'에게 보유세를 50% 감면해주는 정책도 조기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2-05-17 08:56
  • 전문 컨설턴트가 맞춤형 컨설팅…중기부,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 모집
    전문 컨설턴트가 맞춤형 컨설팅…중기부,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 모집
    간이과세자, 예비창업자, 창업 1년 미만자,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창업‧성장지원 사업 참여자,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등은 자부담이 면제된다. 예비창업자,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22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 배석희 소상공인정책과장은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매출 증대와 같은...
    2022-03-22 12:00
  • 외식물가 폭등? 앞으로 더 오른다
    외식물가 폭등? 앞으로 더 오른다
    방역 안정에 따른 수요 확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종료(12월)에 따른 임대료 인상 등도 외식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상황을 종합해보면 외식물가 상승 폭은 당분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유통·생산자 마진이 높아지고 있고, 여기에는 독과점이나 과점 형태의 유통구조 왜곡도 있다고 본다”며...
    2022-01-04 14:42
  • 정부, 내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3.2조 투입…민생물가 안정 최우선
    정부, 내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3.2조 투입…민생물가 안정 최우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한도 내년 12월까지 연장한다. 폐업 위기 소상공인의 문제점 진단과 최대 2000만 원의 경영개선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경영개선패키지'를 신설하고, 신속·안전한 폐업을 위해 점포철거와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물가 상승에 대비한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내년부터는 물가대응체계를 확대·개편해 장관급 점검체계를 주기적으로 가동하고...
    2021-12-22 14:51
  • [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임대료 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과 공공부문 임대료 인하를 각각 내년 말, 내년 6월 말까지 지속한다. 3개월 이상의 집합금지･제한조치로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등에 상가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시행한다. 소상공인 등 대상 고용·산재보험 납부유예 3개월 추가 연장(내년 1...
    2021-12-20 16:30
  • “손실보상 제대로 해달라”…곳곳에서 반발 움직임
    “손실보상 제대로 해달라”…곳곳에서 반발 움직임
    김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착한임대인제도의 경우 2020년 한해 18만 9000여 명의 임차인에게 4734억 원의 임대료를 낮춰주고 임대인에게는 2367억 원의 세금을 공제했으나 코로나19 피해 업체 수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수”라면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차임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특단의 임대료 대책을 이행해야...
    2021-12-20 15:36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코로나19 이후 계약에도 적용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코로나19 이후 계약에도 적용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에 계약했거나, 임차인이 중도 폐업해도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달 9일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2021-11-25 16:31
  • 사업자 136만 명 종소세 중간예납 기한 3개월 연장
    사업자 136만 명 종소세 중간예납 기한 3개월 연장
    정부의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인 집합 금지·영업 제한 소상공인이나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상가 임대사업자는 수입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는 지난해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등 15억 원, 숙박·음식·제조업 등 7억5000만 원, 서비스업 5억 원 등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
    2021-11-08 14:59
  • “손실보상금 받아 봐야 건물주에 돌아가” 자영업자들 토로
    “손실보상금 받아 봐야 건물주에 돌아가” 자영업자들 토로
    정부는 소상공인만을 전장의 최일선에 내몰지 말고 모두가 재난 극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처럼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대선 안 되고 (임대료 분담) 특별법 발의 등으로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자영업 단체들이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중소상인·자영업자·실내체육 시설 업주 7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10-27 16:49
  • KB증권, 다문화 가정에 추석 맞이 ‘情든든 KB박스’ 전달
    KB증권, 다문화 가정에 추석 맞이 ‘情든든 KB박스’ 전달
    코로나19 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던 작년에는 전국 KB증권 사옥에 입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 사업에도 참여하는 한편,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금을 편성해 전국 600여 개 지역아동센터에 마스크, 손 소독제 및 체온계를 전달하기도 했다. KB증권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할...
    2021-09-1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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