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대신 반환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1299명의 착오송금액 16억 원을 돌려줬다고 12일 밝혔다.
작년 7월 6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작년 12월 말까지 총 5281건(77억 원)의 지원신청을 받았다. 월평균 약 960건(13억 7000만 원)꼴이다.
이 중 지원대상으로 분류된 신청 건수는 2
잘못 이체된 가상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했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8년 6월 알 수 없는 경위로 자신의 가상지갑에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지원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이후 약 5개월 만에 12억 원이 반환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한 결과 11월 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4284건(62억5000만 원)의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1715건(25억 원) 중 925건(12억 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1
지난해 착오 송금으로 반환되지 않은 금액이 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0년 반환 청구 신청은 총 18만 4445건으로 4658억 원 규모였다. 이중 금융회사에서 반환되지 않은 건수는 9만 4265건으로 2112억 원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5만 원 이상 1
간편 송금 서비스를 통해 지난 5년간 약 130억 원이 잘못 이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3개사의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착오송금 금액은 2017년 2억6379만 원에서 지난해 53억2334만 원으로 19.2배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카드나 스마트폰이 없어도 얼굴로 결제(안면인식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의 규제 특례 기간을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등 총 6건의 혁신금융 지정기간을 2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안면인식 결제는 신용·체크카드를 개설한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카드 정보와 연동되는 안면인식 정보를 서버에 등록하고, 가맹점에서 결
7월부터 무주택가구주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최대 60%(기존 50%)까지 우대받는다. 부부합산 연 소득도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까지 상향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펴냈다. 이중 '금융·
다음달 6일부터 고객이 실수로 보낸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이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은 최근 인터넷·모바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 51건을 헌법 제53조에 따
고객이 실수로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해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올해 7월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러한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7월 6일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도입된다.
원칙적으로 송금인이 수취 금융회사, 수취 계좌번호 등을
금융사 이용자가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려다가 실수로 잘못 보낸 '착오 송금'을 돌려받는 일을 내년 7월부터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지원한다. 반환 지원 대상 금액과 관련 비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예보는 내년 7월부터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예보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하나은행은 해외송금 앱 'Hana EZ'에 오픈뱅킹 서비스를 도입해 해당 앱으로 해외송금 모든 절차를 한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빅데이터기술과 AI알고리즘, 인공지능을 도입한 해외송금 서비스 Hana EZ를 시행했다. 현재까지 가입자수는 10만 명이고, 누적 송금 건수는 30만 건이다.
금번 오픈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2일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하도록 했다. 또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도 물게 된다.
이날 소위에서는
하나은행은 베트남 최대 국영상업은행 BIDV지분 투자 1주년을 맞이해 실시간으로 해외송금이 가능한 베트남 '다이렉트 해외송금'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하나은행의 해외송금 특화 앱 ‘Hana EZ’를 통해 제공되는 '다이렉트 해외송금' 서비스는 국내이체처럼 송금 전에 수취인과 계좌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고, 송금 후에도 이체 진행상황을 실시
금융서비스는 빠르게 진화하며 모바일 등 비대면거래 방식이 대세로 자리잡았다. 돈을 주고받는 건 스마트폰 작은 화면에서 터치 몇 번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편리한 만큼 예금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엉뚱한 곳으로 돈을 보내거나 줘야 할 돈보다 많은 돈을 보내는 사고 발생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만난 선배는 몇년 전 잘못 보낸 돈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SC제일은행이 국내 최초로 키보드뱅킹 서비스에 오픈뱅킹 서비스를 탑재했다.
SC제일은행은 키보드뱅킹에 오픈뱅킹 서비스를 추가했다고 25일 밝혔다. 키보드뱅킹은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포털사이트,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대화창에서 키보드에 있는 은행 로고를 누르면 화면 전환 없이 계좌 조회, 200만 원 한도 내 송금 등을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