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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노태우 비자금 수사팀서 법리 검토 중"..실체규명 속도붙나

정청래 위원장 "증여세 포탈, 돈세탁 의혹 등 불법자금 은닉 수사해야"8일 국감에 '노쇼'했던 노소영 노재헌, 또 불출석..사유서는 제출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노태우 비자금 의혹에 대해 "수사팀에서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노태우 비자금 은닉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묻

2024-10-21 17:56
민병덕 의원 ‘어베일 이상거래’ 지적에…이복현 금감원장 “살펴보겠다” [2024 국감]

민병덕 민주당 의원, 어베일 사태 36억 원 ‘한국 투자자 피해’“2년 전 아로와나 똑같은 데, 법 시행 후에도 감시 작동 안 해”“거래소 무책임 운영 책임 물어야”…“조사ㆍ검사서 살펴보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거래소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계속 고도화 중”이라면서 “(지적받은) 해당 내용을 반영해 시장 신뢰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2024-10-17 14:47
강민수 국세청장, 盧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에 "재판 확정돼야 움직일 수 있어"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무당국이 노태우 비자금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재판이나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다"라

2024-10-16 11:44
5·18기념재단, ‘비자금 은닉’ 노태우 일가 검찰 고발

5·18재단, 김옥숙·노재헌·노소영 대검 고발“은닉 비자금 총 1266억원 규모로 추정”노소영, 이혼 항소심서 300억 비자금 공개 5·18기념재단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고발했다. 14일 법조계

2024-10-14 13:43
정청래 "검찰·국세청이 '노태우 비자금' 214억 묵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검찰과 국세청이 2007∼2008년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214억 원 규모 비자금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8일 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2007년과 2008년 검찰과 국세청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가 차명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확인서를 받고

2024-10-08 18:56
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항소심서 뒤집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020년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내린 6개월간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심 결정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25일 서울고법 행정11-1부(최수환 윤종구 김우수 부장판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적절해

2024-09-25 15:20
문체부-검찰, 웹소설 불법 공유사이트 '아지툰' 운영자 검거

'아지툰' 운영자…6개월간 약 1억2000만 원"재범행위에 대해서도 엄하게 조치할 계획"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과의 수사 협력을 통해 국내 웹소설과 웹툰을 3년여 동안 대규모로 불법 유통한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구속하고 사이트를 즉각 폐쇄했다. 27일 문체부에 따르면, 웹소설 불법유통의 원조 사이트로 알려진 '아지툰'은 웹툰과 웹소설 도

2024-08-27 15:58
가족기업 간 자본거래 증여의제 명문화…더 험난해지는 가업승계 [머나먼 가업승계 ①]

정부, 내년 증여의제 범위 확대법인세 최고세율 24%…증여세는 50%경영권승계 해법으로 법인세 택했지만‘편법 증여’ 논란에 증여세까지 떠안아경영승계 기업 법인세‧증여세 과세연내 간접증여 편법거래 증가 우려삼성家 상속소송 종결 10년 불구유사 분쟁 3.6배 폭증한 2776건“과세의무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아들이 세운 회사가 아버지 회사 주식을 산 뒤

2024-08-27 05:00
태광 이호진, ‘차명 유산’ 소송 2심서 누나에 150억 승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친의 ‘차명 유산’을 둔 누나와의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다만 이 전 회장 몫으로 인정된 돈은 1심 때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17일 연합뉴스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3부(부장판사 이경훈·김제욱·강경표)는 14일 이 전 회장이 누나 이재훈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2024-08-17 10:13
10곳 중 7곳이 동전주…‘천덕꾸러기’ 된 국내 증시 中 상장사

국내 증시에 상장된 중국 상장사 중 상당수가 ‘동전주’로 전락하고, 다수의 시장 조치를 받으며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국내 증시의 글로벌화, 차세대 성장 동력 개발을 위해 외국 상장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상장 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6일 기준 국내에 상장된 중국 상장사 10곳 중 씨엑스아이

2024-07-28 08:11
국세청 "과세 인프라 확충으로 지능적‧악의적 탈세 엄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서 업무보고올해 누계 세수실적 147.9조 원으로 전년 대비 8.9조 원 줄어성실신고·납부 적극 지원 및 고액 체납 징수 강화 등으로 세입예산 조달 노력 국세청이 과세 인프라를 확충해 지능적‧악의적 탈세를 엄단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지능적 재산 은닉에 대한 징수 역량을 강화해 공정과세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요 세목의 성

