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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수로 보낸 돈, 예보가 찾아준다…7월부터 시행
    실수로 보낸 돈, 예보가 찾아준다…7월부터 시행
    고객이 실수로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해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올해 7월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러한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7월 6일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도입된다. 원칙적으로 송금인이 수취 금융회사, 수취 계좌번호 등을...
    2021-02-09 12:00
  • 착오 송금, 내년 7월부터 예보가 반환 지원한다
    착오 송금, 내년 7월부터 예보가 반환 지원한다
    금융사 이용자가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려다가 실수로 잘못 보낸 '착오 송금'을 돌려받는 일을 내년 7월부터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지원한다. 반환 지원 대상 금액과 관련 비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예보는 내년 7월부터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예보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2020-12-09 20:36
  • 하나은행, 해외송금 모든 절차 특화앱으로 한 번에 처리
    하나은행, 해외송금 모든 절차 특화앱으로 한 번에 처리
    추가돼 하나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 계좌에서도 바로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착오 송금 예방 서비스도 추가되어 수취인 및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도 영업점 방문 없이 앱을 통해 수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은행 방문 없이도 오픈뱅킹을 이용해 다른 은행 계좌에서도 해외송금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20-12-08 17:22
  •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된다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하도록 했다. 또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도 물게 된다. 이날 소위에서는 실수로 다른 계좌에 보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한 금액에서 제반 비용을 공제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2020-12-02 19:33
  • 토스, 송금 거래 시 사기 피해 신고 이력 조회…사기 거래 예방 앞장
    토스, 송금 거래 시 사기 피해 신고 이력 조회…사기 거래 예방 앞장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간편 송금 이용 시 보이스피싱 등 송금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사기 의심 사이렌’ 서비스를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청과 협력해 강화된 이 서비스는 토스 내 모든 송금거래에서 경찰청에 등록된 계좌와 연락처 이력을 바탕으로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을 조회한다. 모든 송금과정에서 사기 의심 거래...
    2020-12-02 13:45
  • 하나은행, 베트남 '다이렉트 해외송금' 서비스 출시
    하나은행, 베트남 '다이렉트 해외송금' 서비스 출시
    하나은행의 해외송금 특화 앱 ‘Hana EZ’를 통해 제공되는 '다이렉트 해외송금' 서비스는 국내이체처럼 송금 전에 수취인과 계좌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고, 송금 후에도 이체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어 착오 송금 예방이 가능하다. 특히, '다이렉트 해외송금' 서비스는 비대면 거래가 필수인 시대의 흐름에 맞춰 해외 송금 필수 조건인...
    2020-11-23 11:09
  • [박은평의 개평(槪評)] 내 거인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돈
    [박은평의 개평(槪評)] 내 거인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돈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착오송금 반환건수는 51만4364건, 금액으로는 1조1587억 원에 이른다. 반면 같은 기간 잘못 송금하고도 돌려받지 못한 건수도 26만9940건(5472억 원)으로 52.9%에 달한다. 착오송금 반환 청구건수는 2016년 8만2924건(1806억원)에서 지난해 12만7849건(2574억 원)으로 50% 이상 증가하는 등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금액이 클 경우 소송을 통해...
    2020-11-04 05:00
  • SC제일은행, 키보드뱅킹에 오픈뱅킹 탑재…타 은행 조회ㆍ이체 가능
    SC제일은행, 키보드뱅킹에 오픈뱅킹 탑재…타 은행 조회ㆍ이체 가능
    이번 개편에는 연락처 이체 시 착오 송금을 막기 위해 수취인이 입금을 받기 전 송금을 취소할 수 있는 기능과 UI(User Interface, 사용자 환경)/UX(User Experience, 사용자 경험) 등의 디자인 변화도 포함됐다. 앞서 SC제일은행은 2018년 1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 키보드뱅킹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선 보인 데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iOS 버전의 아이폰에도 키보드뱅킹...
    2020-08-25 14:08
  • 국회입성 증권맨 입법 ‘활발’…증권거래세 폐지ㆍ종투사 해외 신용공여 허용 추진
    국회입성 증권맨 입법 ‘활발’…증권거래세 폐지ㆍ종투사 해외 신용공여 허용 추진
    비대면 금융 거래로 인한 착오송금의 반환을 돕고, 주택연금 가입대상자 범위를 넓히는 등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연관성이 큰 법안 발의는 아직 없다. 하지만 현재 준비 중인 법안들이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방안을 뜯어고친다거나, 상장회사를 다루는 법을 따로 제정해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분리 적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로 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20-07-07 18:00
  •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 범죄자"...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 범죄자"...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이들은 인터넷상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계좌번호를 활용해 사기 피해금을 이체후 착오송금을 사유로 재이체를 요구한다. 또 알바구직자를 대상으로 구매대행, 환전업무 등이라 속이고 사기 피해금을 이체 후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등 수법을 쓰기도 한다.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되면 등록일로부터 1년간 신규 통장개설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2020-07-06 10:20
  • 생체인증만으로 예금지급 가능...은행 표준약관 개정
    생체인증만으로 예금지급 가능...은행 표준약관 개정
    은행의 관리비용 증가, 소비자의 착오송금 문제를 막기 위함이다. 또 전자금융거래의 보편화를 고려해 약관변경 시 은행이 소비자에게 전자적 방식을 활용해 통지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생체정보 등의 인식을 통한 예금거래 등 전자금융이 가능하게 돼 소비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중은행들이 개정 표준약관을...
