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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명만 나와도 심사?”⋯서울시, 국조실에 문화·관광 3대 규제 개선 건의

서울시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규제 3건을 발굴해 국무조정실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건의된 3대 과제는 △외국인 국내 공연 사전 추천 의무 완화 △숙박업 등록·신고번호 표준화 △상호작용형 VR 콘텐츠의 영화·게임 분류 기준 명확화다. 우선 시는 현행법상 외국인이 단 1명이라도 출연하면 예외 없이 영상물등급

2026-10-01 11:15
합정지구 계획 재정비⋯용적률 높이고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

상업지역 비주거 의무비율 완화관광숙박 건립 시 용적률 최대 1.3배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일대의 개발 문턱이 낮아진다. 서울시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상업지역에 적용하던 비주거 의무비율을 완화하는 한편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높여주면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제2차 재정비분과위원회를 열고 '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

2026-09-29 10:00
금리 인상기 차주 부담 던다⋯금융당국, 고정금리 확대 논의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기에 차주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늘리는 한편 은행권의 장기 고정금리 상품 출시도 추진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햇살론과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 정책서민금융과 정책 모기지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취약차주를 위한 정책서민금융

2026-09-27 09:47
퇴직연금 60→62세로 늦어진 공무원…法 “재산권 침해 아냐”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이 정년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퇴직연금을 받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은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지방공무원 출신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급여(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6

2026-09-20 09:00
법인 실소유자ㆍ가상자산 추적 강화⋯정부, 자금세탁방지 전략 재수립

법인·신탁 실소유자 관리체계 구축…비금융 전문직까지 AML 확대AI 기반 의심거래 분석·가상자산 추적 역량 강화의심계좌 정지·독립·확장몰수 도입해 범죄수익 환수 확대 정부가 법인·신탁의 실제소유자 정보를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회계사·부동산중개인·귀금속상 등 비금융 분야에도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AI를 활용한

2026-09-16 16:24
정부 개인정보 인증심사 손질…현장점검 강화·과태료 유예 신설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심사에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전문 기술인력이 현장에서 취약점 진단과 모의침투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2026-09-16 10:00
'수수료 15% 캡' 씌우려는 국회…"배달비 또 오를라" 소비자 전가 경고음 [배달앱 정책 시험대]

입점업체 수수료 상한제 등 법안 추진규제 도입시 비용전가 등 부작용 우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최대 20% 수준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상생배달앱 정책을 추진한다. 하지만 배달 인프라와 입점 업체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까진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대형 플랫폼에 의존하는 구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공공배달앱을 육성하는 것과 별개로, 대형

2026-09-15 05:00
버스공공관리제 115억 중 109억이 지방채…의정부, 예산 95% '빚'으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투입되는 의정부시 예산 115억원 가운데 109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비의 94.8%를 빚으로 마련하는 셈이다. 이번 지방채가 발행되면 의정부시 채무는 1209억 원으로 늘어난다. 의정부시는 공공관리제 도입 전인 2023년부터 도비 30%, 시비 70%인 분담구조로는 재정 부담이 크다며 경기도 부담

2026-09-11 11:12
국제 지도자 자격 있으면 체육지도자 시험·연수 일부 면제한다

국제연맹·아시아연맹 지도자 자격 국내 취득 과정에 반영세계대학경기대회 국가대표 출전 이력도 면제 경력으로 인정전문·생활스포츠지도사 등 자격별 시험·교육 기준 차등 적용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외에서 취득한 지도자 자격을 국내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국제 지도자 자격 보유자는 시험과 연수 부담을 일부 덜 수

2026-09-09 15:00
'30%는 기준선인가 상한선인가'…경기도 421개 시·군 사업 다시 계산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보낸 2027년 본예산 협조요청에는 '상한'이라는 단어가 없다. 공식 문구는 '30% 초과 시·군 보조사업에 기준보조율 30% 적용'이다. 시·군이 받아든 계산서는 다르게 읽혔다. 40~50%를 받던 사업이 30%로 내려오면 나머지 70%를 누가 메우느냐는 것이다. 올해 시·군 보조사업 961개 가운데 421개, 43.8%가 이

2026-09-06 19:20
강남 3구 아파트값 힘 빠지는데…삼성 사내대출 업은 수원 영통 ‘껑충’

강남·서초 4주째 하락송파도 사실상 보합권성북·중랑·노원 등 서울 중하위 강세 지속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세제 개편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강남·서초 아파트값이 4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송파도 사실상 보합권까지 상승폭이 축소됐다. 반면 서울 외곽 중저가 지역은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세를 이어갔다. 경기에서는 삼성전자 사

2026-09-03 14:00
BC카드·케이뱅크, 간편결제 6% 할인 ‘히든카드’ 출시

네이버·카카오·쿠팡페이 결제 시 월 최대 4만원 할인해외 온·오프라인 결제는 실적·한도 없이 2% 할인 BC카드가 케이뱅크와 함께 온라인 간편결제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히든카드’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히든카드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쿠팡페이 등 3개 간편결제를 중심으로 혜택을 구성했다. 전월 이용실적이 40만원 이상인 고객이 온라인에서 해당

2026-09-02 15:22
9월 모평도 ‘킬러문항’ 배제…평가원 “공교육 내 변별력 확보”