2024-07-22 13:33
주식 매매규정 위반한 한국거래소 직원 과태료 감경

매매 규정을 위반하고 주식을 거래하다 금융당국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한국거래소 한 직원이 부담을 덜게 됐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임직원 A씨가 최근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처분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해 감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앞서 1월 ‘금융투자 상품 매매 제한’

2024-07-21 14:12
‘퀸비코인’ 팔아 300억대 편취…가상자산 사기사범 4명 구속기소

檢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맞춰가상자산 불공정 거래행위에 철저히 대처” 코인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자료를 제출해 스캠코인을 상장시킨 후 허위광고,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피해자 약 1만3000명으로부터 300억 원을 편취한 ‘퀸비코인(QBZ)’ 발행업자와 판매업자 총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스캠코인이란 사업 의사 없이 투자

2024-07-19 14:32
권익위,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10억9000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분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부패‧공익신고자 110명에게 보상금 약 10억 9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119억 원에 달한다. 권익위가 올해 2분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107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가 44

2024-07-18 10:29
KGM, J120 차명 ‘액티언’ 확정…사전 예약 실시

KG모빌리티(KGM)는 프로젝트명 J120으로 개발해 온 신형 SUV의 차명을 ‘액티언’으로 확정하고 사전 예약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KGM은 8월 출시 예정인 액티언의 외관 이미지 공개와 함께 사전 예약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신차 알리기에 나섰다. 이날 출시를 앞두고 공개한 액티언은 세련되고 다이내믹한 쿠페 스타일의 도심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

2024-07-15 10:37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주가 조작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심 당시 구형량과 같은 중형을 요청한 것이다. 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판사)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에 사실오인 등의 오류가 있으니 피고인에 대한

2024-07-02 14:54
해외 원정진료 코인으로 받아 세금회피…진화한 역외탈세 '백태'

국세청, 지능적인 수법으로 국부 유출한 역외탈세 혐의자 41명 세무조사 착수국적 바꾸는 신분 세탁에 해외 원정진료 엔데믹 호황이익 탈세도 해외 원정진료 대가를 코인으로 받아 탈세를 꾀한 의사와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기업, 국적과 이름을 바꾸며 세금을 탈루한 국내 거주자 등 역외거래를 이용해 국부를 유출한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

2024-07-02 12:00
르노코리아, 4년만 신차 출시…‘그랑 콜레오스’ 최초 공개

부산모빌리티쇼에서 중형 SUV 신차 공개르노 미래차 프로젝트 ‘오로라’ 첫 번째 결과물 르노 최초의 SUV 콜레오스 성공 신화 계승새로운 버전의 E-Tech 하이브리드 시스템 적용 르노코리아가 4년 만의 신차 ‘그랑 콜레오스’를 공개했다. 르노의 미래차 프로젝트 ‘오로라’의 첫 번째 결과물이다. 르노코리아는 27일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그랑

2024-06-27 11:11
기아, ‘부산모빌리티쇼’ 참가…EV3·PBV·타스만 국내 첫 공개 [2024 부산모빌리티쇼]

기아, 27일부터 ‘2024 부산모빌리티쇼’ 참가지난달 공개한 EV3 중심으로 전시관 구성해PBV 콘셉트 실물, 타스만 위장막 모델도 공개 기아가 28일부터 7월 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4 부산모빌리티쇼’에 참가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아는 이날 열린 언론공개행사에서 EV3의 실차와 목적기반차량(PBV) 콘셉트카와 기아 브랜드 첫 정

2024-06-27 10:10
'나체사진 유포ㆍ이자율 4461%' 금감원, 악질 대부업체 근절한다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2차 지원 착수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간 협조체계 구축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자 8명에 대해 소송 무료지원 # A씨는 인터넷 대부중개플랫폼에서 3개월간 7회에 걸쳐 30~70만 원씩 총 290만 원을 차용했다. 상환기간은 14~28일이었고 그 기간 총 584만 원을 상환해 이자율이 782%에서 4461%에 달했다. A씨

2024-06-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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