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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은, '환경의 날' 맞아 'KDB ESG컨설팅 플랫폼' 신규 오픈
    산은, '환경의 날' 맞아 'KDB ESG컨설팅 플랫폼' 신규 오픈
    산업군별로 진단항목 가중치를 차등 적용하고 약식·심층진단을 구분해 제공하는 등 보다 정교한 ESG경영진단이 가능하다. 산은 관계자는 "ESG컨설팅 플랫폼 오픈과 함께 현재 운용중인 다양한 ESG 금융 상품 활성화를 통해 ESG 실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 ESG 생태계 육성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ESG자가진단, 탄소배출량 관리를 통한 기업의 ESG...
    2023-06-05 10:32
  •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
    그다음으로는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26.2%), 영세·중소기업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13.8%), 최저임금 산정 기준 보완(13.2%) 등이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경기침체, 고물가 등으로 가계소비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며 “상당수 자영업자가 이미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2023-06-04 11:00
  • 유재훈 예보사장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 확대 위해 노력할 것”
    유재훈 예보사장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 확대 위해 노력할 것”
    보호한도, 목표기금 예보료율 등 예금보험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사항과 연금저축 등의 별도 보호한도 적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예금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기금체계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차등보험료율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인부합적 관리수단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
    2023-06-01 16:30
  • 분산에너지법 통과로 주목받는 ‘열병합 발전’…“저탄소 연료로 전환해야”
    분산에너지법 통과로 주목받는 ‘열병합 발전’…“저탄소 연료로 전환해야”
    김성원 의원, ‘탄소중립 저탄소 연료전환’ 세미나 개최이상준 교수 “탄소중립 추진에 열병합 비중 매우 커”“기존 ‘석탄’ 발전서 LNG·바이오매스 연료로 전환해야”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시키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31일 국회에선 열병합 발전 등 집단에너지 사업 활성화 방안에 이목이 집중됐다....
    2023-05-31 18:43
  • '프리미엄 어린이집' 생길까…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가격 상한 완화
    '프리미엄 어린이집' 생길까…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가격 상한 완화
    올해 하반기부턴 공급자나 공급인력의 전문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가격탄력제를 시행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복수 지정, 부실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기관 퇴출제 등 공급 혁신도 병행한다. 다만, 가격 상한 완화는 자칫 서비스 가격만 올리는 결과를 낼 수 있다. 지방 소도시의 경우, 사회서비스 공급자가 적어 어린이집 등 일부 영역에선...
    2023-05-31 15:59
  • 청년도약계좌, 12개 은행서 가입 가능…최종금리 수준, 내달 12일 공개
    청년도약계좌, 12개 은행서 가입 가능…최종금리 수준, 내달 12일 공개
    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의 기여금 매칭 비율은 6%, 3600만 원 이하 4.6%, 4800만 원 이하 3.7%, 6000만 원 이하 3.0%인 식이다. 총급여 기준 6000만~7500만 원 이하는 정부 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복지·고용지원 상품은 청년도약계좌와...
    2023-05-31 12:00
  •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중기 68% “신규채용 축소”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중기 68% “신규채용 축소”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조절하고 업종별로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있었다.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의 차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과거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가기 전과 지금 1만 원에 육박하는...
    2023-05-30 14:11
  • 최저임금 줄다리기 본격화…노동계 "대폭 인상" vs 경영계 "동결"
    최저임금 줄다리기 본격화…노동계 "대폭 인상" vs 경영계 "동결"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지회장단은 이날 회의 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동결과 차등 적용을 촉구했다. 오세희 회장은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나 홀로’ 운영으로라도 버텨온 소상공인도 더는 버티지 못할 것이므로 반드시 동결돼야 한다”며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에서 가까스로 버티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2023-05-25 15:56
  • “국제 금융 중심으로 키운다” 서울시, 여의도 도시규제 대폭 완화
    “국제 금융 중심으로 키운다” 서울시, 여의도 도시규제 대폭 완화
    친환경,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엔 추가로 1200% 이상 완화할 수 있다. 여기에 일반상업지역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에 따른 권장업종을 도입시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된다. 업무시설뿐만 아니라 상업, 주거용도 등의 도시기능을 복합화해 주말‧야간 공동화 현상을 완화하고, 정주 환경도...
    2023-05-24 11:15
  • “최저임금, 현실 반영한 업종 간 차등화 필요”
    “최저임금, 현실 반영한 업종 간 차등화 필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적용 방안으로 업종별 재무건전성을 토대로 기업의 지불 능력을 판단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열악한 경영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최저임금제도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 정합성 확보 필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적용을 위한 구체적 근거 마련 △최저임금제도의 전면 개편 등을 제시했다. 최세경...