사교육 문제풀이 기술 유리한 문항 배제…적정 난이도 고르게 출제EBS 연계율 50% 수준…국어 53.3%·영어 55.6%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출제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9월 모의평가에서도 이른바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 범위 안에서 변별력을 확보하는 출제 기조가 이어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일 실시된 2027학년도 수능

2026-09-02 08:57
지방 중기 취업 청년, 장려금·적금 등 2년간 최대 2300만원 혜택

장려금 1800만원·적금 기여금 480만원·문화패스 30만원2030년까지 첨단·선호 분야 인재 30만명·일자리 20만개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최대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2년간 약 230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최대 1800만원에 청년미래적금 정부 기여금 약 480만원, 청년문화예술패스 30만원을 합산한 금액

2026-08-28 16:30
데이터센터 지어도 된다더니⋯과천 주암 ‘뒤늦은 규제’에 갈등

국토부 지구계획 믿고 추진했는데시의회 ‘300m 이격거리’ 규제기존 사업도 ‘소급 적용’ 논란“예견된 갈등⋯입지 기준 정비해야” 과천 주암지구 원주민들이 데이터센터 개발을 둘러싼 과천시의회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지구계획에 따라 업무시설용지를 공급받아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과천시의회가 데이터센터를 주거지와 최대 300

2026-08-26 15:33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료 최대 10% 깎아준다⋯지역 요금제 연내 도입

전력자급률·균형성장·송전비용 3대 기준 합산해 11개 지역 차등 적용 남부권 최대 18원 인하 혜택…수도권 남부는 동결 수준으로 뚜렷한 격차 전력 도매시장 '지역별 가격제(LMP)' 병행 도입해 한전 재무 부담 최소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를 연내 전격 도입한다. 전력자급률이 높고 인구소멸 우려가 있는

2026-08-26 13:00
청년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300만원 감면

청년의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한도가 확대된다. 감면 대상에는 오피스텔이 추가되고, 갈아타기를 목적으로 소형 오피스텔 등을 소유한 청년에 대해선 1회에 한해 처분 후 새 주택 취득 생애최초로 인정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먼저 취약계층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40

2026-08-26 12:00
전기로 늘리는 철강업계…지역별 차등제 도입에 수천억 절감 기대

남부권 최대 18원·중부권 15원 인하 검토철강 빅2 전기료 절감 효과 3000억 이상 추정철강 소재 국내생산세액공제 가능성도 커져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업종인 철강업계의 비용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전기로 확대 등 저탄소 생산체제 전환으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

2026-08-22 07:00
35억 1채보다 30억 3채 종부세 더 낸다…민주 "12월까지 의견 반영"

김현동 "가액 기준 바꾸고도 주택수 격차 확대""공시가 12억~14억 1주택 3만6000명 과세 제외"이선화 "거주 혜택, 절세용 이주 부추길 수도"재경부 "보편 증세 아냐…ISA는 의견 수렴 중"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적용하면 시가 35억 원 주택 1채 보유자보다 30억 원 상당 주택 3채 보유자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더 내는 역전

2026-08-20 15:00
고령층 등 '병원동행서비스' 강진군 불편 해소

전남광주특별시 강진군이 혼자서 의료기관을 찾기 힘든 어르신을 위해 추진 중인 '병원 동행서비스'가 현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자격심사를 거쳐 총 147명을 지원 대상자로 확정했다. 4월부터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소속 강진양로원에 업무를 위탁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전담 매니저가 약정된 일정에 맞춰 대상자와

2026-08-1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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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를 위한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활용법

요즘처럼 금리와 물가의 흐름이 엇갈리는 시기에는 안정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투자자가 많다. 박 씨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정기예금 금리가 연 3% 안팎으로 낮아지면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수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채권형 펀드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기대수익이 낮고, 주식 비중을 늘리자니 원금손실 위험이 부담스럽다.

2026-04-14 06:00
“대중교통 최대 45% 환급” 어르신 교통비 부담 줄인다”

정부, 31일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경' 발표 대중교통 환급에 877억 지원, 어르신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45% 환급 소득하위 70% 이하 대상 1인당 최대 60만 원 지급 정부가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 환급 혜택을 확대하면서 고령층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31일 기획예산처가

2026-04-01 00:06
은퇴 후 의료비 보험과 제도로 준비하는 법

은퇴 이후 큰 경제적 부담 중 하나는 단연 의료비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지출은 전체 연령대 평균의 약 3배에 달한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의료 이용은 늘어나는 노후에 병원비 부담은 가계 재정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은퇴 후 의료비는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설계의 대상이다. 의료비 위험에 현명하게 대응

2026-02-26 07:00

넥스블록

미국은 가상자산 기업 상장 붐인데… 국내는 사업자 등록도 험난

美, 써클 상장ㆍ제도화 계기로 가상자산·블록체인 기업 IPO 행렬한국은 VASP 등록조차 어려워…사업자 진입 장벽 여전첫 상장 기대주로는 빗썸·DSRV 주목 미국에서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기업들의 기업공개(IPO)가 잇따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써클의 성공적인 상장과 가상자산의 제도화가 맞물려 주요 기업들이 상장 준비에 돌입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2025-08-10 16:30