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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허점 악용해 출석 불응⋯처벌도 거의 없어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가 절실했던 당시 만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소위 외국인 오너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국내 1위 이커머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국회 청문회가 17일 열렸지만, ‘실질적 지배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불출석 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인 김 의장을 대신해 출석한 미

2025-12-17 17:30
14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대법서 금고 5년 확정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역주행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금고 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오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차모 씨(69)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2025-12-04 11:43
테슬라 모델3, 시트 열선 과열로 화재...서비스센터 ‘차주 과실’ 논란

등받이 화재, 원인은 ‘착좌센서’ 이상차주 과실vs차량 결함...갑론을박 이어져 테슬라 차량의 운전석 시트 내부 열선이 과열돼 타들어간 사고가 발생했지만, 서비스센터 측은 “차주 잘못”이라며 맞서고 있어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테슬라 시트 열선 과열로 내부 연소가 발생했다’는 제목의 글이 빠르게

2025-11-14 10:05
서해선 차량 결함으로 일부 운행 중단…노조 “다원시스 차량 즉시 중단”

서해선 전동열차의 부품 결함이 의심되면서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8일부터 서해선(원시∼대곡∼일산) 구간 중 하루 62회 운행 중 20회를 대곡역까지만 단축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부 차량의 연결기 결함이 의심돼 국가철도공단이 하자 처리와 장기 수선에 들어가면서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앞서

2025-10-28 10:42
F1 멕시코시티 GP, 랜도 노리스 완승…시즌 선두 등극

맥라렌의 랜도 노리스가 2025 포뮬러원(F1) 멕시코시티 그랑프리에서 완승을 거두며 시즌 첫 월드챔피언십 선두에 올랐다. 노리스는 26일(이하 현지시간) 멕시코시티 오토드로모 에르마노스 로드리게스 서킷에서 열린 F1 월드챔피언십 제20라운드에서 1시간37분58초574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체커기를 받았다. 2위 샤를 르클레르(페라리)와의 격차는 3

2025-10-27 08:11
“급발진 대부분은 페달 오조작”…오해 바로잡고 나선 車 업계

자동차산업협회·수입자동차협회 공동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설명회 개최“급발진 발생해도 브레이크 밟으면 차는 정지”“당신이 밟고 있는 것은 가속 페달일 수 있다”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동차 업계가 오해를 바로잡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급발진 의심 사고의 대부분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것이며,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더

2024-09-12 15:09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기소…가속페달 오조작 결론

검찰 “포렌식 통해 가속페달 밟은 것 확인…급발진 아냐”9명 사망‧5명 부상…다중 인명피해에 가중처벌 도입 촉구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20일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를 일으킨 차모(68)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

2024-08-20 13:37
경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미숙 탓…사고 당시 최고시속 107km"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가해 운전자 차모(68) 씨의 운전조작 미숙으로 결론내렸다. 차 씨는 사고 당시 최고 시속 107km로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지만, 피의자의 주장과 달리

2024-08-01 13:32
[속보] 경찰 "시청역 사고 원인, 운전조작 미숙…차량 결함 없어"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운전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나 피의자의 주장과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라고 밝혔다. 류 서장에 따르면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2024-08-01 10:11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법원 "도주 우려"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운전자 차모(68) 씨가 사고 약 한 달만인 30일 구속됐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

2024-07-30 20:57
경찰,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범죄 중대성 고려했다"

경찰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역 사고 가해차량 운전자 차모(68) 씨에 대해 전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차 씨는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2024-07-25 11:33
국과수, 시청역 참사 운전자 과실 판단…경찰도 곧 수사 마무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간담회에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 조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지난주 목요일(11일) 국과수 통보를 받아 분석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2024-07-15 13:43
"시청역 참사, 운전자와 자동차 과실 비율 3:7…차의 이상일 가능성 높아"

서울시청역 인근 역주행 차량이 낸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7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사고 원인을 두고 여러 가설과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사고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고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전문가의 목소리가 컸으나, 차량 결함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병일 자동차 정비 명장 카123텍 대표는 "운전자 과실은 3, 자동차 결함 7의 과실 비율을

2024-07-04 13:05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지난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대형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을 빠져나온 제네시스 차량이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세종대로18길)를 역주행하다가 왼편 인도로 돌진해 시민들을 덮쳤습니다. 사고 발생지가 서울 도심에서도 가장 붐비는

2024-07-02 16:40
중국산 전기차 사고 후 폭발…문 열리지 않아 탑승자 일가족 참변

중국산 전기차가 추돌 사고 후 문이 열리지 않아 탑승자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오후 중국 산시성 원청시 인근 고속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아이토(AITO) M7' 차량이 시속 115km로 달리다가 앞서 달리던 트럭을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이 차량은 폭발로 불길이 치솟았고, 주위에 있던 차

2024-04-30 13:40
"주차 관련 결함" 기아 SUV 42만대 미국서 리콜

기아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텔룰라이드 40만 대 이상을 리콜한다고 미국 CNN 방송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주차 기능과 관련한 차량 결함이 원인이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리콜 대상은 2020~2023년 생산된 모든 텔룰라이드 모델과 올해 생산된 일부 모델 등 42만7407대다. NHTSA는 보고서에서 리콜

2024-03-29 20:53
[마감 후] 오너 러더십 강화한 재계… 왜?

권오현 삼성전자 전 회장은 자신의 책 ‘초격차’에 이렇게 썼다. “널리 알려진 대로 이건희 회장의 뚝심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한국 반도체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투자를 결정했던 그의 기업가 정신이 현재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권 전 회장은 전문경영인의 특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

2023-12-14 05:00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현대차 아이오닉5 ‘동력 상실 경험’ 조사

“‘펑’ 소리와 함께 동력 상실”…30여 건 불만 접수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가 일부 미국 운전자들의 동력 사실 보고와 관련해 미국 교통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1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22년형 아이오닉5 모델 일부에서 동력 상실이 발생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약 30건 접수됐다”며 “잠재적 안전 관

2023-06-18 10:04
지난해 가짜 석유 판매 주유소 적발 건수 90건…2018년 대비 64%↓

가짜 석유 판매 주유소 적발 건수가 5년 전 대비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가짜 석유 또는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다가 적발된 주유소는 90개소였다. 이는 2018년 251건과 비교해 약 64% 감소한 수치다. 가짜 석유 적발건수는 2019년 83건, 2020년 98건, 2021년 101건, 2022

2023-06-13 15:05
지금이 중고차 구매 적기?...합리적으로 자동차 구매하는 방법

# 자영업을 하는 A씨는 오랫동안 타던 차량에 문제가 생겨 새로운 차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당장 신차를 구입하기에는 가격 부담이 너무 컸고, 마침 지난해에 비해서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중고차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이제 가장 합리적으로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는 자동차금융 상품을 알아보고 있다. 중고차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지난

2023-05-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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