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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내년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6개월로 한정된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정치인에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변호사 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세미나 ‘2024년 총선 어떻게 치를 것인가: 선거제도 개선점’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하영주 법무법인(유) 법조 대표변호사와 최창민 전 대

2023-11-28 11:27
“곽상도 50억 뇌물혐의 무죄, 국민 시각 비판적”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성명서를 통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죄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비판하며 “‘50억클럽’ 부패 카르텔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이 사건은 전직 대법관, 대통령을 수사한 특별검사, 유력한 여당 정치인, 야당 국회의원 등을 묶어 소위 ‘50억클럽’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파장이 큰 부패스

2023-02-11 20:53
[피플] 김현 착한법 대표 “언론중재법, 공론장 무력화할 것…시끄러워야 민주주의”

“권력 비리 보도 틀어막는 것…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해외 사례 없어"변협 회장 임기 만료 후 국민에게 도움되는 법 만들기 위한 '착한법' 설립 김현 착한법만드는사람들 대표는 13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주의는 계속 시끄러워야 한다"면서 "마음 놓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민주주의와 독재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 여당이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

2021-08-13 07:00
‘난방비 폭로’ 김부선 “이 나라 떠나고 싶었다”…네티즌 “김부선 말에 동감한다”

배우 김부선이 ‘난방비 폭로사건’ 후 심경을 전했다. 김부선은 31일 방송된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의 심경을 밝혔다. 김부선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정부와 공무원들의 외면이었다. 관할구청과 서울시청의 외면은 정말 절망적이었고 이 나라를 떠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부선은 “정부와 공무원들은 국민에게 친절한 법, 따뜻

2014-12-31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