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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돈 빌리고 못 갚으면 사기?…차용사기 판단 기준은
    [이법저법] 돈 빌리고 못 갚으면 사기?…차용사기 판단 기준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돈을 빌렸는데
    2026-09-26 07:00
  • 홍준표 “김영선 공개 1억은 차용사기...사기꾼 농단에 왜 나를 넣나”
    홍준표 “김영선 공개 1억은 차용사기...사기꾼 농단에 왜 나를 넣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7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 물증으로 의심받는 수표를 공개한 것에 대해 “김영선, 명태균, 강혜경, 김태열로 이어지는 정치 브로커들끼리 물고 물리는 사기꾼들 농단에 나를 왜 끼워 넣는지 아연실색한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영선이 공개한 돈 1억 원은 명태균, 김태열이 공모해 박재기
    2025-05-27 08:52
  • ‘하트시그널’ 출연자 사기 혐의 파장…이주미·김세린 선 그어
    ‘하트시그널’ 출연자 사기 혐의 파장…이주미·김세린 선 그어
    채널A 연애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출연자 중 한 명이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각종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 변호사는 15일 유튜브 ‘투자실패보호소’에 올린 영상 댓글을 통해 “특정하게 범위를 좁힐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며 “다른 출연자분들에게 피해를 줄 의도는 전혀 없었고 전혀 특정이 안 된 기
    2024-04-17 09:56
  • ‘출소 후 또 사기’ 장영자 징역 4년 확정…네 번째 수감
    ‘출소 후 또 사기’ 장영자 징역 4년 확정…네 번째 수감
    출소 후 다시 사기행각을 벌여 기소된 장영자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씨는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거나 남편인 고(故) 이철희 씨 명의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기 위한 비용 마련 등을 핑계로 5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
    2020-04-09 10:51
  • 김주승 사망 이후 13년, 장영자 '또' 철창行…"20년 이상 옥살이 하나"
    김주승 사망 이후 13년, 장영자 '또' 철창行…"20년 이상 옥살이 하나"
    희대의 사기꾼 장영자가 네 번째 옥살이를 하게 됐다. 사위였던 배우 고(故) 김주승 사망 이후 13년여 만이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 재판부가 장영자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은 장영자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장영자는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거짓 전환사채 기증, 사업 자금 등을 명목으로
    2020-01-08 10:37
  • 네 번째 구속 장영자 항소심도 징역 4년…“혐의 모두 유죄”
    네 번째 구속 장영자 항소심도 징역 4년…“혐의 모두 유죄”
    전두환 정권 시절 권력자들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한 어음 사기로 수감됐다 출소한 후 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장영자(75) 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김병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 씨는 1심과 마찬가지
    2020-01-06 15:43
  • ‘희대의 사기꾼’ 장영자 누구? 6000억대…감옥에서 33년 4번 구속
    ‘희대의 사기꾼’ 장영자 누구? 6000억대…감옥에서 33년 4번 구속
    희대의 사기꾼 장영자(75)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영자는 1982년 약 6000억 원대 어음 사기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 사기액은 정부 1년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이후 장영자는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가석방됐지만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
    2019-08-04 16:02
  • 연말 악성사기범 557명 검거ㆍ172명 구속 …피해자 6707명
    경찰이 지난해 연말 악성사기범 557명을 검거하고 172명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피해자는 6707명으로 피해금액은 3650억원에 달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악성사기범 검거전담팀을 꾸려 대상자 1927명을 추적한 결과 55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72명을 구속(검거율 28%)했다고 5일 밝혔다. 악성사
    2014-01-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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