    2020-07-02 06:00
  • 금융회사 민원 증가세 둔화, 비은행ㆍ보험↓…은행ㆍ금투↑
    금융회사 민원 증가세 둔화, 비은행ㆍ보험↓…은행ㆍ금투↑
    한도계좌 등 계좌개설 불편, 착오송금, 카카오뱅크 정기예금특판 광고 관련 민원 등이 주된 이유다. 비은행은 1만6469건으로 전년대비 11%(2만32건) 감소했다. 2018년 P2P 투자피해 민원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2018년 1867건→2019년 173건)로 대부업 민원이 크게 감소한 영향이다. 업종별로 신용카드회사 비중이 36.9%(6085건)로 가장 높고, 대부업자(17.3...
    2020-04-20 12:00
  • '코로나19' 보이스핑 주의…'지연 이체ㆍ계좌 지정'으로 예방
    '코로나19' 보이스핑 주의…'지연 이체ㆍ계좌 지정'으로 예방
    최종 이체 처리 시간 30분 전에는 취소할 수도 있어서 보이스피싱이나 착오 송금 피해도 막을 수 있다. 지연 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따로 건별 한도(최대 100만 원)를 설정해 즉시 이체가 가능하다.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도 유용하다. 이 서비스는 따로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하루 100만 원 이내로 소액만 송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계좌 비밀번호...
    2020-02-25 10:00
  • 입법열차 오르나 했더니…신정법·인터넷은행법 ‘또 불발’
    입법열차 오르나 했더니…신정법·인터넷은행법 ‘또 불발’
    아울러 예금보험공사 업무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부결됐다.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이체된 경우 돈을 받은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현행법을 개정하자는 취지다. 여야 의원들은 법률 개정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재원 마련...
    2019-10-24 17:47
  •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1건 추가 지정…은성수 “샌드박스 더 과감히 운영”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1건 추가 지정…은성수 “샌드박스 더 과감히 운영”
    웰스가이드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연금자문 서비스를, 코리아크레딧뷰로는 보이스 피싱 및 착오 송금 방지 서비스를 각각 승인받았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앞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제도와 규제개선 간 연계 강화를 위해 금융규제 분야별로 심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9-10-03 12:00
  • 위성백 예보 사장 “금융사 정보 직접 수집, 위기대응력 높일 것”
    위성백 예보 사장 “금융사 정보 직접 수집, 위기대응력 높일 것”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는 △채무조정 활성화 △금융사의 사회적 가치 제고 유도 △착오송금 구제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위 사장은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채무조정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채무조정 채무자에 대한 경제적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MOU체결기관과 사회적 가치 추진을 협업하고...
    2018-12-13 16:07
  • [2018 국감] NH농협은행, 착오송금 554억 원 중 240억 원만 반환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받은 ‘착오송금 반환청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착오송금 반환청구액은 총 554억 원(2만2803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도 매년 증가했다. 2015년 5969건이었던 반환청구 건수는 2017년 8851건으로 50% 가까이 늘었다. 반환청구 금액 역시...
    2018-10-15 14:24
  • 잘못 송금한 돈 주인 품으로…악용범죄·복잡다난 절차 끊어낼까
    잘못 송금한 돈 주인 품으로…악용범죄·복잡다난 절차 끊어낼까
    착오송금 및 반환구조를 악용한 범죄가 일어나기도 했다. 지난 5월, 부산 사하경찰서는 16살 소녀가 구속됐다. 이 소녀는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하면서 송금 어플을 쓰는 척 송금액을 부풀린 허위 문자를 보내고 업주들에게 "돈을 잘못 송금했다"고 환급을 요구하는 방식을 쓰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심지어 드라마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그려지기도 했다....
    2018-09-18 16:14
  • 잘못 송금한 돈 돌려준다
    금융위는 18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구제방안을 발표했다. 착오송금이란 송금하는 사람 실수로 금액과 수취인 금융회사ㆍ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보낸 거래를 말한다. 앞으로 수취인 거부로 돌려주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나서 사들인다. 예보는 수취인을...
    2018-09-18 14:00
  • 금감원, 보이스피싱 막을 ‘수취인 인증’ 시범 실시
    금감원, 보이스피싱 막을 ‘수취인 인증’ 시범 실시
    수취인 인증 서비스 기대효과는 △발신번호 조작 보이스피싱 차단 △사기범 이름·전화번호, 발신위치 파악 △착오송금·송금용도 분쟁 예방 등이다. 금감원은 수취인 인증 서비스가 보이스피싱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또 금융사 자체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2018-06-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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