    2023-05-23 16:13
  • 한국애브비,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와 가족 위한 복지정보 책자 개정 발간
    한국애브비,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와 가족 위한 복지정보 책자 개정 발간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치료받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10%로 경감해주는 산정특례 제도, 연간 의료보험이 적용된 총 의료비의 환자 부담액을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화해 일정 금액 이상을 경감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수록됐다. 또한, 소득 구간이 낮은 희귀질환 환자가 부담한 10% 진료비·약제비 등도 추가 지원해주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과 과도한 의료비...
    2023-05-23 09:09
  • 60㎡ 이하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개선 추진
    60㎡ 이하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개선 추진
    매출액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요율 차등구간(2단계)이 과소하고, 생활폐기물(1kg당 15원)과 유사함에도 사업장에 있다는 이유로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폐기물에는 높은 요율(1kg당 25원)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영세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출액에 따른 감면 요율을 세분화(2→6단계)하고...
    2023-05-17 07:30
  • 산업계 ‘원가 부담’ 가중…가정은 ‘한여름 냉방비’ 걱정
    산업계 ‘원가 부담’ 가중…가정은 ‘한여름 냉방비’ 걱정
    반도체, 신재생 발전 확대 등 자구책철강, 상승분 제품 가격 반영 고민경기침체ㆍ고물가 속 원가 부담 겹쳐가정, 여름 누진요금 적용땐 ‘폭탄’ 2분기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되면서 경기침체와 고물가에 신음하는 산업계와 각 가정의 부담이 높아지게 됐다. 15일 정부가 45일가량 미뤄졌던 2분기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면서 장기 경기침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23-05-15 17:29
  • 전경련 “성장 펀더멘털 약화…기업활력 제고 시급”
    전경련 “성장 펀더멘털 약화…기업활력 제고 시급”
    R&D(연구·개발)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연구·인력개발에 투자한 비용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서, 세액공제율은 현재 일반 산업 기준 대기업 0~2%,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로 차등 적용된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 “R&D는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리스크가 큰 사업인데, 공제율이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아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해되고 있다”며...
    2023-05-15 14:00
  • [종합1] 月 전기·가스요금 7400원 오른다…전기 3000원·가스 4400원 ↑
    [종합1] 月 전기·가스요금 7400원 오른다…전기 3000원·가스 4400원 ↑
    이번에 8원 인상 이후 25.9원(기준연료비)을 더 올린다 해도 적용 시점이 늦어져 올해 한전 적자는 불가피하다. 도시가스요 금도 올해 미수금을 모두 털어내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한전의 적자 및 가스공사 미수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추가로 국민이 부담해야 하며 전기와 가스를 적게 쓴 국민이 많이 쓴 국민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꼴이 됐다. 아울러 정부는...
    2023-05-15 13:10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 최대 60% 확대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 최대 60% 확대
    이 지역은 정부가 도입한 한시적 특례세율 최대 50%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고, 지방세법에 따라 정부의 재산세 특례감면과 구 조례감면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받아왔다. 이에 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전 선제적 보완책 마련을 위해 재산세 감면 혜택 세율을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감면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2023-05-15 10:31
  • 서울시, 여의도 '제2세종문회회관' 국제디자인 공모
    서울시, 여의도 '제2세종문회회관' 국제디자인 공모
    다만 고도제한(65m)을 적용해 건축물 높이는 최대 50m 이내로 한다. 공모 참가자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축디자인과의 조화, 공간 및 프로그램 연계, 여의도공원 생태환경 등을 고려한 여의도공원 재편 방안과 여의도 내 대중교통으로부터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대상지 주변에 대한 아이디어도 내야 한다. 공모 참가는 서울시 설계 공모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2023-05-15 06:00
  • 5억 1주택자 재산세 15만 원 덜 낸다
    5억 1주택자 재산세 15만 원 덜 낸다
    2일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해 더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지난해와 같은 45%가 적용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해 전년과 같은 비율을...
    2023-05-02 16:01
  • 다시 열린 최저임금위 1차 회의…노동계 "1만2000원"
    다시 열린 최저임금위 1차 회의…노동계 "1만2000원"
    주장(시급 1만2000원)은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이라며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사업주들을 사지 내몰고 폐업으로 내모는 주장이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올해 심의의 관건은 1만 원 돌파 여부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95% 이상 인상되면, 시급 기준으로 1만 원을 넘어서게 된다.
    2023-05-02 15:52
  • 장애고객에게 시간 대비 10배 보상…LG유플러스, 피해보상안 발표
    장애고객에게 시간 대비 10배 보상…LG유플러스, 피해보상안 발표
    PC방 사업자에게는 1월 29일과 2월 4일 중 하루 또는 이틀 모두 접속 오류를 겪은 PC방에 대해 보상금액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보상 방식은 현금 지급(7~8월)과 이용요금 감면(6~7월)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체는 내달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 추가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1월 29일 또는 2월 4일에 디도스로 인해 인터넷 접속 오류를 겪은 고객은...
    2023-04-2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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